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jtbc 모처럼 균형잡힌 대통령후보TV토론회
가장 중요한 후보자질검증은 크게 미흡...종반엔 유력후보 양자대결로 보다심층검증기회 필요

등록일: 2017-04-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jtbc 19대대통령후보토론회에 참여한 5대정당 후보들. jtbc홈p캡쳐/광진의소리

<논평>

유윤석 편집국장

개그콘서트‘봉숭화학당‘또는 ‘중구난방 구멍가게‘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공개토론회가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25일(화) jtbc주최토론회에서 다소 균형이 잡혔다는 평이다.

중구난방의 자유방임형이 만능이 아님이 새삼 확인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정치학회와 jtbc,중앙일보가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앞선 토론회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지만 역시 ‘룰‘의 문제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 결과는 천양지차를 냈다.

‘룰‘의 문제였다.

심판의 룰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한 사회자의 주관적인 편견 또는 편향이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평무사한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룰을 공정하게 만들었어도 지나치게 규제중심이거나 그 룰을 운영하는 자의 공정한 운영기법 및 의지도 매우 중요함이 새삼 부각되었다.

게임에 참여한 후보들을 망가지게 한 것은 후보들의 자질문제보다는 룰의 불합리성에 그 원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 룰을 주관방송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각 후보진영의 참모진들이 주관언론사팀과 함께 하나 하나 합의를 해가며 최대공약수를 집약하여 공동의 룰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민관련 각급 정책입안과 법률의 제*개*폐 과정에서 실질적 당사들의 참여(공청회 등)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jtbc후보토론회에 참여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모두 기본을 갖춘 진면목이 진솔하게 드러났다. 개인에 따라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런면도 있겠지만 비교적 균형잡힌 품격있는 검증대였다.

다만 5명이 제한된 시간에 해치우는 다자토론회이다 보니 각 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심층토론과 상호심층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운동 종반무렵엔 객관적 여론지지율기준으로 상위그룹 양자대결 및 중하위그룹상호토론형식으로 2그룹화하여 집중토론상호검증과정을 거침으로서 최고품질의 지도자를 판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특히 후보자 자질검증문제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미국대통령후보토론상호검증 수준‘으로 상위권 유력후보 양자대결방식으로 충분한 시간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이번 jtbc토론회는 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가 질의답변태도 및 내용면에서 성실성이 돋보였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에서 불성실하거나 정확성이 미흡했다는 평이다.

특히 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선거공약실현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유승민후보로부터 ‘크게 허‘가 찔렸다.

,

■문재인 후보 공공일자리 81만개창출문제,재원마련질의에 황당답변

인류역사이래 동서고금 모든 선거공약의 핵심은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과 ’실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로 집약된다.

이번 토론회의 뜨거운 주제의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의 주제를 놓고 유승민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소요 재원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황당답변이 나왔다.

이 질의는 유승민 후보의 지속적인 관심주제였다. 재원마련방안이 없는 무책임한 장밋빛 환상공약은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문재인 후보는 “(나의)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게 맞겠다“는 식으로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여 문 후보가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깊은 연구와 성찰없이 선거에 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했다.


이날 문 후보는 유 후보의 공공일자리 소요 예산 질문에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17조원, 공공기관 64만개 일자리에 4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17만4000명 공무원을 9급 초봉으로 계산해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든다”며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니냐”고 문 후보를 다그치자

문 후보는 “더 자세한 것은 유 후보님이 (나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발끈하며“저더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니 너무 매너가 없으신 것”이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은 후보토론회중 하나는 ‘화려한 백화점식 공약실현 재원마련가능성문제’를 집중검증하자

역대선거공약의 고질적인 적폐 ----------

선거공약은 곧 ‘돈‘이다.

아무리 환상적인 장밋빛 선심공약을 내걸어도 이를 실현할수 있는 재원마련방안이 없거나 허구라면 이야말로 ‘역대선거공약의 고질적인 적폐‘로서 청산대상이다.

이 문제는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도 치열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멕시코-미국 국경 장벽건설공약‘과 관련 취임100일도 안돼 재원마련과 관련, 심난한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운동당시 멕시코장벽건설공약을 내걸고 “장벽건설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는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의회에 예산을 청구함으로서 연방정부 부분폐쇄위기 ‘셧다운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

결국 트럼프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예산집행강행에서 일부 후퇴를 시사하여 간신히 美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있는 ‘망신살‘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3회정도의 토론회중 하나는 ‘백화점식의 화려한 공약‘과 관련,‘재원근거‘에 대해 집중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의 하이라이트는 ‘반문재인전선 단일화 성사‘여부

결국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듯... ------

■반문비문진영 천하3분지계 책사 제갈량 나올까

이번 대선 막판 하이라이트는 8부능선을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 ‘반문비문을 외치는 안철수,홍준표,유승민’의 공동전선구축문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의 ‘단일화여부 기습질문’에 대해 3후보는 ‘불가론’을 펼쳤다.

그러나 일반시중의 중론은 ‘반문비문후보의 단일화만이 해결책’이라는 덧셈정치공학론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3자진영에 제갈량과 같은 책사가 있느냐는 점이다.
빅텐트론을 외쳤던 김종인마져 지금은 흔적도 안보인다.

물론 제갈공명의 천하3분지계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조조에 대항하는 촉-오 동맹의 결속성이 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명의 전략과는 달리 촉-오 동맹의 결속력이 문제가 되고, 둘이 서로 형주 땅을 차지하려다 공멸의 패인을 자초했다.

결국은 최종심판자인 ‘국민의 손’으로 결판날 전망이다.

천하쟁패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천하3분지계가 되느냐 아니면 모두 공멸하는‘뺄셈정치수준’에서 최종결과는‘국민의 손’으로 막을 내릴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