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국회의원 “구청장 찾아다니며 지역현안수렴했다“
새정치 광진갑 국회의원‧ 시‧구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르뽀

등록일: 2015-03-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국회의원 의정보고 르뽀/유윤석 기자> 내년 총선을 1년앞둔 시점이라서인지 구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업적 특히 광진구 지역구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구전들이 활발하다.

본지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서울시의원,구의원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의식을 던져왔다. 지방자치 성년 20년을 맞으면서도 국회의원이 구청장,시의원,구의원 공약이나 내걸고 또는 국회의원의 지역발전기여 경계가 애매모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업적을 달성한 듯한 뉴앙스를 풍기는 선전행위도 없지 않아 본지는 이점을 지적해왔다.

3월 3일(화) 오후 3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광진갑 김한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같은 당소속 김기만 시의원,전병주 구의원,오현정 구의원과 합동보고회 형식(오현정 구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으로 중곡3동 동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한길 국회의원 “검은 배낭에 지역관련 서류 등 넣고 다니며 “

구청장 등 찾아 지역현안 수렴했다 -----------

이날 김한길 의원은 “여러분들은 김한길이가 한 일이 무엇이냐?”한다고 포문을 열면서 그 특유의 조용한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설득화법으로 사안별로 차근히 설명했다.

특히 자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화두로 삼는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광진구 지역발전문제 등을 실적중심으로 보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을’을 지키고 살리는 정치를 선언하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입법에서 현장중재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냈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반서민정책‘에 제동을 걸어 대안을 제시했다 하고 세모녀법 통과,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확대 등에 힘을 썼다고 했다.

주로 당 대표시절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진솔하게 보고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역구사업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낙후된 중곡동지역의 발전문제와 관련,국립서울병원문제 등 ‘구체적인 기여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본지 2015-02-04 일자 온라인 심층보도 참조)

◆본지 의정보고서에 기록된 지역구사업의 문제점 지적

한편,본지는 김한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취재요청을 받고 김성수 사무국장에게 전화통화에서 “시의원들이 한 업적도 두루뭉술 의원님이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취재관점을 밝혔다.

그러자 김 사무국장은 “이미 인쇄돼서 나왔다”며 당황하는 듯 했다.

그런데 김 국장은 “저희 의원님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기전 시의원,구의원들로부터 지역문제를 서류 등을 통해 접수하고 김기동 구청장도 직접 검은 배낭을 메고 찾아가 중곡동 주요 숙원사업 등 자료를 꺼내놓고 궁금한 점을 세세히 묻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데 도와줄일이 없느냐? 구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관련자료를 챙겨 서울시장과 만나 광진구의 문제를 풀어갔다”고 했다.

기자는 4선의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했는데 구청장을 국회나 지역사무실로 오라고 해도 되는데 “배낭까지 메고 직접 구청장을 찾아갔느냐?”며 의아해 하자 “사실입니다”며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주었다.

“저희 의원님은 가끔 배냥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넣고 다닙니다” 며 색다른 면모가 있음을 귀뜸했다. 국회의원이 만능기구는 아니다. 문제해결의 의지와 과정(process)의 진정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큰 정치인의 겸손한 리더쉽 모습이 엿보였다.

◆본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중첩된 공약사항 등 ‘책임정치’와 관련,

문제 제기 -------

-본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 중첩된 지역구 공약사항 등 ‘책임정치’와 관련, 국민적 공론화 필요성 제기-

이 문제는 본지와 추미애 국회의원과의 다툼(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사업 역할문제)으로까지 번진상태다.

