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박근상비대위원장 귀국후 첫 공식입장문 나와!
“빠르고 견고한 정상화로 장애인의 직업과 재활장애인 보호와 자립위해 다시 일어서겠다“

등록일: 2023-08-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화면> 지난 7.28.광진의소리 보도화면 (사진위)코로나19이후 광진구청앞 가장 큰 규모의 집회 현장(경찰추산 약 200여명)/(사진 아래) 대표단 3명 삭발식 모습/광진의소리


『한국소아미비협회사태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가운데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한소협.)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귀국후 첫 공식입장문이 나왔다. 본지는 한소협측의 주장을 편집하지않고 전면 게재한다. 양측의 주장가운데 서로 대립된 부분은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하 ‘한국소아마비협회 입장문‘ 전문(全文).

◆한국소아마비협회 입장문 전문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빠르고 견고한 정상화를 통해,장애인의 직업과 재활 장애인 , 보호와 자립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장애인의 재활을 통한 자립적 삶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1966년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정립전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정립주간보호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노인요양시설 위커힐실버타운’등 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임

○ 최근 정립전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이 정립전자 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부채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김ㅇㅇ 전 이사장은 2022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해임되었음.

후임으로 취임한 박근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인의 부채문제 해결과 산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정립전자의 무리한 마스크 사업 법인의 위기를 초래

○ 2020년 5 월 초 정립전자 원장으로 취임한 서ㅇㅇ (겸 법인이사 )은 취임후 마스크사업 진행을 발표한 후 총 20대에 이르는 마스크 제조기계 구매계약과 총 16억장에 이르는 마스크 공급 계약을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수입 증가분을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 그러나 전국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정립전자의 마스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불과 4개월만에 판명이 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서ㅇㅇ 원장 이’ 2022년 9 월초 사임하였음

- 이후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김ㅇㅇ 전 이사장은 마스크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30 억원을 차입하였고, 구매한 마스크 기계의 작동 불량으로 인한 마스크 공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 ㅇㅇ제약과 10억원에 이르는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무리수를 두었음

○ 졸속으로 추진된 마스크 사업은 총 4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만 남기고 방치되다시피하였으며 이후 , 진행된 ㅇㅇ제약과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무변론 패소를 함으로써 2022년말부터 산하시설 은행통장에 대한 압류추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과 사태의 수습

마스크사업 관련자 9명 형사고소 ---

○ 이러한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인한 법인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김ㅇㅇ 전 이사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일부는 사퇴)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그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였음

- 2022년 9 월 21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실시된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광진구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2022년 12월에 김ㅇㅇ 전 이사장이 서울시로부터 해임 명령이 통보되어 법인 이사인 박근상이 비상대책위원장 에 취임하였음

○ 법인은 비상 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신임 비대위원장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게 하였으며 이후 법인 이사회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음

- 전임 김ㅇㅇ 이사장 체제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사회와 사무국은 산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신임 , 집행부로의 인수인계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그동안 이루어진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법인 재정 또한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정립전자 채무의 은행이자를 납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마스크 사업 관련자들을 찾아 김ㅇㅇ 전 이사장을 비롯한 9인을 형사 고소하여 현재 관할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법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산하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2조는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해 연1회‘ 감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 이사장 재임시는 산하시설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국에 직원 1~2명이 근무하여 6개 산하시설 600여명의 직원과 연간 예산 320억원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역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

○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주요 산하시설에 대한 내부종합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음

- 내부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워커힐실버타운’(노인요양시설)에서는 건당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지출이 회계 처리와 증빙 서류도 없이 집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드러나고, 각종 규정에도 없는 수당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임자로부터 3년간 적립한 수익금 7억여원을 인수받아 전액 소진하고, 재임 3년간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적립금이 전혀 없이 방만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의한 회계부정을 범한 시설장 김ㅇㅇ 전 원장을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하였음.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센터) 또한 시설장 한 사람이 2002년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IL센터의 시설장을 맡아 오면서, 연간 활동지원급여 예산 110억원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집행 각종 규정 위반 및 회계 부정 시설장의 개인적 연고를 앞세운 반복적이고 부실한 외부 프로젝트 발주 등 많은 문제점이 내부감사에서 발견되었음

- 우리나라 제1호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은 연간 수령하는 2023년도 서울시보조금이 26억 8천여만원(반론권 인정.33억원 오류 정정함.편집자 주)에 이르고 2022년도 보조금인력 평균 연봉이 40,862,040원(반론권 인정. 4,700 만원은 오류.편집자 주)인 직원들은 평균적인 시설 활용도가 불과 10%수준에 불과한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이용자수가 적고,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을 창고나 쓰레기로 방치하는 등 오랜 시간 지역장애인 중심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장애인복은 지관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나아가,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은 소수이며 그 또한 일부 소수의 동호인이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는 공간(사격장 ,탁구장 ,당구장 , 바둑실 등)이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동호회를 직원들이 관리를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이용자수로 계산하여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고 있었음

