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막음,언론재갈리물리기‘ 명예훼손죄 남용심각!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명예훼손죄 비형사법제화‘국회차원 입법추진! 현재 법사위계류중

등록일: 2015-04-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발제 및 토론자: 사회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제 정수영 성대 연구교수 토론참가자 정혜숙 세월호 희생 고 박성호 학생 어머니 행사주관 유승희 국회의원 토론자 이종걸 국회의원 박영훈 목포 MBC기자 임유철 독립PD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대위 운영위원장 등 각계 유관인사 및 피해자 참석/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국회 및 프레스센터 언론노조대회의실 특별취재 유윤석 기자>

본지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본지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죄혐의‘고소사태와 관련,열악한 지역신문의 방어력 강화 확산 차원에서 최근 중앙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등 고발고소사태 등의 ‘트렌드‘(경향)를 심층파악하고 미생이 지역언론탄압현장 이해 국민공감대형성을 위해 아래 두 빅 토론회를 취재했다.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명예훼손고소고발남용금지법 등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 추진

이번 취재과정에서 놀라운 일은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결성하고 전력투구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점이다. 서울변방의 미생이 지역신문으로선 ‘백만 원군을 만난격‘이다.

유승희 의원은 “원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대표,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고,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고,기소당하고,재판받는 억울한 시민들과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하고 현재 관련 발의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임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아래 세월호 참사 1주년 기획행사에 민주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주관 또는 공동행사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입술이 부르트면서 동분서주하는 발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이 본지 카메라 촛점에 모아졌다.

14일 오후 2시,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의 주최,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씨, 세월호 관련 집회 참여 시민 김성태씨,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홍가혜씨(불참), 상영논란이 일었던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배급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 교수, 제주 강정마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미라클여행기>의 허철 감독, 언론피해구조본부 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대위 운영위원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이어 다음날 15일(수) 오후 4시에는 <‘세월호 참사1년,‘기레기‘는 사라졌나>주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방송기자연합회,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왜곡되고 뒤틀렸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참사 1년을 앞둔 지금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사회 하에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신문방송학)이 발제를 진행하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보도,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박영훈 목포MBC 기자 ‘팽목항 현장보도 왜곡을 중심으로’ △임유철 독립PD ‘현장에서 본 세월호 왜곡보도’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언론에 나타난 세월호 왜곡보도의 실상’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본지는 향후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본지 피고소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기획중이다. 특히 본지 사건은 통례상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편적 기본권 방어투쟁과 달리,

야당 거물급 법조인출신 정치인(4선)으로부터의 지역미생언론의 자유 방어권문제로서 그 패러다임이 다르다.

‘밖에서는 반듯한 아버지‘가 집에서는 ‘마누라 자식들 쥐패는 가정폭력‘유사사례로서 향후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동안 ‘가정사 문제,가정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차원‘에서 묵인해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금은 다양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국가공권력이 아닌,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본지는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공소전,공소후 1심,2심,대법원,재정신청,헌법소 등 장기간 합법 및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선언한 배경이다. 본지는 이미 여러차례 공지한대로 즉효적인 폭력적 물리적 투쟁방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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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희생영령께 올리는 헌시>

해당화 눈물

황금나무 유윤석


바닷가 원망의 꽃 해당화
기다림과 그리움이 변해 증오의 붉은 눈물만 뚝뚝
목놓아 울부짖는 기다림속
동백의 꽃망울 피기도 전
아빠야!
엄마야!
처연한 지옥의 몸부림
엄마야 아빠야 나 좀 살려줘

영원한 이별의 허우적 손짓
주검의 영혼을 실은 떠나가는 노란배냐
꽃같은 아이들을 두번씩이나 삼켜버린
원망과 저주의 서해바다
또 큰 울음 삼키며 떠나간다

피눈물 언제나 마르려나
행여 남과 북 구중궁궐에도
원한의 해당화 붉은 피를 토할랴
어서,원한을 풀고 화평무를 준비하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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