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사태 광진구청앞 제2차항의집회
장애인이용자 등 순수 당사자중심 200여명 건대정문까지 대규모항의행진도~

등록일: 2023-08-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한소협‘) 비상대책위원장 박근상 건국대 교수의 귀국을 계기로 집회주최측 항의 불길이 광진구청 앞에서 건국대 정문입구로 번졌다/광진의소리

『최근 연합뉴스TV의 <소아마비협회-공무원 ‘술자리‘ 등 연타보도 이후 광진구청에 대한 분노와 불신 격화...

이에 대해 한소협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제소대응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광진구청 홍보담당관측은 이날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다.편집자 주』

◆최종길 전 관장,”광진구청앞 1차집회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

“그래서 오늘 2차집회한다“ ---

◀개회 기조발언하는 최종길 전 정립회관 관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우리가 지난 1차집회때 광진구청에 제시한 4가지요구사항이 현재 이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22억원을 추심당했습니다. 모든 (기관의) 계좌잔고는 0입니다”
“지금 4대보험 등도 6월부터 중단되고요...
지난 1차집회이후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집회를 다시 이곳 광진구청앞에서 열게되었습니다”

-.광진구청과 서울시는 (한소협)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비상대책위원들은 모두 물러나라.
-.광진구청과 서울시는 한소협관련 모든 기관을 정상화하라.
-.어제 연합뉴스tv는 “한소협과 구청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을 보도했다.
여러분,어떻습니까?
-.구청과 서울시,시민사회는 한소협 정상화에 발벗고 나서라.
-.우리의 여러시설들이 그 목적대로 쓰일수 있도록 정상화하라.
-.우리는 우리들의 의사를 시민사회에 전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7일(목) 오전 10시,광진구청 정문앞 왼쪽 인도일부에서 한국소아마비정상화추진연대측의 제2차 연좌집회가 열렸다. 대회사 및 입장문 발표에 나선 전 정립회관 최종길 관장이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제2차집회는 제1차집회와는 다르게 집회운영을 한소협 산하 여러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시설이용 장애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사회자,경과보고 등 자체직원들이 한치도 차질없이 예정대로 전 일정을 소화해냈다.
연대단체측은 정면에 나서지 않았다.

연대사에 발언에 나선 김정훈 IL센터장은 연대세력의 2선퇴진을 의식한 듯 “1,2차집회에서 우리힘은 줄어들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왜 건국대앞까지 왔나?
비대위는 지난 9개월간 무엇을 했나?
그들은 우리 직원들의 밥줄을 끊게 방치했고,우리의 여가시설공간을 빼앗겼다.
어제 연합뉴스TV보도를 봤지요?
우리의 싸움은 오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소협유관 순수 당사자중심 대규모 집회(경찰추산 200여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마주현 위원장 사임 ---
고대현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이날 측면지원...

절박한 사정들을 쏟아냈다.

오전 10시 20분경 이들은 이날 광진구청앞 연좌집회를 마치고 바로 건국대정문까지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박근상 한소협 비상대책위원장(건국대 교수)이 미국일정을 마치고 귀국했기 때문이다. 근무처인 건국대정문에서 항의집회를 하기위해서다.

시위대는 ”빼앗긴 장애인복지사업비 22억 돌려내라. 얼마나 더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겠냐“는 대형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대부분 몸이 불편한 휠체어이용 장애이들이 가두행렬을 이루었다. 약 1.5km 정도의 시위행렬로 몇 년전 노룬산 롯데캐슬사태시 세입상가대책위의 가두시위와 버금가는 장관의 평화시위의 물결이었다.

광진경찰은 정사복을 밀착배치하여 인도선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해주면서 질서유지통제와 장애인들의 안전행진에 철저히 했다. 시위대와 경찰측의 갈등이나 충돌은 전무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광진구청 직원들이 카메라를 보일때마다 사진을 찍지말라며 거칠게 항의저지했다. 광진구청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듯했다.

이들은 간간히 구호를 연호하며 목적지인 건국대정문 오른쪽 공간에 도착했다.

