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서울지역국회의원 역할한계‘ 구민들 이해당부
김기동청장도 광진구발전저해 제도적 장애요인 애로점 토로

등록일: 2015-01-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의 각 동 업무보고회가 자칫 정치인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높다.

도가 넘치면 ‘고도의 변질된 관권선거운동장‘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 왜냐면 신년덕담인사시간에 국회의원,시의원, 구의원들의 장광설 자화자찬 선전장, 횡설수설 자기변명 등으로 행사시간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막상 미리 각본에 선정된 주민들조차 건의시간이 쫄아들어 막판에는 시간이 없어 구청장이 직접 목청을 돋구며 기념촬영시간이 없다,사진찍을 사람들이 다 간다며 허둥지둥하며 서면질의로 대체한다는 식이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정치선전장‘이 되고 있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아주 밀도높은 주민자치,직접민주정치 * 풀뿌리주민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했다.

1월 28일(수) 오후 3시 자양4동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추미애 국회의원(4선.새정치 광진을)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라도 이정현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폭탄예산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법률적으로,제도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국비)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지방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발전을 위해 직접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정의 큰 방향과 틀을 잡을 뿐입니다“고 하여 참석한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에 대해 정준길 새누리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누구도 말할수 없는 엄청난 발언으로서 저는 추미애 국회의원을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종료후 일부 주민은 “정준길 위원장이 고도의 머리를 써서 추미애 의원을 비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준길 위원장은 본지의 예고기사가 나간후 직접 전화를 걸어와 ‘비아냥‘이라는표현은 내 진심이 아니다. 나의 발언은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 해명했다.



◆김기동 구청장,“구청장은 아무일도 할 수 없다.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다“


한편,김기동 구청장은 자양4동 신년도 업무보고회에서도 “광진구 도시발전과 관련,제도가 잘 못되어 구청장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광진구 재정운용에 있어 서울시가 80이면 내가 20이다.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푸념했다.


◆광진구청 곳간 4년내내 바닥상태로 근근....결국은 27.45%대로 파산지경(아래 재정자립도 추이 도표 참조)

또한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 자체재정이 최악의 상태임을 지적하면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건국대,세종대 등 지방재원이 안되는 녹지대가 많기 때문이다“는 항변을 늘상 주장했다. 마치 민선5기 구청장에 당선되자 어린이대공원,건국대,세종대 등 광진구에 갑자기 광범위한 녹지대가 생긴것처럼 들린다.

광진구 특히 중곡동지역의 낙후성,단독주택중심 도시형성,비과세 대상 비율 50%이상 등에 대한 변명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법령과 제도,광진구 환경탓이라며 4년내내 변명이다.

모든 도시여건과 재원이 충족된 상태라면 직업공무원 과장급이상이면 누구나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관선 구청장제도로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

현재 광진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30년~40년 직업공무원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이 된 일반행정직 국장급이면 무난하게 구청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원들이 모자라는 재원을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열심히 ‘서울시 돈‘을 가져다 주는데 누가 못하겠는가.

특히 광진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자질과 도덕성,행정능력은 탁월하다. 열악한 재정난속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꾸준히 우수평가(민선4기때가 절정)를 받고 있지 않은가. 역대 구청장 특히 민선4기때 각급 기관우수상 수상 등의 과실로 80억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아 고갈된 광진구청 곳간에 기여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민선 구청장은 행정의 달인으로서는 부족하다.정치력을 발휘하여 우선 곳간에 재원이 넘쳐나게 해야 한다. 허덕허덕 매년 서울시의원의 눈치만 바라보는 구청장이라면 장기적으로 불행한 자치구가 될 것이다. 든든한 자체재정기반을 구축하여 후임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근본정신이다.

민선구청장제도가 생긴 이유다. 그러한 지역 악조건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치켜들고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것이 민선구청장이 아닌가.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뜨면서 지방재정운용에 압박카드를 내놓았다. 자체재원이 없는 가난한 동네 광진구는 민심만 더욱 더 피폐해질 전망이다.

