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사상 최대규모 민생투쟁집회시위 대장정벌어져
영동교시장 철거대상세입자상인들 전철연과 함께 전국규모 집회시위 벌여

등록일: 2018-05-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영동교시장 철거대상 상가세입자상인들(자양1주택재건축)이 광진구청정문 앞에서 전철연과 함께 상가세입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영세세입자상인들의 절박한 규탄성명

5월 29일(화) 오후 해질 무렵 자양4동 영동시장주변 자양1주택재건축분쟁현장에서 세입자상인대책위원회의 김영심 총무부장의 집회시위 마무리 절규발언이 폭발했다.


“자양1구역개발은 사업승인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전무한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적게는 7.8년 많게는 20여년의 세월을 영동시장주변 영세상인들은 이곳에서 낙후된 골목상권을 키워내며 변화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양1구역 재건축개발로 많은 노력으로 상권을 키웠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피맺힌 소리를 울부짖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인 광진구청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채 L건설(※시공사-편집자 주)과 조합과 야합하여 그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상권을 키워온 상인들 이주대책 전무 말이되나“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로 조합은 방범을 이유로 CCTV를 사방에 달아놓고 개인사찰을 하고 조합이 고용한 용역들이 합법적인 집회신고장소에서 칼을 휘두르는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구청의 모르쇠작태를 경찰마져 함께하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양4동 영동시장주변 영세상인들이 만든 상권입니다. 우리 자양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을 변화된 지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대책없는 재건축개발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수 없습니다.

오늘 전철연 중앙 및 서울 각 구는 물론 부산,마산 창원 등 전국지방각지에서 우리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연대투쟁에 오신 여러 단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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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연대로 새로운 국면으로!

자양1구재건축사업(영동교시장주변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과 광진구청 등을 상대로 법률자문 변호사와 자력으로 대응을 해오던 자양1구역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와 손을 잡고 본격투쟁에 나섬으로서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긴장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철대위는 전철연과 함께 5월 29일(화) 오후 2시 광진구청 정문방향 왼쪽 인도와 대로변 일부맨바닥에서 ‘자양1구역 상가세입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학생행진,빈곤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후원으로 동참하고 ‘임대상가 쟁취! 임대주택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철대위 홍보부장 변미선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안창수 철대위 위원장의 대회사,이정택 부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남경남 전철연 의장,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희주,전철연 부산대표 신대식 위원장,전철연 마산창원위원장 김희섭 등 각급 후원단체 대표단의 격려연대발언으로 전개되었다.

◆“광진구청의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조합의 ‘선 상인보호대책수립’ 약속위반했다“주장

특히 이정택 부위원장은 투쟁경과보고에서 2011년 개발구역고시이후 2012년 9월,광진구청의 자양1구역 사업승인인가로 롯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선정,2015.12. 사업승인 변경승인고시,2017.8.1.조합의 광진구청에 관리처분인가신청 절차를 밟았다 하고,

그러나 2017.8.21.김기동 구청장면담전 구청주택과 김진 주무관 담당자와 주무과장이 사업승인을 상인보호대책수립조건으로 인가를 내주었다고 폭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 폭로내용으로 구청장 면담에서 안건으로 진행,관리처분인가를 검토후 인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보호대책수립 등 약속이행이 전무한 상태로 2017.10.18.광진구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줌으로서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철거민이 되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정택 부위원장은 “우리는 광진구청으로부터 기만을 당했다. 광진구청의 기만적인 행정에 분노한 우리 상인들은 10.26.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광진구청에 항의집회를 하였고, 2017년 11월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가입투쟁결의를 하였다 했다.

또한 2018.4.26.엔 합법적인 집회장소에서 용역들의 칼부림 난동사건이 있었고 오늘 전철연과 대규모 항의투쟁집회시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 “사업승인남발한 광진구청과 조합,시공사향해 철거민생존권쟁취위한 전면적 투쟁선포”

한편,철대위 안창수 위원장은 “자양1구역철대위는 상가들이 많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재건축한다고 말 한마디 없고,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리처분 고시도,이주기간의 고시도 없이 조합에서 고용한 이주센터 용역들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이주를 종용하였고,갖은 폭언과 모욕,협박에 못이긴 주민들은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위원장은 “동네 곳곳엔 공사현장임을 알리는 펜스를 치고 수도관을 잘라내는 공사를 진행하며 점점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뿐만 아니라 신고된 집회장소에 잘못된 개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리자 용역들이 날이선 커트 칼을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다 했다.