11시 20분.
거의 1시간가량 걸렸다. 대부분 휠체어장애인들이라 행진속도가 더뎠다.
지상온도는 28~30도를 기록했다. 장애인 시위대들의 체감온도(휠체어를 계속 굴려야 함)는 훨씬 열폭일듯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분도 대오이탈이나 돌출행동이 없었다. 경찰측도 최대한 안전행렬을 유도했다.

건대정문에서 다시 연좌집회에 들어갔다.
11시 40분경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점심으로 김밥과 생수가 공급되었다.

12시가 되자 사실상 행사를 마무리했다.

본지기자:(최종길 총 책임자에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종길 전 정립회관 관장) 마주현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모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박근상 비대위원장이 귀국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쟁방향 등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쳐 행동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한소협)정상화를 성공시킬것입니다.“

◆점심후 광진구청장실 한바탕 소동

”국장님,지금 광진구청장이 우리들의 면담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점심휴식후 오늘 사태취재자료를 점검하던차 긴급제보가 터졌다.
최종길 관장,각시설 팀장 등 약 30여명이 집단면담을 요구하며 광진구청장실로 진입한 것이다.

제2차 집회개최전 광진구청장 면담신청을 한 바, 대표단의 성격문제 때문에 거절되고 주무국장인 이용환 복지국장선에서 제한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30여명의 집단면담요청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취재되었다.
현재 광진구청 정문에서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한소협정상화추진연대측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와 광진구,한소협,한소협연대 등의 원만한 소통부재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마침 박근상 한소협비상대책위원장이 귀국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4자의 전향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불신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한소협사태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광진구청정문앞~자양4거리 우회전~건국대정문앞 200여명 시위대 가두행렬-
광진구청앞 연좌집회후 자양4거리우회전,건국대 정문까지 휠체어이용 장애인 등 구호 연호하며 평화시위 인도따라 가두행렬. 정사복 지역경찰은 질서유지통제하며 장애인들 안전보호도 철저

◆서울시청앞 집회는 잠정유보,박근상 비대위원장 귀국 대응 집중할듯 ....

본지 이계원 직대 인터뷰 비보도? #한소협정상화추진연대 내부변화

“유 국장님,제가 한국소아마비협회정상화추진연대 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아니,마(주현) 대표님,낼~모레 서울시청앞 집회를 하기로 했잖나요?
“예.그것도 모두 유보되었습니다. 18일예정인 서울시청앞집회는 하지않습니다.”
-.아니,마 대표님이 빠지면 ...
“소아마비협회유관 기관 등 자체내부 일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투쟁을 원치않는다 해서 제가 흔쾌히 위원장직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마 대표는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마음을 다 비우셨군요?
“.....”

■정립회관측 실무진 취재요청

-.국장님,내일 오전 10시 광진구청앞에서 저희들 제2차집회를 합니다. 취재를 부탁합니다.
정립회관측 한 실무담자 직원의 전화다.
“예.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취재나갑니다”

◆제2차 광진구청앞 집회는 한국소아마비협화 산하 6개시설 직원 및 이용자중심 주도

8.17.오전 10시.
한국소아마비협회정상화추진연대와 이용자 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 정상화 요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사실상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마주현)와 광진구지체장애인협회(회장 고대현)측이 대중적 참여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집회 수준의 참가자들이 집회장을 꾸역꾸역 메꾸었다.

대로변에 도착한 정립회관 대형버스에서는 계속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대기하던 직원들의 정성어리 부축을 받으며 안전하게 하차하였다.

누구 한 사람 목청을 돋구는 사람들이 없었다. 묵묵히 한 분 한 분 불편한 장애인들을 감싸안아 도로에 안착시켰고,장애인들 역시 누구 한 사람 불평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자 없었다. 장애인들이 평소 얼마나 고통속에 단련되었는지 그 ‘내공’의 파동이 전율로 전해졌다.

주최측은 집회신고시 참가 예정인원을 약 200명으로 통보했다. 본지가 현장에서 행사시작 무렵 확인결과 경찰추산이 약 200명 내외였다.

