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검찰 5시간 35분동안 유윤석강도높은조사
추미애의원의 추가고소건 관련 검찰조사...경찰은 대부분 무혐의 의견 내

등록일: 2016-03-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2신>

본지 유윤석 고문은 이 사건과 관련 22일 오후 2시부터 7시 35분까지 약 5시간 35분동안 서울동부지검(308호실.박준영검사)에서 집중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고문과 전화상 사전조정한 <1~2시간내 조사>약정을 어기고 장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고 유 고문이 전했다.

유 고문은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혐의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받았고,
2)정보통신...명예훼손죄,
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4)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유고문은 특히 문제의 오프라인 신문의 1면 톱뉴스 헤드라인편집구성 및 형식 등까지 범죄시하는 대목에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정수인 편집권의 본질까지 간섭하고 범죄시하는 전형적인 언론의 자유의 편집권의 침해,언론탄압의 전형으로서 이는 박정희 유신시절이나 전두환정권때하고 똑같은 행태다. 4선의 야당중진국회의원 법조인출신으로서 해도해도 너무하는 언론탄압행위“라며 강렬하게 항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 고문은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범죄구성요건에 억지충족을 위한 강요방식이나 강박적인 조사방식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법리중심의 조사방식이 장시간 진행되었다 했다.<조항근 기자>




<제1신>

社告>본지유윤석고문,오늘 검찰조사받기로!


<社告> 본지 유윤석 고문은 지난해 9월 15일 고소된 추미애의원(더민주.광진을)의 무더기 추가 고소사건과 관련,오늘 22일(화)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유 고문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광진을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인 바,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검찰의 출두요구를 3차례받았다 했다.

유 고문은 작년 12월에 이건 관련 4시간동안 경찰의 집중조사를 받고 대부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찰 우편물통지) 검찰이 3개월간 잠잠하다가 유 고문의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갑자기 소환조사를 통보하는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선거이후 조사를 해달라 건의를 했다 했다.

그러나 재차,3차 계속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유 고문은 “한번씩 검찰(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나면 잘못받았던 잘받았던 정신적인 후유증이 한달 이상 가고 악몽에 시달린다.도주우려가 없는 신분이므로 선거이후로 선처“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유 고문은 지난 예비후보등록을 위해 전과조회증명서신청시에도 다른 사람들은 신청후 당일 늦어도 다음날 모두 조회결과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자신은 15일만에 증명서가 나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바도 있다(모 정당 공천신청 제2차기한 마감직전 수령으로 포기)며 검찰측에 강한 불만을 전했다 했다.

유 고문은 이와관련 경찰측에 ‘국가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강력히 항의를 한 바 있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선거이후조사를 할지,아니면 본선거진행중에 조사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상태다 했다.

그러나 유 고문은 21일 오후 스스로 검찰에 전화를 걸어 22일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차피 매를 맞을거면 일찍 맞으라는 말도 있듯이 아예 털고가고자 한다“하고 금일 조사를 받는 것으로 검찰과 조정이 되었다 했다.


한편,유 예비후보는 본안사건인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명예훼손죄(현재 항소중)에 이어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2)정보통신...명예훼손죄,
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4)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5)모욕죄 등으로 추의원으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한 바,

지난해 연말무렵,경찰(광진서 경제1팀)의 피의자집중조사(약 4시간 취조)결과 1),2),3),5)항에 대해서는 무혐의,4)항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은 상태다.

또한 유 고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소한 일부 오보건에 대해서는 본지 인터넷판 2016년 1월 13일치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유 고문은 수년간 길러오던 수염을 밀고 야인생활이전의 모습으로 선거에 임한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