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우려되는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

등록일: 2013-11-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11월11-13일 서울에서 ‘2013 서울안보대화‘가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UN, EU, NATO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는 다자회의로 열리고 있고, 특히 13일에는 한일 국방차관회의가 개최.

이에 민족진영은 21세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우려되는 일본 정부 와 미국정부의 미·일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일본의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동 환영, 지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뒷받침 하게 될 ‘한일 국방차관회의’에 반대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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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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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안보대화(11월11일-13일) 한일 국방차관회의”에 부처-

나라를 뺏긴 을사늑약(11월17일) 108주년이 코앞인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일 국방차관 군사회담 반대한다!



11월 17일은 일제 식민지를 부른 을사늑약을 강요당한지 108주년이 되는 날이다.
뼈에 사무치는 을사늑약 108주년을 4일 앞두고, ‘서울안보대화’를 빌미로 ‘한-일 국방차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론하겠다니, 우리 민족진영은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일본정부와의 모든 군사협정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서울안보대화’에서는 마지막날(13일)에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의 양자간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양국 국방차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과 양국간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년 이상 열리지 않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미국의 지지의사에 대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중 하나(10월26일)”라며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했다.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
과거 일본의 행태나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볼 때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패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군국주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1905년 일제는 조선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을 감추기 위해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 늑약을 근거로 하여 조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나마 형식뿐이었던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권과 관리 임명권, 행정권마저 강탈하는 소위 정미 7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사실상 완전히 유린 말살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 8월 29일에는 마침내 소위 한일합방 조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서 단군성조이래 반만년 동안이나 단 한번도 단절됨이 없이 이어오던 우리 겨레의 민족사는 일제에 의해 실로 만고에 없는 망국의 치욕을 당하고 말았으니 오늘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데 소위 한. 일 합방 조약의 모태가 을사늑약이었으며 저들 섬나라 오랑캐들이 안심하고 을사늑약을 강요할 수 있었던 단서가 바로 을사늑약 수개월 전인 7월 29일에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가쯔라-테프트 밀약이었던 것이며 을사늑약 10년전 인 1895년에 이미 이웃나라의 국모인 명성왕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을 자행한 을미왜변 당시부터 일제의 조선반도 병탄야욕은 이미 확고부동한 방침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일본은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침략을 통한 수탈이었다. 최근의 독도문제 또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미래에 일본은 독도를 전쟁의 구실로 제2의 동아시아전쟁을 촉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나라를 잃어 버렸을 때 우리 선조들의 고통과 수난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다시는 이 땅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과 정부는 을사늑약을 잊지 말고 뼈에 새기는 날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시한번 일제가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사죄가 없는 한 어떠한 군사적 회담이나 군사적 협정도 철저히 반대하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단기 4346년(2013) 11월 13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참여 12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