박대통령은 년초(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거나 주민세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적게 주는 등 지방재정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실행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돼 지역 간 형평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거나, 증세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지방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부세를 이용한 ‘당근·채찍’ 정책이 핵심 내용이다. 주민세의 경우 걷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만원보다 적게 걷는 자치단체는 덜 받은 금액의 200%(패널티율)만큼 교부금을 덜 주는 현행 방식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패널티율을 30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1만원 이상’으로 법을 바꿔 모든 자치단체가 최소 1만원 수준으로 주민세를 올리도록 하려 했으나, 증세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없던 일’로 했고,

이번엔 자치단체 스스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 체납액이나 과태료 징수율, 인건비(소방직 제외),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의 실적도 교부세와의 연동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렇든 저렇든 결국,가난한 동네 광진구는 더욱 더 민심이 피폐해질 전망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김선갑 서울시의원...변명한번 없이 꾸역구역 광진구 숙원사업비 재원 마련

작년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지와 단독인터뷰에서 “제가 광진구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서울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하고,“제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고심중입니다. 뭔가 ‘정책선물‘을 준비할 것“이라 했었다.

금년도 김선갑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위원으로 들어가 계수조정위원이 되어 광진구에 무려 1,200억원 상당의 광진구 사업비를 가져왔다.(본지 2015-01-14일자 크게 보도! 2월 2일 현재 본지 베스트 조회수 2위 랭크업) 자기 지역구(광진3)만의 사업비를 가져오기도 버거운데 광진구 전체 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따온 것이다.

이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뒤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지난 민선5기때 광진구가 절박한 재정난에서 지역사업을 손도 못대고 있을때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무려 1500억원 상당의 광진구사업비를 끌어와 광진구의 숨통을 확 튼 사례도 있다.(본지 상세보도 및 대서특필로 소개)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금년 자양4동 업무보고회에서 “새해 동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하는 불과 30초이내의 간략한 덕담인사를 하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양4동 관련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현안을 중심으로 핵심사업만 조모조목 간략하게 거론하며 해결된 사업과 미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앞으로의 대책 등 일목요연하게 불과 2~3분만에 깔끔하게 덕담인사를 마무리하여 참석한 주민대표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화자찬,횡설수설,아전인수격 허장성세의 허언을 일체 하지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광진구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을 따 오는데 힘들었었다“는 식의 자화자찬과 볍령과 제도탓 등 변명도 한마디 없었다.

그러나 다른 구 출신 시의원들의 유형무형의 견제가 없었겠는가. 박래학 김선갑 시의원 등 광진구 서울시의원들은 낙후된 광진구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재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 본지는 그 내막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본지는 지난 4년동안 서울시의원(광진구)에 대해 단 한번도 ‘비판기사‘를 낸 일이 없다. 오히려 파격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시정활동 실적을 보도했다.

다만,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본지가 ‘박 의장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용했다“(중곡제일골목시장 고객쉼터건립과 관련 정치인들의 기여도와 관련)며 크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박래학 의장은 즉시 사실관계의 오인에 대해 인정하고 당사자 대표측에게 즉각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본지에 대해 뒷구멍으로 음성적인 탄압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반갑게 본지를 대하며 ‘바른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시각의 눈‘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큰 인물의 포용력으로 보인다.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

자전거출퇴근 덴마크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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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광진갑 전 국회의원 지역구발전 국비사업벌여

본지 2012-02-21 일자 보도 권택기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아래 표와 같이 초선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중앙정부 부처 등을 움직여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해 적잖은 국비사업을 벌렸다.

특히 중곡동 발전의 저항물의 상징으로 낙인 찍힌 속칭 중곡동 정신병원(국립서울병원)문제를 주민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움직여 국책사업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엄청난 규모의 국비사업을 추진한 근거가 엄연히 존재한다.

◆전혜숙 전 국회의원(새정치 광진갑)도 광진구에 국비 끌어와

본지 2011년 12월 28일자 보도 전혜숙 전 국회의원(새정치.광진갑)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위원까지 들어가 아차산 둘레길 정비 예산확보(물론 국비)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하던 ‘전국 10대 역사문화관광사업지 선정과정에 맹렬히 활동하여 광진구 아차산도(경주,공주 등) 고구려 역사유적지로 지정되고 관련 국비예산을 따내는데 공헌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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