또한 “투쟁하는 철대위 동지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CCTV를 범죄예방목적 운운하며 조합의 사찰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지역경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경찰측은 단호히 부인함)

이어 안창수 위원장은 “사업승인 남발한 광진구청과 조합,시공사를 향해 철거민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선포식”을 거행하는 바이며, 온 몸으로 투쟁단결하자“고 절규했다.

◆광진경찰측 ‘CCTV 개인사찰은 오해’다. 범죄예방용이다 강변

한편 본지는 행사종료후 현장에서 광진경찰서 책임있는 경찰관에게 ‘오늘 주민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찰용도 CCTV대량설치’에 대해 진상을 묻자 “절대 있을수 없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범죄예방용”이라 항변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는 “CCTV의 임의설치의 경우에도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행자부의 세부지침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권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 CCTV문제는 광진구청 주택과,조합측 모두 ’방범용‘임을 강변했다.

◆광진구청은 관리처분인가전,조합측의 상인보호대책수립을 선행조건으로 했는가!

이정택 철대위 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이 점을 적시하며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지가 광진구청 주무부서장인 지영순 주택과장과 김 진 실무 주무관을 취재한 바, 구청측은 “그러한 명시적인 약속을 한 바 없고, 재건축법상 그러한 약속을 할수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재건축법은 재개발법과 달리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행정결정이나 행정지시가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다만,본지 기자가 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공식발표한 사안임을 역설하자 김 진 주무관은 “재건축법상으로는 절대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라”는 취지의 언질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점에 대해 최종 전결권자로 알려진 백 호 부구청장을 방문하여 ‘최종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백 부구청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실무진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인터뷰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김태식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 “법테두리내에서 광진구청이 거중조정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조합장님,어제 상가세입자들의 대규모집회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화로 풀수 없습니까?
“(김태식 조합장) 아시겠지만 재건축법상 상가세입자 보상은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보상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배임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재개발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이 답답해서 왔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우리도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3회이상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선행하라해서 3회가 아니라 6회이상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대화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보상문제인데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풀고가야 하지않겠습니까? 마냥지연되면 금융비도 엄청나죠?
“나도 대화주의자입니다. 광진구청에서 책임지고 대화중재를 마련하면 응할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막히면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문제를 풀수있도록 할 용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측에서 응해주지않는다는 점입니다.“

김태식 조합장의 ‘다시한번 협상여지’발언이었다.

한편,6월 8일 새 조합장으로 취임식이 예정된 이은전 조합 총무이사는 “재건축법상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절대 불가하다. 우리가 맘대로 보상을 한다면 우리 조합임원들이 ‘배임죄’에 걸린다. 절대 보상을 할수 없다”며 완강했다.

한편,이날 철대위는 구청앞 집회행사종료후 바로 노륜산시장편 영동시장주변 자양1구역주택재건축사업예정지까지 대규모 차량 및 시위대의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시위행렬은 광진구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행렬(경찰측 300명 추산,주최측 500명 주장)은 구청앞을 출발,자양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건대역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신양초등학교4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문제의 장소인 노룬산시장옆 영동시장 대로변에 이르는 대장정의 꼬리를 이었다.

이들 시위대들은 선발대 대형 버스 등 차량행렬도 함께하며 “상가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 여러 가지 구호를 연호하며 길거리 주민들에게 가두홍보전을 펼쳤다.

한편, 광진경찰서는 최익수 서장이 직접 도보로 진두지휘하며 만약의 불상사(폭력사태 등)를 대비하며 긴장된 모습이었고,사복조 역시 분주했다.

정복조 경찰은 시위대의 질서있는 행렬을 위해 거칠지않은 자세로 비교적 부드럽게 캄보이했다.

최익수 광진경찰서장은 본지와 즉석길거리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신고집회이므로 우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 한 최대한 시위권을 보장할 것이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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