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신임 김경호 광진구청 부구청장 단독인터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숨기지 않아...본지 적극 공감!

등록일: 2015-08-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경호 광진구청 부구청장은 본지가 제기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폭넓게 공감하고 “박원순 시장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다”며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본지는 금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지난해 1위를 했던 광진구가 금년에 22위로 대추락한 ‘참사‘에 대해 본격취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무부서 정광희 과장과 행사당일 광진구 직원과 관련 구민들을 대동하고 장충체육관 행사장에 참석했던 신임 김경호 부구청장이 마침 휴가중이어 심층취재가 중단되었다.

특히 본지는 최근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온 김경호 부구청장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의 허와 실을 알아보고자 했다. 일부 구민들의 불만해소의 필요성도 함께 했다.

기자와 처음 자리를 함께한 김경호 부구청장은 ‘처음부터 시원시원‘했다. 거침없이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니까 주민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들을 찾아서 제안하는거죠. 관은 아마추어들인 주민들을 공문서 기안 등 행정적으로 도와서 정리를 해주고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부에서 주민인식이 부족해서 관이 주도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 부구청장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답했다.

-.본지도 예고기사에서 지적했지만 경향신문도 중구청을 적시하며 ‘폐해‘를 경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 시장도 알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본지가 심각한 문제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만드는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밀고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로 터지게 됩니다.

“정규예산에서 다루지 못하는 주민들의 아기자기한 지역문제를 놓고 ‘주민예산학교‘(가칭)등을 통해서 평소에 훈련을 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예산학교‘...참,좋은 정책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광진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겸손하시고 부지런하시다‘는 소문이 많이 번졌습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 시종일관 반말에 “허위사실”극구 주장 본지와 격돌

전형적인 ‘70년대식 반민관료의식‘ -----------

■정광희 기획예산과장 본지 기자에게 ‘허위사실’ 강변

*광진구청 예산기획과 8년출입인 본지 기자 격돌 처음있는 일. 역대 과장과 팀장은 진솔하게 자료를 근거로 취재에 협조해왔다. 그런데 정 과장은 시종일관 “그런데 말이야...“하는 반말로 일관하면서 “그것도 허위사실로 강변“하여 본지와 언성을 높히기도 했다.

본지 기자는 이미 불참 주민예산위원과 실무팀장,주무 국장,서울시 관련 기록 및 중앙언론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심층취재중이었다.

그런데 정 과장은 ,

“(1)이번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사업자체를 선정했고 (2)(구청은)주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받아서 정리하고 (3)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심부름역할을 한 것이다.“했다.

기자가 재차,3차 사실이냐고 확인하여도 “그렇다“하며 주민들 스스로 한 것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1)항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관 주도로 이뤄진점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전병주 구의원의 주장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한 광진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수 주민들의 창의성있는 아이디어 사업은 없고, 동장들과 동 소속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의 요구사항 등이 동장들간의 업적경쟁으로 변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토론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이 필요하다”했다.

■김건회 예산팀장-“단위사업별 30%탈락제 도입‘이 결정적 요인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단위사업별 30%탈락제 도입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견제대상 자치구들의 사업이 대거 탈락되었다.

그러나 성동구 작년 2위의 금년 상위권 7위 선방은 광진구 작년 1위에서 금년 22위와 비교됨.

■본지의 현장 취재 결과

1)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정리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각 동 제안포함)

2)이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심사에 참여한 광진구 주민참여위원은 총 8명이 선정되었는데(서울시 공모) 3명은 심사당일 불참했고,참석자 5명중 유경험자는 1명인데 그나마 성품이 ‘소극적’이어 적극적으로 동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지 못했고,나머지 4명은 신참.

■지난해 서울시 1위에서 올해 22위로 추락! 성동구는 2위에서 7위 선방

◆전병주 구의원도 구정질의에서 ‘문제점’ 신랄한 지적!

전병주 의원은 최근 구의회 본회의장 구정질의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한 광진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순수 주민들의 창의성있는 아이디어 사업은 없고, 동장들과 동 소속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의 요구사항 등이 동장들간의 업적경쟁으로 변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토론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이 필요하다”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서울시의 취지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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