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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김영옥의원도 강도높은 구정질의
광진구장애인정책, 광진구청,광진구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개선문제 등 질의

등록일: 2015-12-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광진구장애인회관 모습/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이상욱 의원은 12월 2일(수) 오전 10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장 구정질의를 통해 ‘광진구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강도높은 질의를 벌였다.

또한 김영옥 의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운영과 광진구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했다.

*이상욱 의원 ‘광진구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질의

김기동 구청장 답변 --------

이상욱 의원님께서

《 질 문 》
○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여러 기관․단체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으며,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업무 관련 직원 증원 및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 장애인 일자리 사업 2년연속 참여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① 민관 및 장애인단체와의 공조시스템 구축
② 지역사회 장애인 네트워크 구축
③ 원스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④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구립장애인 작업장 신설
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광진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등 5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 답 변 》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상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여러 기관 ․ 단체에서 각각 제공하는 것은

○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세분화 되고 장애의 유형에 따라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을 시행 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자치구청장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증원 필요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대비 장애인담당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단순비교할수 없는 사항이며 우리구는 장애인복지 등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금번 장애인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 정기 인사 시 장애인 담당공무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에 민간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3천 2백만원,장애인단체 환경개선 및 차량구입 등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무료급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선 등에 총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으로 발달장애아동 수영교실 운영과 공공행사 시 수화통역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연속 참여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많은 장애인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연속참여자 보다는 신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이라는 공통된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참여제한 규정을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광진구는 민․관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공조시스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협력한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원스톱(One-stop)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는

○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창구 개설을 조직진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장애인 작업장 신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는 현재 중곡3동에 구립 장애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장애인협회 광진구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립 장애인작업장의 수익 창출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공장등록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통하여 매출향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보다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향상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할 광진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 현재, 관내 소재한 정립회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매년 약 20억원(시비 18억원, 구비 2억원)을 서울시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적지 않은 재원이 수반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장애 종류별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되도록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관하여 질의

김기동 구청장 답변 ------

《 질 문 》
① 광진구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고
② 특히, 광진구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부실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등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 답 변 》

먼저, 광진구홈페이지 운영전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확성, 정보전달의 신속성에 대해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른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진구의 최우선 정보매체인 홈페이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김 영 옥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그래서 광진구 홈페이지는 구민의 높아진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소통과 생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총 15종에 걸쳐 39개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어린이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의 개편 2015년 모바일홈페이지 개편 등 구민의 정보욕구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접목시켜 왔고

대표홈페이지는 일일 방문자수가 3,500명을 넘는 등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양한 컨텐츠의 운영도 정보의 정확성을 간과해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매월 정기적인 컨텐츠 점검과 부서담당자 교육을 통한 행정자료 업데이트 등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마다 홈페이지 운영 부서에 대한평가를 통해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가 홈페이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부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진구생활체육회 홈페이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홈페이지 상에 종목별연합회 클럽수와 회원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수정 조치하였고,

○ 아울러 광진구생활체육회 홈페이지상에도 잘못 기재된 등산, 배드민턴, 축구 등 모든 종목에 대해서 현황자료로 수정 게시하였으나 종목별 소개글 및 인사말, 임원소개 등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 및 기구 등 일부자료는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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