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 가정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가정폭력 대책은!
연구하는 광진경찰서 4대사회악 근절 심층화 포럼(2) 전문가 주민대표단 등 대거참여

등록일: 2013-08-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풍부한 국내외 현장경력은 물론 학구파로 알려진 김남현 신임 광진경찰서장(법학 박사) 부임후 광진구 치안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 지역 일선 치안행정방식에서 진 일보하여 ‘공부하는 경찰서,연구하며 현장에 새롭게 대처하는 경찰서‘로 변화를 모색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취임후 불과 1달만에 김남현 서장은 지난 8월 1일(목) 오후 2시 광진경찰서 대강당에서 ‘4대사회악 근절 광진포럼 1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8월 23일(금) 오전 10시 광진경찰서 대강당에서 4대사회악 근절 광진포럼 두번째 주제토론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으나 실질내용은 심각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현장사례중심의 열띤 토론과 대책토론회였다.

특히 김남현 서장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인간이하의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 사례를 언급하자 특히 주부대표단들(대부분 각 동 주민대표단)중심으로 비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 대거 참석

이날 토론회에는 외부전문가로서 음악치료가정상담소 권선애 소장(부천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과 광진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정민 회장이 참여했고,광진구 각동 통장협의회 회장 및 김재권 광진구자율방범대연합회장 등 지역치안관련 협력단체 대표,보육원 운영자,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장 최보경 팀장와 김기란 구의원,광진소방서 김경수 소방행정과장 및 주제발표자인 박장길 광진서 생활안전과장과 광진서 여성청소년과장,아동여성계장, 각 지구대장,파출소장,컨설턴트 등 가정폭력 및 청소년범죄 관련 유관 부서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남현 서장은 기조발언에서 “4대사회악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 그리고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을 보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않다“하고, 특히 “가정폭력은 사소한 갈등에서 유발되지만 자칫 엄청난 범죄로 비화되는 경향이 많다“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김 서장은 실제로 카나다 영사경찰시절에 경험한 외국의 사례와 판례 등을 열거하며 “가정폭력은 지속성과 재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은폐된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외부 전문가와 지역 유관기관 대표와 각동 주민대표들 및 광진서 유관 부서장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 및 대책모임을 가짐으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박장길 주무과장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대책‘ 주제발표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광진서 주무과장(생활안전과) 박장길 경정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 특히 부부싸움의 결과가 유아기와 초등생,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는 점을 적시하고,

그러나 ‘가정폭력= 개인 가정사문제‘라는 전통적인 사회관습 때문에 경찰관이 가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회피하는 경향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실제로 가정폭력 발생 현장에 적용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의 애로사항 등도 제기했다.

◆가정문제인 가정폭력 어디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직은 부부간의 가정문제로 인식하여 사회적 관여의 한계의식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부부문제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와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방치가 부인은 물론 그 자녀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하고,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폭력의 출발선에 있다.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일선 경찰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문제점 등 집중토론 및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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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문제는 가정문제라는 전통적 인식 변화도 사회적 요청

가정폭력의 경찰신고율은 불과 8.3%이고 미신고 암수범죄율은 68.2%(근거:2010 여성가족부 자료) 로 나왔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 또는 수사관의 대부분(78.5%)이 “가정폭력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부담스럽다”고 응답.

또한 현장에서는 피해자들 스스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부부싸움에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끼어들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우리사회의 전통의식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장사례발표 및 문제점 대책은?

광진서 해피컨설턴트 지역경찰관들 이어 이날 토론은 지역 최 일선 현장에서 해피컨설턴트로 활략하고 있는 이상운 경위,이병학 경위,장동수 경사 등의 현장 가정폭력 사례를 발표하고 “실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가정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했다.

이들 일선 해피컨설턴트 현장팀들은 “요즘 경찰관들은 가정문제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것은 처음이다.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린다“,“신고자가 서민들을 위하는 경찰관들의 책임감과 보살핌에 감동하였다“는 등 주민들의 구체적인 반응에 보람을 갖기도 한다 하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가정폭력문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역할분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망 구축 요구 ............

◆광진구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구비 재정 직접지원은 예산편성 안되고 있어 안타까워...

한편 이날 광진구청은 가정폭력과 관련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했다. 구청 가정복지과 최보경 팀장은 광진구청은

1)여성폭력 제로(ZERO) 아카데미 운영
2)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예방 캠페인(3월 ~ 12월 사이 연중 7회)

3)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1)2013년도 ‘가정폭력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비 지원계획 확정통보
(2)음악치료 가정상담소(대표 권선애/ T.02-461-5548)
(지원규모: 41,268천원 국*시비 지원(국비 : 시비 = 50:50)

4)지역내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1)(사)희년여성상담소(대표 박희진/ T.02-3437-2876)
(2)후원금 및 법인 자부담 운영 등 구청의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토론에서 광진서 여성청소년 과장의 최근에 한 딱한 교복이 없는 사고학생의 경우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교복을 사준 사례가 있다며 “긴급사례의 경우, 광진구청의 소액 재원지원이 가능한가?”의 질문에 대해 구청 가정복지과 최보경 팀장은 “광진구청은 위 제도외에 별도의 예산지원방법이 없는 실정”이라 하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했다.

그러나 권선애 음악치료 가정상담소 소장은 “긴급하고 절박한 사례의 경우, 서울시에는 약간의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하여 기관간의 정보공유필요성도 상기되었다.

한편,광진소방서측 김경수 소방행정과장은 “광진소방서는 가정폭력 및 청소년문제 발생시 즉각 출동하여 현장을 돕고 있다”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 주부대표,“신고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장도 ...

한편,이날 자유토론에서 한 주부대표는 “광진경찰서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가정폭력 상담을 해주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가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했고, 어느 한 주부대표단은 “그러나 남의 가정사문제에 대해 신고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남의 가정문제는 이웃간에 너무 관여를 하면 역효과도 나올수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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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서장 외국사례와 판례들며

‘신고의 중요성’ 역설 이날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남현 광진경찰서 서장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전문 상담기관, 광진구청,광진소방서,각 동 동장협의회 회장단,각 동 주부 대표단,치안관련 유관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치하하고,

이어 김 서장은 캐나다 영사경찰시절의 경험과 이웃나라인 미국의 가정폭력 사건 판례를 예시하며 “미국사회도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나 이웃간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하고,

그러나 사소한 사건의 무관심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회적 범죄로 비화할 수도 있는지, 이로 인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겪고난후 지금은 미국사회가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에 대해 주변이웃은 물론,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했다.

김 서장은 1984년 미국사회 특히 미국정부와 미국경찰에 충격을 안겨준 판례로서 어느 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사회의 전통적 사회풍조(남의 가정사는 가급적이면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회 관습)에 따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충격적인 강력사건으로 비화된 사례인 바,

미국 법원은 피해가족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24억원(사건당시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시)을 판결하여 이후 충격에 휩쌓인 미국경찰과 미국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으로 임하게 되었다 했다.

김 서장은 ‘작고 사소한 부부싸움도 엄청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라며 광진구의 경우, 각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또한 김남현 서장은 행사종료 후 기자가 오늘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자 “가정폭력은 근절시켜야 합니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여 광진경찰은 주민신고 권장 등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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