우리나라 20년 지방자치 역사 특히 지역구 선거공약과 관련,국회의원의 공약과 지방의회 의원의 공약사업이 중첩되는 사례가 많아 선거철만 되면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본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정책임을 지는 정부에 대한 준엄한 감시견제 기능은 물론,지역구 발전사업도 역량을 발휘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국정과 지역문제를 구분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당연히 ‘국정의 감시견제 기능‘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 지방자치정부와 지방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는 사안들은 국회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마이크로한 달콤한 공약은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에게 맡기고, 국회의원은 거시적 지표를 내다보고 그 지역의 중대한 숙원사업,지역사회의 굵직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주로 국비차원의 재원사업)을 중점적,전략적으로 연구하여 중앙정부와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미주알 고주알 지역현안을 놓고 지방의원들과 유사한 공약을 남발한다면 ‘책임정치구현’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잘 한 것은 모두 자기 공으로 ‘견강부회’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슬그머니 ‘자신의 나쁜 업적’에서 빼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때마다 중앙의 주요 언론 강한 문제 제기

國會(국회)의원 후보인지…地方(지방)의회 의원인지 國政(국정)뒷전 지역公約(공약)만 남발 기초│광역때 내건사업 재탕 經濟難(경제난) 타개등 代案(대안)은 없어 공원 노인정 설치등 동네 善心性(선심성)사업에만...
<1992.03.17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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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뽑는지 지방의원 뽑는지“ 대안없는 ‘동네공약‘유권자 현혹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역 민원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나서서 해결해 주는 관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96.04.09 한겨레 22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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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管委(선관위),유권해석 地域(지역) 宿願(숙원)사업 選擧公約(선거공약) 무방

그런데 지역숙원사업 공약에대해 과거국회의원선거법은 63조2항의「특수사업공약의제한」규정에따라 이를 엄격히금지,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선거법은 비상각의에서 개정통과될때 이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법으로 공약의 길이 트였다.
<1978.11.17.경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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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의원이 ‘앞으로 할 일‘발표하려하자 선거법위반이라며 즉시 제지한 김성수 사무국장

참모들이 휼륭해야 ... 한편,이날 전병주 구의원은 “제가 구의원이 된지 불과 얼마안되어 죄송스럽습니다“며 업적보고내용이 미약함을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저는 앞으로 구의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했다

그러자 사회를 맡은 김성수 사무국장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하면 선거법위반이 된다“며 즉시 제지하고 나섰다.단호했다. 참모의 명쾌한 현장조치가 돋보였다.

이날 주민석 뒤편에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등 직원들이 3명이나 참관하며 선거법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었다.

◆김기만 시의원 실적중심으로 ‘스트레이트보고‘

김기만 시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실적중심‘의 ‘스트레이트‘보고를 했다.

아래는 김 의원이 별도문서로 본지에 보내온 구체적인 ‘실적‘요약분이다.

중곡 1,2,3,4동 지역현안사업 추진현황

▣ 중곡 1동

1. 중곡제일골목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2. 면목로(19번로) 재정비 및 포장(아스팔트 포장 완료)

▣ 중곡 2동

1. 군자역 5호선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2. 구립 수호천사 어린이집 개원

3. 용마산로(장군갈비 앞) 용곡삼거리에서 아차산역 삼거리까지
1.7km구간 5차선 확장

▣ 중곡 3동

1. 중곡3동 주민 민생 치안을 위한 분소를 파출소로 승격 개소

2. 중곡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

3. 중랑천 일대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4. 중곡역 3번 출구 케노피 설치

5. 4212시내버스 군자역에서 서울병원, 면곡시장까지 연장

▣ 중곡 4동

1. 장군갈비 앞길 4차선 도로 5차선 확장

2. 용마사거리, 제1시장사거리, 동곡삼거리 4각형거 공사

▣ 공통

1.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제 2회 중곡동 간뎃골 어울마당 축제)

2. 긴고랑길 가로수 은행나무를 참벚꽃나무로 교체

3. 시내버스 가로변 정류소 개선(BIT-버스도착안내서비스)

4.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용곡초, 용곡중, 대원외고 등 6개 학교주변)

5. 중곡동 일대 건널목 신호등 시간 잔여 표시 시스템 전면설치
(53개)

6. 면목로 19번 도로 아스팔트 포장

7.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광진구 중곡동 247-16등)

8. 노후된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중곡1동 254-2~254-48등 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