연대세력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제1차집회 수준의 대중들이 연좌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집회의 특징은 1)소아마비협회 산하 각 시설종사자들과 노동자,시설이용장애인들의 중심행사로서 (1)사회자와 실질적인 집회주도자 (2)대회 개회연설자(개회사) (3)내외 유력 연대축사 인사 (4)주요 지지발언자 등이 거의 대부분 내외 유관인사들로 배치한 점이다.

제1차집회는 사실상 외부연대단체가 주도했다.

제2차집회에서 마주현 연대 위원장은 행사직전 사임했고 고대현 부위원장은 정면무대등장을 사절하고 행사장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성원했다.

이날 실질적인 행사운영주도자는 최종길 직전 정립회관 관장(직위해제후 자택대기)이었다.
대회사 기조발언을 했고,이날 입장문도 발표했다.

본지는 제1차집회에서도 ‘최 전 관장의 위치’를 우리사회의 통념상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노사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의미의 ‘갑,을관계’도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분류한다면 최 전 관장은 사측 당사자 또는 갑측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최 전 관장은 시종일관 노측이며 을측 당사자로 행동했다.

본지는 이를 계기로 이번 사태를 ‘한국소아마비협회사태’로 규정하고 그 ‘산하 6개시설 종사자들(시설이용장애인들 포함)과의 대립관계‘로 성격을 지었다.

결국 이들은 모임체 명칭에서 정리되었다.
’한국소아마비협회정상화추진연대‘다.

따라서 한국소아마비협회(비상대책위원회 포함) vs ’한국소아마비협회정상화추진연대‘의 대립구도다.

다만 한국사회의 전국 다양한,유사한 구도에서 갑측 또는 사측은 후자의 연대세력을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치부하고 철저히 분리작전을 강행한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장애인복지 실천 기반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창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과 장애인기업 정립전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을 산하시설로 두고 있다.

광진구 아차산 ’한국소아마비협회 complex(복합단지)‘는 한국장애인복지법인역사에서 국내외 ’상징탑‘이었다.

◆왜,싸우는가?

한국소아마비협회정상화추진연대측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총 46억원상당 부채발생)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와 모든 시설의 정상화요구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강산,전병주 서울시의원...입장문

#박강산 서울시의원 입장문 발표

본지는 한소협사태와 관련,김영옥 광진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광진구제3선거구)의 입장을 취재하고 바로 서울시 주무부서책임자를 전화취재한후, 마침 박강산 시의원(비례대표.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박의원을 방문했다.

평소 광진구에 관심을 많이 보여준 바,이번 성명서발표 계기가 궁금했다.

“모 신문사에서 입장을 물어와 공식발표하게 되었다“했다.

이하 요지를 게재한다.

박강산 시의원,한소협 성명-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은 지난달 28일 광진구청 앞에서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현 사태를 초래한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이사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 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에 따르면,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 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이사진 및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며 “만일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가오는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입장문 보내와-

<전병주 서울시의원 입장문>

전병주 서울시의원(민주당.교육위원. 광진구제1선거구)은 본지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1998년 한국최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의 폐업과 이에 따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에 책임전가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진구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정립회관을 비롯한 산하시설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원,“뾰쪽한 수가 없습니다!:“ 본지에 절망적 메시지 전해와...

본지 서울시 주무부서팀장 20분 통화 --

◀김영옥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본지는 지난 한소협사태 광진구청앞 1차집회후 김영옥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구제3선거구.보건복지위원)과 전화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사태수습과 정상화방안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입장을 확인했다.

“제가 지금 서울시청 주무부서장과 관련 자료요청 및 사태수습방안 등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했다.

그러나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2~3일 경과후 본지기자의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청 방문계획을 전하자 “유국장님, 답변할게 없습니다. 뾰쪽한 수가 없네요. 답답합니다”만 연발했다.

서울시청 유관부서와 사태수습 및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타진한 결과,뭔가 절벽을 만난듯한 느낌을 받았다.

본지는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담당팀장과 10분정도의 면담취재요청을 한 바,1)취재관련 사전연락이 없었다 2)지금 바로 회의참석 예정이다며 직접면담취재를 거절하여 출입구 안내석 전화로 약 20여분간 전화취재를 했다.

