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거물 국회의원들 지역구 치안문제 모르쇤가!
사설>성폭력 범죄발생건수 강북 1위,5대강력범발생건수 강북 2위 이대로 방치할건가!

등록일: 2012-11-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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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회의원들 지역구 치안문제 모르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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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치안불안이 최악의 상태임이 밝혀졌다.

최근 ‘광진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광진구는 성폭력발생 건수 면에서 강북 1위를 기록했고,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중랑구 다음 2위를 차지했다고 전해 구민들에게 놀라운 충격이다.

‘광진구가 범죄소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광진구 지도층인사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나몰라‘라며 모르쇠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몇년 전만해도 서울시민들 또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광진구= 중곡동 정신병원이 있는 곳‘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광진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재한 탓이다. 불명예고 치욕이었다.

지난 민선 4기때는 ‘광진구=아차산 고구려축제‘,‘광진구=고구려 기상이 서려있는 자치구‘로 그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는 듯 싶었다. 아차산역도 ‘온달장군역‘으로 바뀌고, ‘광진구=고구려 특구‘까지로 비상하려나 했다.

그러나 지금은 ‘광진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광진구의 브랜드 이미지‘가 뿌연 안개속이다. 오히려 이 빈 자리에 ‘광진구= 범죄마을‘로 흉악한 브랜드 이미지가 대체형성될 조짐이다.

구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분노를 넘어 분격까지 했다. 그동안 광진구 지도층 인사들은 ‘살기좋은 광진구 품격도시 광진구‘를 외쳤는데 그 결과가 ‘ 각종 강력범죄 발생 최다 마을이냐‘는 원성이다.

광진구청에서 구독료 형태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억 2천여만원의 혜택을 받는 광진구 출입 지역언론은 일제히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한 푼도 받지 않는 ‘광진의 소리‘ 본지가 유일하게 ‘심각한 광진구 치안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후 마침내 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안문환 구의원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고 구청의 대책을 따졌다. 안 의원은 “지난 5년치 통계”라며 “광진구가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강북에서 2위”라며 광진구 치안문제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지적했다.

이날 김기동 구청장은 답변에서 복장터지는 소리를 하였다.

김 구청장은 “광진구 치안불안 문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관내 광진경찰서에서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할 수도 있다.“며 엉뚱한 진단을 내렸다. 광진경찰서가 치안유지에 노력을 게흘리했다는 지적이 아니지 않은가,

한편,김 구청장은 처방전으로는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찰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불안한 치안을 해소키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경찰제 도입이 필요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 및 그에 맞는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고준담론을 펼쳤다.

본지보도이후 김 구청장은 “왜 유독 광진구가 강북에서 성폭력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하고.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중랑구 다음 2위가 나왔는지 그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 처방전을 제출했어야 옳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립경찰제도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경찰제 도입과 인력증원,장비확충 등 이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구민들이 화가나는 선문답을 하고 있다.

안문환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방범용 CCTV 추가설치를 요구했다. 정답이다. 본지는 이 사건 보도이후 사회병리적 현상의 병인분석(病因分析)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광진구 전체에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증설이 효과적임을 판단했다.

구민들도 인식이 달라졌다. 구청의 모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택가 등에 cctv를 설치하려 하면 사생활침해,인권침해 등을 내세우며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 최근엔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동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이라 했다. 주민들이 범죄예방효과도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광진구에 현재 민원식으로 신청접수된 게 1,100여 건이라 했다.

다행히 김기동 구청장은 164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안문한 의원의 CCTV 추가설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냈다.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취약지역, 범죄 다발지역, 민원요청지역 등을 현장조사 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효과가 가장 큰 목지점 위주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우리구 중장기설치계획 목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대씩 8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481대로 투망식 생활안전망 구축이 완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2013년 30대를 설치하고자 한다.

◦ CCTV 설치비는 대당 1,300만원이며,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월 20여만원으로 년간 총 9억 4천 5백만원 소요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기존의 회전용 CCTV는 투망식, 목지점 위주로 설치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골목 등은 이동식, 단방향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추진해보겠다.

