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시 황당한 중국夢??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북한분할지도안

등록일: 2022-07-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북한붕괴시 중국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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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험한 시도시 尹정권·군대 전멸될 것…엄중 경고“

<연합뉴스 2022.7.28>‘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서 연설…19일 만에 공개활동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 정책과 관련,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지난 8일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간부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19일 만이다.

ykbae@yna.co.kr

◆정전협정 체결 69년에 즈음한 6.15남측위원회 성명(전문)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69년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던 69년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수시로 되풀이 되었고, 평화적 생존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남북의 적대 관계와 분단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었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를 향한 큰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뒤로 한 채, 미국은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도 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북,대중국 압박정책에 동맹과 우호국을 동원하면서 진영간 대결을 조장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여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하였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핵전략자산의 전개, 야외기동훈련의 진행 등 그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평화 체제의 전망은 멀어지고, 전쟁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언제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최근 진행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대중국 적대를 강요하고 신냉전 대결의 한 복판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진영간 대결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전쟁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구조와 미국의 지원을 자위대 재무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 패권적 움직임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신,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나토 확대에 동참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다국적 군사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작전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 관련 한일 정례회의체 운영 등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진영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동맹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
내년이면 정전 70년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온 겨레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반도 전쟁구조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민족 통일을 이뤄내자!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전쟁의 위험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2년 7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겨레하나 조성우 성명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국가총력전’급, 선제타격연습 반대한다!

국방부는 새 훈련명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ㆍ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해온 ‘연합지휘소훈련’(CCPT, 2019~2021년) 대신, 과거 ‘을지 포커스 렌즈’(UFL, 1976~2007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2008~2018년)’을 계승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훈련에는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11개의 훈련이 포함되며, ‘을지프리덤쉴드’라는 명칭으로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또한 내년 2023년에는 연대급 이상 대규모 해병대 연합상륙 훈련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시작으로 때마다 한미 간 대규모 연합훈련들이 차례로 복구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에 합의하고, 연내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반도 부근에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이 상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때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에 따른 훈련이며, 작전계획 5015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훈련으로 볼 수 없다. 명칭을 ‘을지프리덤쉴드’로 바꾼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되면 과거에도 그랬듯, 가뜩이나 긴장된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어, 공격형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간 진행되는 모든 연합 훈련들의 범위가 단지 한반도가 아니라 대중국, ‘인도-태평양’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적대의 중단이야말로 평화의 입구이자, 시작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선제타격 전쟁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국가총력전’ 급 전쟁연습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 전쟁연습 중단하라!

2022년 8월 4일
겨레하나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윤석열 대통령, 북측에 ‘담대한 구상’ 제안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전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료제공-대통령실)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했을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있는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리로웠을것이다.

윤석열의 《8.15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듯싶다.

내가 윤석열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해주는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알터이고 하도 남쪽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빼들고 궁금해하기에 오늘 몇마디 해주는것이다.

만약 연단에 정 나서고싶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품들여 머리를 굴렸기에 그렇게도 체면 하나 제대로 챙길 말을 고르기 힘들었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은 온통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것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데만 몰념하였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것도 다를바 없다.

가장 역스러운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이미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할 그 무슨 구상이라도 품고있는듯 냄새를 피운데 이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설명해가며 리해와 지지를 청탁해대는 등 나름대로 숱한 품을 들인것같은데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라는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라는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같은 말들을 듣고 앉아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보일따름이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주겠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또 북남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수 없다.

몇마디 충고하고저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10여년전 리명박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베껴놓은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북이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력대 선임자들은 물론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까지 어쩌지 못한 《북핵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줄 읽어가는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됐다 하는 안스러움,분명 곁에서 잘못 써준 글이겠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냅다 읽어버렸다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

세상에는 흥정할것이 따로 있는 법,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것을 느꼈다.

권좌에 올랐으면 2∼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제서야 세상돌아가는 리치,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는자들에게 보내줄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북남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여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따위를 줴쳐대는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래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은 자기 패당들이 때없이 나서서 무식하게 내뱉는 대결적망발들이 어떤 큰 위협을 키우게 되겠는가를 깊이 걱정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한마디 더,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것이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8.19)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한중 정상 축하 서한(전문)

■서울과 베이징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열려


한중 정상 축하 서한(전문)-

□ 윤석열 대통령 축사 (박진 외교부장관 대독)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주석님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으로도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교역량은 지난해까지 50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인적 교류 역시 수십 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한중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중관계의 이러한 발전에는 각 계 각 층 인사들의 노력과 함께 한중 양국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통화에서 우리 두 사람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하여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문제, 환경,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양 국민의 우호 감정이 확산되고, 양국 미래 관계를 이끌어 갈 젊은 층의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교 3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개최되는 기념행사가 양국 교류와 협력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국민들 간 우의를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원하며, 미래 30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석님의 건안과 귀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시진핑 국가주석 축사(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대독)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내 개인의 명의로, 대통령님께 그리고 대통령님을 통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양호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영원한 이웃이며, 양국국민 간의 우호적 왕래의 역사가 매우 유구합니다. 수교 30년이래,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한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과 양국국민에게 커다란 헤택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30년동안은 상전벽해의 변화가 이루어 꽃피고 열매를 맺은 세월이었습니다. 중한관계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측이 높고 먼 안목을 갖고 시대발전의 흐름에 따라 양자관계에 부단히 새로운 시대 정신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측이 모두 상호존중, 상호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에 대해 배려하고 진지한 소통으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협력상생을 견지하고 호혜협력 및 상호교류 심화를 통해 상대방의 성공과 공동의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개방적 포용적 태도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관계의 기본규칙을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 지켜 나가야 할 귀한 경험입니다.

현재 백년만의 대변국과 세기적인 팬데믹이 겹쳐 전세계는 요동치고 큰 변혁이 일어나는 새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관건적인 시기에 중한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같은 배를 타듯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중한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대통령님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대세를 파악하고 방해요소를 배제하며 친선을 돈독히 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관계의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들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도록 양국을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귀국의 번영과 융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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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 12. 31)>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rnent and.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l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rn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출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작성자 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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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
북 최고인민회의,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 채택(전문)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2.09.09 13:40 수정 2022.09.09 16: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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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규정했다.

9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은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력의 ‘사명’으로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되며, 지휘통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원칙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핵국가 대상 불사용 원칙도 천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5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하고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전파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자료: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