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광진구재정자립도! 구살림살이 빨간불!
일부 구의원들은 호주 등 따뜻한 남태평양에서 겨울철을 보내고...

등록일: 2014-11-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국정통계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e-나라지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2009년부터 연이어 5년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9년 47.1%의 꼭지점을 찍은 이후,2010년 44.0%,2011년 42.5%를 기록하여 40%대 지표를 지키다가 2012년에 30%대 선으로 급강하하여 2013년엔 34.2%로 내려와 조만간 20%대의 밑바닥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다.

문제는 광진구의 경우,원천적인 자구력이 없다는 점이다. 매 회계년도마다 구청 공무원들만 머리를 싸메고 끙끙 앓고 있다. 자체수입 증가율을 높히는 문제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등의 중*장기 정책연구몫이다. 그들의 실현가능한 정책비젼이 뿌연 안갯속이니 문제다.

광진구재정이 어렵다. 이럴수록 구민들이 광진구 재정흐름의 프로세스를 한번쯤 심도있게 눈여겨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고달픔과 구 의회의 심의플로우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e-나라지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4년 44.8(50.3)%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는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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