- . 특히, 300 명 규모의 ‘다목적실‘은 시설장 최ㅇㅇ 관장이 외부단체 행사에 규정과 내부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방만한 운영 을 해 왔으며, 또한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시설장으로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외적인 주말 근무를 하였음에도 1.5 배의 대체휴무를 48일 이상 분할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근무 태도로 일관하였음이 드러났음

○ 이와 같은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 각 시설장과 책임있는 각 팀장에게 지적된 사실을 확인시키고 감사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으려 하였으나 정립회관은 시설장과 주요 팀장들 모두가 자필 서명을 하고도 삭선을 그어 거부하였으며 서울IL 센터 또한 시설장과 주요 팀장들 모두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반발한 바 있음

- 이에 법인에서는 서울IL 센터 센터장과 정립회관 관장에 대해 법인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하고 징계심의를 위하여 대기하도록 인사발령 하였음

○ 2022년 12월부터 정립전자 채권자들에 의한 보조금 압류 추심 사태가 발생하였고 신임 박근상 이사장과 법인 이사회 비대위는 문제해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이는 전임 김ㅇㅇ 전 이사장과 법인 임원의 무책임한 법인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불행한 결과로 부끄럽지만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현 법인 이사회와 비대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정립회관과 서울IL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하시설 직원들은 문제의 책임이 마치 현재의 법인 이사회와 비대위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한편,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이용자협의회 등과 외부노조를 끌어들이고 장애인들에게 날조와 허위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여 동참하도록 선동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그동안 정립전자 채무로 인한 통장 가압류 및 채권 추심으로 일부 시설의 급여와 운영비 지급에 차질을 빚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 광진구와 2023년 8월 25일에 협의하여 급여 및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보조금 은행 통장의 압류문제 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3년 8월 8 일 법원에 보조금압류해제를 위한 압류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추가적인 압류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은, 현재 비상근 이사들과 4명의 법인직원의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장애인 복지시설 로의 전환

○ 현 법인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제1차 목표는 산하시설의 부실경영에 의하여 당면한 부채 문제의 해결 - 재정 건전화와 재무구조의 조정을 통한 법인의 정상화임

- , 법인의 부채 규모가 적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일부 기본자산의 매각으로 시급히 정리해야 할 정립전자의 미지급 자재대금 등을 상환할 계획임

- 폐업으로 시설이 비어있는 정립전자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를 중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을 예정임

- 기존의 정립회관의 체육관과 수영장을 전문 장애인 체육시설로 조성,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휴게공간을 운영하는 등 운영프로그램의 공공서비스 개발 및 유휴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연계를 통한 재정확충에 노력할 예정임

○ ‘장애인 전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발전한 지역과 함께 장애의 편견과 차별을 허무는 공익적 가치에 책임을 더하는 법인과 시설 운영으로 시대적 전환’을 목표로 개선하고자 함

-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 광진구의 15,000명의 장애인들이 찾아오고 싶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니즈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감동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

-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를 대비하여 장애인의 성장과 삶 라이프 사이클 속의 교육과 치료 및 여가 문화 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개발 보급 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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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법인사무국(이사장실)앞 로비에서 연좌농성중인 시위대들/광진의소리

《한소협 노동조합측 반론권행사》

일부기사 반론보도요청 ---

8.28.본지 위 이 기사 보도이후 한국소아마비협회 노동조합(이하 한소협‘노조‘)측은 본지에 반론권을 행사하며 일부 허위사실관련 내용을 정정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협회측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형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대응조치를 할것이라고 밝힘)

본지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처음엔 2건만 정정보도(이 2건은 반론증빙자료 및 당사자 직접 취재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즉각 정정보도함)를 요청해왔으나 본지는 이왕 한소협의 보도자료내용이 방대한 만큼 1건,1건 하지말고 보다 더 살펴서 허위사실 등 잘못된 부분을 종합정리해달고 요청한 바, 총 7쪽에 이르는 정정보도요청 반박자료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확인한후 정정보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본지는 박근상 비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정식면담취재를 요청하여 8.31. 오후 2시 전후로 약 10~20분 정도의 면담취재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본지가 약속시간 한소협 건물에 도착했을 때(한소협 노조측의 반론보도요청 종합자료 수령) 1층 출입구편에 많은 시위대들이 연좌시위중이었고,이사장실(비대위원장실)이 있는 4층 로비공간 역시 시위대들로 가득 넘쳐 격렬한 구호 등을 외치고 있었다.

