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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추미애의원 또 유윤석추가고소6건 경찰조사착수!
유 국장, 조만간 중대발표 예정! 이번엔 ‘아나콘다‘에 휘감긴듯.
등록일: 2015-12-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보 & 社告>>
추미애의원 또 유윤석 추가고소6건 경찰 조사착수!
유 국장, 조만간 중대발표 예정! 이번엔 ‘아나콘다‘에 휘감긴듯.
고소인은 지난 제1차 사건과 연동하여
1)특가법
2)공직선거법위반
3)출판물에 의한 명예휘손 등 혐의로 저의 여의도 3보1배투쟁중에 추가고소한 바,제1차사건의 제1심이 종결되면서(항소단계로 넘어감) 경찰측은 추가고소 3건(당시 고소장접수후 3일만에 조사통보왔으나 격렬한 항의이후 지금은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음)에 대해 본격조사착수를 통보해옴(12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광진경찰서 경제1팀)
제가 맞고소한 ‘무고죄‘는 고소장 접수(9월 15일)후 거의 3개월만인 어제(9월 8일) 검찰에서 2시간 30분간 ‘고소인 조사“를 받음.
제1차에서 사력을 다해 죽음의 계곡인 ‘사자의 아가리‘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항소중인데 이번엔 ‘무시무시한(고소인측의 표현으로 전언됨)‘ 소송으로서 그 무시무시한 아마존강의‘아나콘다‘(전략적 봉쇄소송)에 휘감긴 듯한 예감임.
조만간 저의 입장에 대해 중대발표가 있겠습니다.
36만 광진구민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일반시민들의 보편적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로지 ‘낙후된 광진구 공동체발전과 한국정치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요.
제1차 죽음의 계곡 ‘사자의 아가리‘에서 벗어나도록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해주셨는데
제2차 ‘죽음의 지옥으로 예상되는 아나콘다‘에서도 헤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36만 광진구민의 보편적 정의감으로 저를 뜨겁게 성원해주십시요.
어제 담당검사님께도 ‘실명을 대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절절히 하소연했습니다.
물론,담당검사님은 지금까지 불편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015.12.09.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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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뭉게뭉개 --------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슬랩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김민선씨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죠.
-뭉개뭉개-
http://www.ddanzi.com/news/10432.html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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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오미아뉴스 (편집국)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welcome that critique and show the world that it is unafraid of criticism. - Tim Shorrock Washington DC December 8, 2015. -한국 정부는 내 기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비판을 환영하고 세계의 비판에 괘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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