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원순 시장 재원발굴중심 현장시찰 바란다
25개구에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중형급 어장 한개씩 선물하라

등록일: 2013-07-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박원순 시장 재원발굴중심 현장시찰 바란다.
- 25개구에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중형급 어장 한개씩 선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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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원순 시장의 인기가 높은 것인가. 아니면 광진구민의 기대가 절박한 것인가.

어제 올린 박 시장 기사가 하룻밤사이에 조회수를 300회(예고기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기록 유실된 50회 이상 조회수를 합치면 350회 이상의 기록이다)를 넘기고 베스트 조회수 기록 랭킹4위로 껑충뛰어 올랐다.

20조의 빚더미(전임자가 물려준 유산)위에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재원이 탄탄하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몇곳을 제외하면 서울시 대부분의 기초자치구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두 서울시장 얼굴만 바라보고 아우성이지 않은가.

박원순 시장의 이번 각 기초자치구 현장탐방행정은 정말 잘 한 것이다. 박 시장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본다. 함께 옆에서 밀착취재한 기자도 박 시장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현장투어를 잘 했구나라는 소신을 갖는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각 구마다 그 절박한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서울시 예산집행을 10년치는 유보하고 자치구사업에 올인해야될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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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박원순 시장이 광진구 현장에서 중대한 발언을 했다.

예컨데 광진구의 경우 종상향문제가 가는곳마다,주민들의 아우성이고 절규였다.

이에 대하여 박 시장은 “이는 정부와 국회,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30년 ,40년전 유아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같은 옷(30~40년전에 입법한 각종 규제법령)을 입고 살아라고 하는 격이다. 체격도 커지고 몸집도 엄청 불어났는데 30~40년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라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는 대단히 명확한 진단을 했다.

박 시장 스스로 이번 광진구현장 투어에서 혼잣말로 개탄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나 국회, 불과 30년을 못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법제화한 재앙“이라고 개탄하는 혼잣말도 본지 기자수첩에 기록되었다.

정말 개탄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옷이 작아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만 사시눈으로 깔보고 있는게 오늘 우리들 모두의 자화상이지 않은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고급중형차 타고 폼을 과시하고만 다니면 대순가. 휴발류값 단돈 10원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가.

중앙정부와 국회,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하루속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규를 혁명적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국회, 지방정부,지방의회 (광역,기초 모두) 전부가 총제적으로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다.

본지는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진구 현장투어를 밀착취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박 시장이 서울시 각 기초자치구에 ‘중형급 어장‘을 한개씩만 선물로 주라는 주문이다.

우선 절박한 물고기도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숙원사업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원(서울시 25개 전체수요차원)을 전제로 한다. 다만 낡은 법규나 행정조례가 걸림돌인 경우는 재원보다는 시장이나 구청장,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즉시 혁신적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도 많았다.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현장투어를 종합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각 기초자치구마다 절박한 숙원사업가운데 그 자치구의 재원발굴과 연계되는 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이 총력전을 펼쳐달라는 주문이다.

예컨데 광진구의 경우, 이미 본지가 간곡히 건의를 한 사안이지만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법원지역 종합개발,건대역세권의 종합개발,중곡동 취약지구 종상향 전격실시 등이다.

서울시 재원지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자치구의 자활력을 배양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의 기초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비율도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

본지는 그와 병행해서 이번 기회에 각 자치구 단체장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채찍과 엿‘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강한 결단을 하면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전면 호응을 하고 나올 것으로 본다. 그만틈 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캐맄터‘가 국민적,서울시민 차원에서 막강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