◆본지, 박근상 한소협 비대위원장 5분정도 면담

본지는 박근상 비대위원장실로 들어가 서로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선채로 입장을 주고받았다.

본지가 먼저 1)한소협측이 낸 보도자료(본지 편집없이 전문게재)를 보면 비대위 구성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가?2)지금 비대위원장은 나름대로 많은 조치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면초가상태다. 원군이 없다. 왜 그런가?

3)본지는 지난번 이계원 직대와 면담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보인다. 각급 시설장 및 중간매니져(팀장급 등)들과 전부 적이 되어있다,

4)ZeroSumGame구도로가면 양측 다 파멸이다.

5)정상화방안으로 무엇보다 각급 시설장 및 중간매니져(팀장급) 등 종사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6)오늘은 양측 분위기가 너무 격앙되어 있어 정상적인 면담취재가 어렵습니다,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박근상 비대위원장은 1)정상화가 기본방침이다. 2)소통을 하겠다 3)다시 면담일정을 조정해서 알려주겠다했다.

이사장실에는 유찬호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장 및 이계원 이사 등이 배석했다.

본지는 이어 이사장실(사무국통과)앞 로비공간에서 연좌중인 시위대들 앞에 섰다.

-저는 광진구출입기자 광진의소리 기잡니다. 방금 박근상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위대들)예,하십시오.“

-.예. 제가 방금 박근상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진의소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광진구청앞 제1차,제2차집회를 있는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예.예.하는 화답 많음)

특히,여러분들 제2차집회때 광진구청에서 건국대정문까지 그 무더운날씨속에 휠체어를 팔로 굴리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한분도 흐트러짐없이 질서정연하게 건대앞까지 행진해갔습니다. 광진의소리는 이 장면도 있는 그대로 보도했잖습니까?(여기저기 박수터지며 환호)

제가 박근상 비대위원장을 면담요청한 것은, 엊그제 광진의소리에 보도한 한국소아미비협회 입장문보도 기사와 관련,여러분들 편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다고 본지에 반론보도요청이 와서 이를 근거로 박근상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보도하기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오늘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상적인 면담취재가 어렵다고 보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박 비대위원장과 한 마디 한 것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십시오“였습니다.

박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ZeroSumGame식으로 하면 양쪽 다 망합니다. 서로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모든 시설운영 등) 정상화 아닙니까? “하자 일제히 ”정상화“를 외치며 화답했다.

”여러분,건강도 챙기십시오“하고 나오는데 대원중에 누군가 ”이제 내려갑시다! 여기 업무방해도 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내려갑시다”하여 자연스럽게 자진해산했다. 하산한후 현장에 전화해보니 이후 시위대들은 모두 귀가했다고 전해왔다.

본지는 양측이 너무 불신이 깊고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소협노조측이 제공한 ’허위사실관련 정정보도요청 자료‘를 충분히 검토정리한후 박근상 비대위위원장과 다시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후 최종 정정보도를 하고자 한다. 양측 대화소통 역시 정중하게 제안히고자 한다.

양측이 공식 협상대표단(일반 노사협상테이블 수준과 같음)을 통해 ’정상화의 활로‘를 트길 기대한다. 본지 역시 양측 소통을 통한 정상화를 지지한다.

◆한소협 노조측이 제공한 정정보도요청 내용

1)정립회관 연간 국가보조금 수령액: 33억원이 아니고 2023년도 서울시 보조금 26억 8천 3백만원이다.
반론증빙자료 확인후 바로 정정보도함.

2)직원들 평균연봉은 4700만원이 아니고 2022년도 평균연봉 40,862,040원이다.
이 부분은 반론증빙자료가 명백하여 즉시 정정보도함

3)“90세가 넘은 정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까지 휠체어에 태원 무더위에 동원했다“도 전혀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은 본지가 직접 당사자 90고령의 할머니를 만나 취재한 바,”나는 매일 내가 정립회관에 나와서 시위에 참석했다.

광진구청앞시위도 내가 스스로 앞장서서 참석했다.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문닫게 된다니 내가 어디로 가야하는가?“하며 조목조목 협회측을 비난했다. 본지가 90고령의 당사자 할머니(대단히 건강한 편)를 직접만나 인터뷰한후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정정보도조치함(관련 기사 전면삭제조치)

이외에도 방대한 분량(총 7쪽 분량)의 정정보도 요청문을 받은 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조만간 전면 보도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