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만평> 윗분의 진실게임! 콜롬보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오세훈 서울시장, 일부직원들과 엇박자행정? 광진구 취약계층용 공공요금 추경편성 등

등록일: 2023-01-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혁신 제40호- <광진구 일일 종합뉴스 한눈에>

<광진의소리포토패러디만평>
#광진의소리극장 만원사례- 영화2편 동시상영중
(1관)콜롬보마약왕 에스코바르
(2관)윗분의 진실게임

<서울시의회 소식>
#오세훈 시장,일부 부서직원들과 엇박자행정?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촉구

<광진구 구정소식>
#강진구 취약계층지원 공공요금 추경편성
#광진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적용
#광진구,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 <광진의소리포토패러디만평> 광진의소리 극장 만원사례

(1관)콜롬보마약왕 에스코바르
(2관)윗분의 진실게임

※위 예고편 및 두 영화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영화임을 밝힙니다.(극장주인 백)

◘아차산의 빛

2004년 예언시 ◘아차산의 빛

『대한민국 권력교체기때마다 아차산의 새벽 빛 준비도 분주하다.
계묘년 새해 신새벽의 아차산해맞이 준비는 어떨까. 왠지 2004년 필자의
졸시가 오버랩된다. (편집자 주)』


◘아차산의 빛

유윤석/‘허수아비와 구케이원들‘시집

채 어둠이 가시기 직전의
아차산은
엄숙하다

서울 장안에 고루 나누어 줄
빛을 준비하느라

채 어둠이 가시기 직전의
아차산은 엄숙하다

서울 장안의 맨 동녘 산
빛은 여기서 시작된다

어둠을 가시게 하는
서광(瑞光)은

아차산 산마루에서
온 장안 서울에 번진다

새해 새빛이 나면서
장안에 시체들이 즐비하다
왕년에 이름 석자 ‘하늘 찌르던
거물급 간판들이
매일 사투 사투 끝에
모두 싸늘한 시체로 무덤을 이룬다

대권놀음 앞장섰다가
이제 주군(主君)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한다
가문의 영광 조졌고
이들 썩은 송장위에
주군의 영광 빛난다

이번 싸움의 끝은 무망(無望)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종식될지

김기자도 모르고
박의원도 모르고
송검사도 모르고
너구리도 모른다

하느님도 별 수 없다
이번 서울 장안의 개싸움 종말은...

그래도,
오늘도 지구는 돈다
서울 장안의 새해 새아침 새빛
아차산 산마루에서 시작된다.
(2004년 동촌 유윤석 시집 제1집
‘허수아비와 구케이원들‘13쪽발췌/도서출판 두레박)

◆서울시 일부 부서공무원들,오세훈 시장과 엇박자행정?

- 박강산 서울시의원,“서울시장 패싱한 서울시, 촌극은 이제 그만”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일선 공무원들이 체화하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이며 시장의 행정철학이 패싱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각 자치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10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행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4선 서울시장의 지휘 체계 안에서 촌극이 따로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작은도서관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포함해 약자와의 동행의 기조에 발맞춘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이 겉치레만 그럴싸한 정치적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서울시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섬세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현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하는 건의안 등 12개 안건 의결
- 최근 5년 전국 도시철도기관 당기 손순실 중 무임손실 5,504억원…약 41% 차지
- 1984년 도입 당시 전국 노인 인구 5.9% 불과, ’25년 20.6%→’50년 40.1% 증가 예상
- 김 회장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 희망, 지방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때 지방시대 실현”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6.(목)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 1조 2천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지원’ 추경 편성

- 복지 제도권 밖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천 가구에
-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지원하기 위해 1억 5천8백만 원 추경 편성
-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큰 타격 받는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위해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에너지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최근 난방비 급등을 시작으로,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출의 높은 비율을 공공요금으로 소비하는 취약계층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진구는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천 가구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도록 1억 5천8백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 원,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 2천 원이 될 예정이다.

에너지 약자를 위한 이 지원은 ‘광진형 약자와의 동행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생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틈새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과 동행하는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활 필수재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지원을 통해 에너지 약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에너지 약자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은 3월부터 실시된다.

◆광진구,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지난해보다 8개소 추가한 총 20개소로 확대
- 체조,에어로빅,국학기공,요가 등…매주 월~금요일까지 주‧야간으로 진행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지역주민에게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활체조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생활체조 교실은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해 8개소를 추가한 총 2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구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아차산공원 외에 긴고랑 공원 등의 장소를 추가하고 맨손체조‧에어로빅‧국학기공 외에 요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평소 운동할 여유가 없는 직장인, 주부, 학생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간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 강사와 함께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우고 참여한 수강생과 땀 흘리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은 덤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생활체조 교실은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고 수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한 지역주민은 “작년에 산책을 위해 어린이대공원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함께 운동을 하고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조 교실을 올해도 꼭 참여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민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체조 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조 교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체육진흥과(☎450-9773)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적용

- 1월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 게시 의무화로 투명해진 진료비
- 진료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우선 적용, 광진구는 10개 병원이 해당
-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과 수술 비용 사전 고지로 반려인들 부담 덜어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지난 5일부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도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광진구에는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로 게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구민들은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고, 과다 청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만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구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곳을 방문해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비용이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진료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