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민투표의 날 투표율 33.3% 넘나 못넘나
결과여하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듯

등록일: 2011-08-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오늘은 자칫 향후 ‘정국변동의 태풍의 눈“이 될수도 있는 ‘무상급식 관련‘ 8.24 주민투표날이다.

오늘 투표결과 여하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즉 국민적 갈등과 고통이 예측된다. 정치권에서 일으킨 아이들 급식문제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 하루 전날 23일 오후 8시 10분경 중곡동 소재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주민들의 중대한 판단의 자료차원에서 <위키백과>에 올려진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논란>>의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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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야당인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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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3]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4]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5

◆쟁점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여러번 제기되어왔으나, 일정이 잡힌 후에도 양 측의 토론자 불참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열리지 못했다.[6][7] 결국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16일 다시 일정을 잡고 KBS에서 토론회를 가졌다.[8]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9]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눈치밥

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치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10] [10]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11]

◆선거 공약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결국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는 주장이다.[12] 이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대세론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이나 되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 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중 하나이다.[13] 서울 지역에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14]

◆예산

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불과 695억원에 불과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할당은 교육청이 50%, 지자체가 20%, 서울시가 30%를 부담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6조 가까운 예산 중에 5조 2천억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남는 예산 중에서 1천억 이상을 전면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천억원[15]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내 찬성의견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찬성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서 “보편적 문제와는 좀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6]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17]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18] 남경필 의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19]

◆기타

민주당은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0]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2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22]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23]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되서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전체 물가상승이 0.3% 정도 감소시켰는데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24]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생산자물가나 도매물가를 조사한다면 2개 품목의 지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제품에 대한 세금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며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25]하지만 SK증권의 연구원은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으로 물가가 덜 오른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하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다른 어딘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을지 몰라도 미래에 세금을 올리게 되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물가 상승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6] 시민단체들도 집회를 열어 오세훈을 비판하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27]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무상 급식 반대 서명 운동 중 일부. 고속터미널 역에서 촬영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8]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29]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 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0]

이처럼 오세훈과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소득하위 30%까지 매년 약 5% 혜택 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31] 오세훈은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 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32] 이재오 특임장관은“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오 시장에게 기회가 왔다고 본다”고 지지했다. [33]

전면 무상급식 반대측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34] 실제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35]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36]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37][38]

찬성측은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측은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무상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

[39] 더구나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ㆍ투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40]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급식 단가가 11% 올랐다.[41][42]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43]

평생 빈민운동을 해와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44]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 ‘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45]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46]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47]

====◆외국의 사례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35]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48]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했다.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백승희 신구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급식 수혜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을 하고 있다. 영국도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며, 전체의 약 17%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4%다.[49]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