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부결처리 역대급 기록
김경호 민선8기 소상공인지원,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2040광진플랜수립 등 사업 제동!

등록일: 2022-07-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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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광진구 상머슴 김경호’광진구청장호가 본격출범을 앞두고 제2회 추경안이 22일 광진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전자투표결과 재적의원 총 14명가운데 찬반 각각 7:7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좌초되었다.

특히,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가부동수(7:7)로 부결처리된 것은 광진구의회사에 이례적인 역대급으로 보인다.

제9대 광진구의회 원 구성에서 7(국민의힘):6(민주당):1(무소속.의장)구조의 기형적 반사로도 보인다.

20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21일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제2회 추경안을 검토·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5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825,484백만원에 대해 0.42% 증가한 828,984백만원으로, 추가 세입 예산 35억 원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24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사업에 40억 9천만 원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2040광진플랜수립 등 역점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18억 3천만 원 ▲ 기타긴급 소요사업 6천만 원이며, 총 15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김상배(예특위원장.국민의힘)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경호 구청장의 절실한 지역 소상공인 등 민생위기극복 등을 위해 원안가결협조를 호소했다. 같은 당 김강산 의원은 ”김경호 구청장의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외면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하여 이 사안이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간의 당대 당 대치국면에 무소속인 의장 1명이 엄중한 상황임이 재연되었다.

한편,장길천 의원(민주당)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1)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2)2040광진플랜수립 3)‘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는 관계설명미비와 사업효과 미비성,화급성이 없는 점 등 추경안제출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삭감한다는 수정안을 설명했다.

추윤구 의장은 결국 1)장길천 의원의 수정안과 2)원안에 대해 차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바, 수정안과 원안이 의장 포함 총 재적의원 14명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모두 7:7 가부동수로 나와 회의규칙에 의거 자동 부결처리되었다.

광진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19일 진행한 연석회의에서 올해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방향성을 검토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일환 의원, 부위원장은 고상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상배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2차 추경안에 대해 장길천의원은 세 개 사업에 대하여 767백만원 감액한 수정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고양석의원, 서민우의원, 이동길의원, 최일환의원, 고상순의원이 각각 예산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냈으며, 김상배의원과 김강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최종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