김기동 구청장의 구상이다.

그러나 광진구청 예산기획과를 들려보아라.

길병주 자치행정과장(CCTV설치 운영 주무부서)은 “지난번 증설안을 구의회에 냈지만 돈이 없다며 상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다“는 본지 기자의 취재에 대해 “구의회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했다. 최고 취약지대 중심으로 최소한 각 동별로 1대씩만이라도 해달라해서 총 15대 증설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기획과에서 단 1대도 안된다 하여 기각되었다. 더 급한 곳에 쓸 돈도 없다는 것이다“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김상국 예산기획과 과장을 인터뷰한바,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코앞에 두고도 일손이 안잡혀 머리만 복잡하다“했다. “재원이 있어야 하죠. 일반 경상비도 맞추기 힘듭니다. 범죄예방이 중요한 걸 누가 모릅니까?“며 답답하다는 얼굴색이었다.

이제 정답은 하나다. 광진구 거물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원도 한계가 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근거하면 CCTV 설치대수가 은평구는 904대,성북구 586대,동대문구 970대,성동구 563대 등이다.
광진구는 392대다. 은평구의 절반도 안된다.

구민들은 “은평구는 집권당 2인자 거물정치인이 있어서 CCTV가 엄청 많은 것 아니냐.광진구도 거물 정치인들이 둘이나 있는데 뭐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성범죄 강북 1위, 5대강력범죄 강북 2위의 불명예‘를 획기적으로 씻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시에 200대 이상 증설하여 ‘광진구에 새로 CCTV가 쫘악 깔렸다‘는 소문을 내야 한다.

구청의 내년도 30대 증설계획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파격적인 효과, 획기적인 효과가 필요한 중증환자 광진구다.

본지가 구민들을 심층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
“요즘 절도범 등 범죄꾼들은 어느 집을 털기전 사전에 그 주변에 설치된 CCTV위치,대수 등을 치밀하게 사전조사한다고 한다. 감방에서 어느 어느 구는 CCTV가 쫘악 깔렸으니까 피하라는 등 고참범들의 교육(?)까지 받고 나온다. CCTV는 사후범인 검거 뿐아니라 사전에 심리적으로 범죄예방효과도 무시해선 안된다“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청 자료에 근거하면 CCTV 1대 설치비 1300만원에 운영비 월 20만원,관리인원 보충 등 해서 대당 1500만원이면 넉넉하다고 본다. 200대면 30억원이다.

광진구에 일시에 200대정도는 증설해야 한다. 그래도 은평구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광진구 국회의원의 몫이다.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광진구 두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광진구청장이나 광진경찰서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진구는 재원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일시에 200대 정도 증설해야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부처에서 3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 숨막히는 12·19 대선정국에서 차기 대권을 내다볼수 있는 김한길, 추미애 중진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일 챙겨달라는게 야박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다. 지금 국회는 예산국회다.내년도 예산이 심의의결되지 않은가.

단돈 30억원을 가지고 ‘광진구의 오명과 악명을 씻고, 강북에서 가장 범죄 없는 자치구 광진구‘로 이미지를 100% 반전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석환 신임 광진경찰서장은 최근 ‘광진구청 동화나라 공화국 중앙청 개청식‘ 축사에서 “동화나라에 범죄가 많아서야 되겠습니까?“하며 “동화나라는 당연히 범죄없는 마을이여야 한다“며 광진구 지도층 모두의 경각심을 환기한 바 있다.

‘범죄없는 나라 광진구 동화나라 공화국 구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국회에서 김한길 추미애 두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한다. 겨우 30억원이다. 동시에 광진구는 이후 각급 기관 지도층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지역언론 등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온갖 범죄의 다발지역 온상처럼 고착화돼가는 사회병리현상의 병소(病素)를 지금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강북 최악의 범죄 다발지역 광진구!“를
“이제 범죄발생 최하위 쾌적하고 살기좋은 범죄없는 자치구로 일대 변신!“의 신화를 창조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