김00 장애인부서 팀장은 한소협사태관련 임금문제,보조금 압류문제,시설정상화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대응방침을 설명했다.

본지는 조만간 정상면담취재절차를 통해 서울시청 유관부서 책임자들을 통해 서울시의 수습방안을 시민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물론 엊그제 귀국한 박근상 한소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결정적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난 광진구청앞 제1차집회후 이계원 한소협 직대(직무권한대행)와 40여분 상당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유보한 이유다.

직무권한대행은 주요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권이 제한된다. 즉 책임있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 현상유지관리권만 주어진다.

박근상 비대위원장의 귀국을 기다린 연유다.

◆한국소아마비사태,몸통은 서울시청인데 깃털인 광진구청이 집중포화대상?

본지는 한소협사태와 관련,법인문제는 지휘감독권이 전면 서울시청에 있음을 근거로 몸통은 서울시이고 광진구청은 깃털이라며 중대한 결정은 서울시에서 감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광진구는 일부 서울시 위탁업무 수행 및 보조금 지원과 정립회관 등 장애인시설 등의 이용자중 70~80%가 광진구주민들(장애인)인 점 등을 반영하여 광진구청이 전체지원예산의 25%상당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상황은 일련의 사태수습과정에서 1차로 광진구청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거의 ‘격앙수준’이다.

본지가 양측에 전향적인 소통을 권유하는 이유다.

특히 이용한 주무국장의 한소협정립전자사태에 대한 시각이다.

이용환 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보고 있다. 즉 광진구청의 상대대화창구는 사측인 한국소아마비협회측이다는 원론적 입장을 깔고 있다.

협상의 당사자주의원칙을 앞세워 한소협산하시설 전체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측과 깊은 불신의 장벽이 높아진 연유로 보인다.

◆한국소아마비협회사태 정상화 문제갈등, 장기화 조짐?

본지는 한소협사태와 관련,법인문제는 지휘감독권이 전면 서울시청에 있음을 근거로(광진구는 일부 서울시 위탁업무 수행 및 보조금 지원과 정립회관 등 장애인시설 등의 이용자중 70~80%가 광진구주민들(장애인)인 점 등을 반영하여 광진구청이 전체지원예산의 25%상당 부담하고 있다.) 몸통은 서울시이고 광진구청은 깃털이라며 중대한 결정은 서울시에서 감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상황은 일련의 사태수습과정에서 1차로 광진구청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거의 ‘격앙수준’이다.

본지가 양측에 전향적인 소통을 권유하는 이유다. 특히 이용한 주무국장의 한소협정립전자사태에 대한 시각이다.

이용환 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보고 있다. 즉 광진구청의 상대대화창구는 사측인 한국소아마비협회측이다는 원론적 입장을 깔고 있다.

“너희들은 노동자일 뿐이다“는 인식이다.

협상의 당사자주의원칙을 앞세워 한소협산하시설 전체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측과 깊은 불신의 장벽이 높아진 연유로 보인다.

◆본지 박근상 비대위원장,오세훈 서울시장 입장 취재예정

▲이날 28~30도의 불볕더위속에 대부분 휠체어이용 장애인 등 시위대는 광진구청앞에서 연좌집회를 마치고 바로 자양4거리코너를 우회전하여 지역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약 1.5km의 평화시위행렬을 이루며 건국대정문 오른쪽에서 연좌집회를 계속했다.

엊그제 미국에서 귀국한 한소협 비상대책위원장 박00교수가 건대에 근무하기때문에 이곳까지 항의시위행진하며 구호를 연호하여 시민들에게 가두홍보전도 펼쳤다.

본지는 아직 박 위원장의 귀국후 시차문제,자체내부상황파악 등 고려, 이날 즉각적인 인터뷰요청을 자제한 바, 조만간 박 비대위원장의 향후 입장을 취재할 예정이다/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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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 당사자 및 유관기관,공권력 등의 책임있는 당사자의 침묵 또는 본지의 취재협조요청 거부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 게재됨을 양해바랍니다. 광진의소리는 반드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취재하여 공정보도하는 정도언론의 근본을 준수합니다. (편집국장 유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