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추미애의원사건 유국장 징역형 아니다!
일부 무죄 일부 벌금150만원 선고! 유윤석 바로 항소준비중...

등록일: 2015-11-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인문학이 산으로 가다 농장에서.선고를 앞두고 취재겸 마음비우기 위해/광진의 소리

뉴스특보!추미애의원사건 유국장 징역사건 아니다!
일부 무죄 일부 벌금150만원 선고! 유윤석 바로 항소준비중..

-사건발생 302일,검찰고소이후 294일째 1심선고 종료-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들에게 올리는 보고의 말씀,

많은 구민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저와 추미애의원간의 법정싸움에 대해 제1차 공개보고서를 올립니다.

오늘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형사단독제6부(판사 박찬우)는 위 사건관련 유윤석에게 일부 무죄 일부 벌금(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인측은 마지막 의견서에서도 “검사의 구형(징역1년)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위와 같은 벌금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윤석은 “판사의 판결에 일응 합리적인 판결로 보고 경의를 표하나, 그러나 일부 유죄부분에 대해 법리적 의견차이가 있고, 또한 벌금액수도 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식수령한후 차분하게 항소를 거쳐 대법원상고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세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다만,이번 사건에서 제가 처음부터,

1)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법정다툼에 임한 점(일부 지인변호사의 변론의사 있었으나 정중하게 사절함)
2)광진구 구민들의 탄원서(많은 구민들이 탄원서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사절함)를 원초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이 사건관련,

1)추미에의원 개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
2)사건 당일 느닷없이 전라도 이정현 국회의원이 모두발언으로 나온 점

3)‘광진의 소리‘와 저의 평소의 일관된 ‘광진구 지역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철학과 소신을 실천과 보도형태로 지향해온 점 등을 근거로 사법부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나홀로 소송‘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막강한 힘을 절절히 피부로 느끼면서 대응한 피나는 외로운 항쟁이었습니다. 특히 사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변호사의 단 1회 조력을 받았으나 (초기 진단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로한 1)고소인과의 대질심문 2)중요증인들의 증인신청 등이 전혀 이뤄지지않은 점을 안타갑게 생각하고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로지 제 양심에 간직한 실체적 진실 하나‘만 가지고 재판에 임했는 바,실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 여러차례 경찰과 검찰,법원을 헤메고 다닌 점도 애로사항이었으나 한편 실무적으로 오늘의 한국법원나변의 실상을 많이 공부를 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걱정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구민들과 지인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리논증을 통하여 사법적정의에 호소하고 특히 우리 헌법(제24조 제1항)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1.26.(목)

광진구민의 소리/ 민족의 소리/ 광야의 소리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배상

*지역신문하면서 자연인으로 망가지는 유윤석 몰골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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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뭉게뭉개 --------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슬랩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김민선씨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죠.

-뭉개뭉개-

http://www.ddanzi.com/news/104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