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제,한반도비핵화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관철해야!
남북 첨예한 대치국면 ‘대화‘로 풀어 대환영!

등록일: 2015-08-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 2011 가상 남북정상회담 본지 포토패러디만평/광진의 소리.

<칼럼>

이제,한반도비핵화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관철해야!

글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 유윤석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상초유의 전쟁불사를 호언하는 벼랑끝 벼락치기 담판에서 양측은 8월 25일 새벽 쟁점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지뢰폭발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담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지금이 최적기! 한반도비핵화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연내 관철해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오후부터 진행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5일 새벽 2시 청와대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아래 참조)

온 국민,온 겨레가 환영하고 세계가 반기고 있다.

본지는 이미 사설에서 이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벼랑끝 전술은 원초적으로 ‘치명적인 패착‘임을 초강경 경고했다. 동북아와 남북 및 북한 내부사정을 중심으로 김정은에게 유리한 국면이 단 하나도 없음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치스런 후퇴‘(‘통큰 결단‘으로 저널리즘적 표현)가 불가피하다 했다. 이왕 내친김(후퇴)에 ‘한반도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스스로 제안하고,향후 ‘한반도의 위대한 전환시대‘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결단할 것을 제안했다.

어차피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북측 대표단을 통해 ‘비공개회담‘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것으로 본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선의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4면초가의 고립무원상태를 일거에 헤치고 나와 국제무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면모로 데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중요하다.
금년을 넘길 경우, 박근혜대통령은 내년 총선 정국에 이어 집권후반기로 접어들어 대권정국에 휘말리게 된다. 김정은은 금년 9월,10월,11월을 결정적인 시기로 상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문제는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선결이다.

문제는 하나다.

‘한반도비핵화‘를 김정은 제1 위원장이 스스로 범민족적 결단을 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선결없이는 나머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은 될지언정 모두 북에 결정적인 도움(대규모 경제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남의 국민들은 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다시 ‘북의 핵개발능력 강화‘로 전용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남의 범국민적 지원에 제한이 따르고 특히 국제펀딩을 통한 대규모 경제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관건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급한 ‘북-일관계정상화‘는 다시 김정은에게 ‘치명상의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높다. 북의 체제존립근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막바로 최적대국이라 하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선행시켜야 북의 고립무원을 일거에 풀 수 있다. ‘한반도비핵화 결단’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1)선대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통전 전략전술‘을 폐기해야 한다.
남의 ‘흡수통일론‘을 배격할 수 있는 카드다.

2)피의 숙청을 멈춰야 한다. 무자비한 피의 숙청은 김정은 스스로 ‘내부적대세력을 누적시키는 형국‘이며 국제적인 악성 이미지(악의 축)를 덧칠할 뿐이다.

3)평양을 세계 역사*환경,문화예술관광도시로 개발하고 백두산,금강산,묘향산,마식령 스키장 등의 세계관광지화의 프로젝트도 남의 풍부한 지원과 경험을 수용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4)‘DMZ한반도평화공원‘은 필자가 90년대 초 맨 처음 ’DMZ세계인류평화공원‘의 개념으로 주창한 바다. ’한반도평화시대 도래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5)북의 피폐된 지방도시와 농촌,어촌을 강력히 부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북의 에너지문제와 도로,교통,통신,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문제‘로 귀결된다. 결국은 ‘재원‘이다. 소위 ’통일비용‘으로 운위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된다. 남의 단독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물론,미국,중국,러시아,일본,EU가 함께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저해요인의 근본핵심인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간 평양방문(남측 139명 NGO대표단 대변인으로 북의 고려항공이용 서해안 직항로로 평양순안공항 도착),금강산 민족역사자주대회 3회 방문, 북한 큰물난리 의류,라면,밀가루 등 광진구장애인단체와 공동지원,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유물유적지 관련 평양과 공동교류추진 제안 광진구청 직접 소개 금강산 프로젝트 설명회 주선,중국 심양 3*1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대표회담 남측 부단장 참석,3*1절,8*15 광복절,10*3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등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왔다.

금년 ‘분단70년 한반도 대전환시대‘ 과제역시 필자가 2014년 1월 중국심양 3*1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남북 실무대표단 회의(양측 각각 5명으로 구성.북측 단장은 차관급 참석.필자는 남측 부단장)에서 북측 대표단에게 강력히 주장한 바 다. 이후 2015년 신년사에서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메시지로 나타났다.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원래 중단되어 없는 상태다. 반면에 김 위원장이 입은 상처는 계량이 안된다. 엄청난 치명상이다. 이미 본지가 포토만평,사설 등에서 지적했듯이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차제에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시대’의 개척자로서 남과 북의 공동작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더 이상 절치부심하며 불타는 복수전을 획책하지 말고 이제 ‘남과 북의 선의의 민족공동체 건설’에 앞장서 주길 기대할 뿐이다. 분단70년 쓰라린 한반도역사 대전환시대, 위대한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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