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수무궁화클럽회장 광진경찰서앞 1인시위
“경찰대 폐지”경감 근속승진 7년단축 등 경찰 구조 개혁촉구

등록일: 2017-02-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전직 경찰관출신으로 하위직경찰관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온 전경수 대한민국무궁화클럽회장이 광진경찰서 앞에서 경찰구조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6일(월) 오전 10시 30분 전경수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전국 하위직 경찰관 권익신장운동모임) 회장은 광진경찰서 출입구에서 “간부후보”경찰대폐지”경찰입직경로 단일화,“경감,소방경 근속승진 7년 단축”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시켜 명확한 고소, 고발 사건 수사 촉구 등 경찰구조 개혁 선행되지 않으면 경찰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 한다. -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를 하였다.

본지는 왜 광진경찰서 앞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느냐하자 전 회장은 “이미 경찰청 등에 청원서 형태로 접수하고 오늘은 일선경찰서 앞에서 첫 1인시위를 하는 것“이라 했다.

특히 전 회장은 “광진구는 제가 한국마약퇴치에 관한 이론체계를 완성하는데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며 광진경찰서앞에서 첫 1인시위를 벌인 배경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순경출신으로 행정학 박사까지 획득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특히 광진구 한 모퉁이에서 ‘마약범죄학“ 을 탄생시켰다. 마약범죄학을 응용 하여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 교정주의 교정이론“ 을 주창하여 학문적 토대’ 를 쌓았다.

이날 전 회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주도록 청원“함도 다시 강조했다.

이하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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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무궁화클럽 이사장 김구종(전,총경), 회장 전경수(전,경찰청 형사국 마약수사관), 노철환 대변인은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을 대표하여 최근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용산 경찰서장이 부하가 불기소 의견송치 처리하려는데 대한 갈등으로 총경이 경정으로 강등되어 전배조치되고,

전직 경찰관 등 시민이 제출한 고소, 고발 사건 역시, 구증(증거조사)이 명확히 되지 않은 가운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 또한 사법찰관이 기소한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검.경을 비난하는 민원이 경찰 창경 이후 관례처럼 제기되고 있다는 호소를 시민으로부터도 접하게 이르렀다.

이의 개선을 위해 경감 근속승진 7년 단축 등, 경찰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일선 경찰서 수사, 형사 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한바, 고소 고발 사건 업무폭주 등 수사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 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사권 절대반대 한다는 청원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정체성”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2005년 노무현 정부당시 순경, 소방사 출신, 하위직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도 권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되도록 노예적 승진 해방운동을 펼쳐 하위직 출신 경위, 소방위까지 승진의 길을 열어주었다.

“경찰 구조개혁 불가피성”

경위부터 출발하는 간부 후보, 경찰대 출신들이 과다 배출되어 순경 출신들은 경감 이상 승진이 불가능하다. 경찰대 출신 역시 승진이 적체되어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인사 질서가 문란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 4년 전액 국비 무상교육 받고 군복무도 면제받고 있다. 경위 임용고시도 거치지 않고 21세의 나이로 경위부터 출발한다.

경찰대 설립은 군사정권 당시 전투경찰대 소대장으로 배치하기 위해 군복무를 대체한 것이다. 그 후 30여년간 경찰대 출신들이 과다 배출되어 승진 등 인사 적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체 경찰 90%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이 소외감 등 사기가 저하되어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경찰조직 90%가 순경 출신이다. 순경출신들은 자비로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경찰학원에서 2년간 순경고시 공부를 하고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간 교육을 받고 평균 나이 28세에 임용된다.

그와 반면, 경찰대 출신들은 순경, 경장, 경사 3계급을 거치지 않고 경위 임관 시험도 없이 군대 소위계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한 특혜를 받는 간부 후보, 경찰대 출신에 대한 기대한 만큼 국민들은 만족할 만큼의 치안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했다.

경위 임용 후 전투경찰대 소대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군사정권 시절 경찰대 설치법이 생겼다. 그러나 최근 전투경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경찰대학 설치법도 폐지되어야 한다. 경위부터 출발하는 간부후보, 경찰대출신 때문에 순경출신들은 경위로 승진되어도 군인 계급인 소위로 인식되어 불합리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은 청원한다. 주폭 단속의 일환으로 생겨난 주취자 구금시설에서 폭력을 가하고 약물을 투여 기억력을 상실시켜, 가족을 잊게 하고, 사회를 멀리하는 소위,“약물감옥소”를 전수 조사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바란다.

경찰은 고소, 고발 무혐의 불기소 이유로 검찰에 송치한 10년간의 통계를 밝히고,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소인에 대해 보상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1. 간부후보제도 폐지, 학비 전액 면제 받고 군대도 가지 않는 경찰대를 폐지하고 경찰 입직 경로를 단일화 시켜라

2. 경감 근속 승진 연한 7년으로 단축시키고, 경찰 전 계급을 군인, 일반직 공무원직급과 동일하게 격상시켜라.

3. 경정 이상 치안정감까지 출신별 쿼터제를 도입 공평한 승진 제도를 정착시켜라.

4.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국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찰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이사장 김구종, 회장 전경수, 대변인 노철환 등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