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시국성명발표
국정원과 경찰청 등 국가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정치공작 규탄성명 내

등록일: 2013-07-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는 7월 8일(월) 오전 10시 자양동 소재 광진주민연대 지하 강당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광진구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광진구 지역 진보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광진시민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주민연대, 광진참여네트워크, 비정규직 권리찾기모임, 서울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 세종대 생활협동조합 노조, 우편집중국노조, 6.15남측위원회 광진본부,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광진장애인부모회, 희년의집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성명발표후 마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답변에서 “향후 주민 서명운동 등을 펼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하 편집없이 전문을 게재한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국가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정치공작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건국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정권과 거기에 기생하던 세력과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개입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헌정질서의 교란으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이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사임케 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집권당에 의한 비밀정보국의 야당 당사 도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이러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은 마땅히 자숙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했어야한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도리어 여당의 일부 인사와 야합하여 자의적으로 발췌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비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라는 국기를 문란케 한 심각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오히려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이 심각한 상황을 외부에 알린 이를 비밀유출이라며 기소했다. 결국 정치공작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더 커졌고, 이를 바로잡을 내부 고발자가 나설 가능성은 더 적어졌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TV토론과 유세현장에서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거나,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주장들을 펼쳤고, 경찰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 김씨는 무혐의‘라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이 드러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군사독재시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손에 쥔 권력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집권층의 아집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광진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정치공작과 검경의 축소왜곡 봐주기 수사를 방치 외면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이다.

,

1.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확대 재수사로 국정원 선거개입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라.

이미 발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국정원의 부정 선거개입은 명확하며, 그 중대성으로 볼 때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 단독으로 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 배후와 동기,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후보선거 대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확대 재수사하라.

2. 현 정치권은 국정원이 지난 정권하에서 수 없이 자행한 정치공작 활동 전모를 공개하고 국정원을 본연의 임무에 맞게 개혁하라.

3.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자 축제인 선거가 전임 이명박 정권과 현 집권세력에 의해 농락당한 상황에서, 그 총체적 부정관권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재발방지 및 이에 맞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향후 광진구 시민사회단체는 광진구민 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 이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7.8.

광진구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광진시민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주민연대, 광진참여네트워크, 비정규직 권리찾기모임, 서울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 세종대 생활협동조합 노조, 우편집중국노조, 6.15남측위원회 광진본부,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광진장애인부모회, 희년의집,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