광진구의회예산안심의 반쪽의회 다시 정상화!
반쪽의회 법원판결존중차원 즉시 원점복귀해야...

등록일: 2017-12-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다시 기능을 회복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예산안심의회 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새해예산안심의관련 예결위원장선출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기각결정 판결이 나오면서 광진구의회 새해예산안심의는 즉각 그 기능을 회복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민주당측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함으로서 여전히 반쪽의회인채 바로 1차 계수조정회의에 들어갔다.

15일 오전10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수조정(감액)1차회의 1)감사담당관 2)총무과 순으로 1차조정회가 열려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한편,엄청난 파행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회의 첫날 본회의장은 해당 부서 집행부 석은 물론,방청석 역시 관계공무원과 일부 직능사회단체소속 회원들로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열기로 가득했다.

이러한 구민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즉시 원점으로 정상화하여 36만 광진구민의 새해예산안심의에서 부실심의가 없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측 의원들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훌훌털고 원점복귀하길 기대한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여야간 또는 다수파와 소수파간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는 ‘불복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의연하게 복귀함이 순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때로는 원내싸움에서는 지고도 이기는 게 특히 집권여당측의 ‘관용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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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의회지만 행정심판종결후 다시 활기를 찾은 구의회 본회의장-집행부석은 물론 방청석까지도 새해예산계수조정관련 열기가 후꾼거렸다/광진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