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한길 국회의원 국립서울병원 복지부정책변경 예산연계투쟁했다!
권택기 전 국회의원도 “지역발전위해 복지부 예산연계투쟁했었다.그냥얻은게 아니다!“토로

등록일: 2015-02-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4선.광진갑)는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 프로젝트추진과 관련 핵심사업내용에 대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을 연계‘하여 강력히 제동을 걸어 광진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중대한 정책변경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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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의원 복지부 전체예산과 연계투쟁하면서 광진지역발전 투혼발휘

이와 관련 본지 단독심층취재결과, 김한길 국회의원은 광진구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 제1야당 당 대표의 위치에서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을 볼모로(심의거부 의사표시)하면서까지 국립서울병원의 국민건강연구센터 핵심사업내용의 변경을 가져온 것으로 취재되었다.

권택기 전 국회의원도 본지 기자와 단독인터뷰(2013년 12월 초순)에서 “집권당 실세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국비)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맞느냐?“ 하자 “물론 그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제가 집권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쉽게 광진구에 호의적인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새해 예산심의때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위원까지 들어가서 복지부예산과 연계투쟁까지 하면서 국립서울병원문제를 광진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했다.

김한길 국회의원도 국립서울병원문제와 관련,심지어 당 대표(퇴임전)로서의 힘까지도 불사했음이 본지에 의해 그 비화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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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의원 국회차원에서 열심히 광진구민의 입장을 반영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립서울병원문제와 관련 ‘한 일이 없다’고 일부 잘 못알고 계신다”하고 당시 보건복지부의 최종예산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전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제1야당 당 대표로서 강력히 투쟁했음(공문참조)을 공개해 추진위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 의원의 설명을 들고 난 추진위원들은 이러한 내막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대부분 정중한 사의를 표한다는 표정들이었다. 일부 발언자(이재홍 추진위원 등)는 명시적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김한길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측과 협의하여 중요핵심사업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아래 자료는 본지가 단독입수한 보건복지부 관련 문건에 근거한 내용이다(위 복사본 사진과 내용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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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종합병원으로 기능 전환
○ 김한길의원과 보건복지부, 2013년 12월 6일과 16일에 두 차례 간담회 실시
○ 김한길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반영 내용


1) 非정신과 일반외래 확대-
(당초) 내과 등 5개과 진료 공간 확보
→ (변경) 소아청소년과 등 8개과* 진료 공간 확보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치과, (건강검진센터, 응급실)

(당초)문진, 신체측정, 내시경 등 최소한의 건강검진 기능
→ (변경) 각종 검사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능토록 기존 면적의 약 2배 확대

※외과기능은 2단계사업(의료행정타운)에서 전문병원 유치 통해 보완


2) 300병상 절반을 주민 입원가능 일반병동 전환
→ 정신연구병동(150병상)+신체치료기능강화 145병상 운영추진
3) 명칭 변경 → 기관명칭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 논의
4) 지하주차장 증설 → 99대분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
5) 주민 이동통로 설치 → 지하철역에서 용마산로 23길 구간 캐노피 설치
6)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설치

○ 2015년도 예산 확보(2014년 정기국회시)
- MRI, 초음파, 내시경 등 일반외래 진료를 위한 장비 31억 추가 확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영향력 있었다

한편,김한길 국회의원 측근 K모 주요인사는 “당시 김한길 당 대표는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광진구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될 경우(위 변경내용) 우리 당(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시하여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도록 하겠다. ‘내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까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여 위와 같은 광진구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했다.

한편,위 사안과 관련 본지 기자가 “왜,그런 내막을 지역에 홍보하지 않았느냐?(추진위원들조차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실토함)“하자 “일(결과)이 잘 되었으면 되지 내막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었다“며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배려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한길 의원은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에 대해서는 2월 2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전체 추진위원들 앞에서 공개사과 했다.

본지 역시 이 부분은 당시 입소문(하규섭 원장이 김한길 의원한테 엄청 혼이 났다는 정도의 풍설)을 통해 듣고 있었다. 그러나 궂이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정은기 전 병원장때도 당시 권택기 국회의원은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와 관련, 국립서울병원측이 실시한 중곡동 주민여론조사방식이 국립서울병원측에게 유리하도록 설문 등이 잘못설정되어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된 것이라며 엄청난 대응조치를 했었다.

이 문제도 본지는 정은기 원장을 단독으로 만나 위로의 말씀만 전해드리고 ‘정은기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사안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권 의원이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정은기 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만 가슴에 담았다.

그만큼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는 중곡동 주민들에게 수십년간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와 국립정신병원이라는 특수병원의 성격상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응어리 등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