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추미애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검찰 기소!
서울동부지법존치관련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재판에 넘겨

등록일: 2016-10-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문제가 된 추미애 의원의 20대국회의원선거공보물 내용.동부지법지검의 존치약속을 받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이 무고죄가 성립하고 동부지검지법존치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백히 추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광진의소리



뉴스특보!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을지역 추미애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추미애 더민주당 대표(58.사진)가 지난 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 주요언론의 일제히 보도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제1야당 대표의 검찰기소결정은 여야대치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13일 광진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3일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된 선거 공보물 약 8만2900부를 ‘광진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3년 12월쯤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하거나 선고공보물에 기재했으나 이는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존치 약속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추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추의원이 100만원이상의 최종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어 광진구을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추의원 본지 무려 7건 정조준 소나기 고소...5건 무혐의 등 형사고소질 남용입증

야당인사 잔인한 미생언론탄압 앞장 ----

한편 본지는 본지의 보도기사와 관련 추미애의원으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한 바, 9.30.현재 결과 총 7건 피소중 5건 무죄, 1건 벌금, 1건은 항소중(강자의 언론재갈물리기 형사고소남발 입증)이다.

대화로 할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박래학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의 합리적인 중재도 박살내고 오로지 ‘법만능주의의 잔인한 창검‘을 빼들었다.

본지는 “총검으로 흥한자 총검으로 망하고 법 좋아하는 자 법으로 망한다“로 형사고소질 남발을 경고했고,“남이 하면 불륜이요,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세태풍자어도 인용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인사의 잔인한 미생언론탄압의 중대한 역사기록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당한 피소사건은 아래와 같다.

(1)보복범죄특가법 추가건(무죄)
(2)출판물명예훼손 추가건(무죄)
(3)정보통신명예훼손 추가건 (무죄)
(4)공직선거법위반 추가건(무죄)
(5)명예훼손 추가건(무죄)
(6)출판물명예훼손 추가건(항소중)
(7)정보통신명예훼손 본안건(벌금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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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3년당시 사설,발언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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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설>전문 /2013년 7월 12일


<사설>

박원순 시장 재원발굴중심 현장시찰 바란다
-25개구에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중형급 어장 한개씩 선물하라-

등록일: 2013-07-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박원순 시장 재원발굴중심 현장시찰 바란다.
- 25개구에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중형급 어장 한개씩 선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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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원순 시장의 인기가 높은 것인가. 아니면 광진구민의 기대가 절박한 것인가.

어제 올린 박 시장 기사가 하룻밤사이에 조회수를 300회(예고기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기록 유실된 50회 이상 조회수를 합치면 350회 이상의 기록이다)를 넘기고 베스트 조회수 기록 랭킹4위로 껑충뛰어 올랐다.

20조의 빚더미(전임자가 물려준 유산)위에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재원이 탄탄하다.

그러나 강남,서초,송파 등 몇곳을 제외하면 서울시 대부분의 기초자치구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모두 서울시장 얼굴만 바라보고 아우성이지 않은가.

박원순 시장의 이번 각 기초자치구 현장탐방행정은 정말 잘 한 것이다. 박 시장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본다. 함께 옆에서 밀착취재한 기자도 박 시장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현장투어를 잘 했구나라는 소신을 갖는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문제는 각 구마다 그 절박한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서울시 예산집행을 10년치는 유보하고 자치구사업에 올인해야될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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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박원순 시장이 광진구 현장에서 중대한 발언을 했다.

예컨데 광진구의 경우 종상향문제가 가는곳마다,주민들의 아우성이고 절규였다.

이에 대하여 박 시장은 “이는 정부와 국회,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30년 ,40년전 유아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같은 옷(30~40년전에 입법한 각종 규제법령)을 입고 살아라고 하는 격이다. 체격도 커지고 몸집도 엄청 불어났는데 30~40년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라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는 대단히 명확한 진단을 했다.

박 시장 스스로 이번 광진구현장 투어에서 혼잣말로 개탄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나 국회, 불과 30년을 못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법제화한 재앙“이라고 개탄하는 혼잣말도 본지 기자수첩에 기록되었다.

정말 개탄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옷이 작아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만 사시눈으로 깔보고 있는게 오늘 우리들 모두의 자화상이지 않은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고급중형차 타고 폼을 과시하고만 다니면 대순가. 휴발류값 단돈 10원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가.

중앙정부와 국회,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하루속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규를 혁명적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 지금 중앙정부,국회, 지방정부,지방의회 (광역,기초 모두) 전부가 총제적으로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다.

본지는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진구 현장투어를 밀착취재하면서 이번 기회에 박 시장이 서울시 각 기초자치구에 ‘중형급 어장‘을 한개씩만 선물로 주라는 주문이다.

우선 절박한 물고기도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숙원사업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원(서울시 25개 전체수요차원)을 전제로 한다. 다만 낡은 법규나 행정조례가 걸림돌인 경우는 재원보다는 시장이나 구청장,지역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즉시 혁신적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도 많았다.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현장투어를 종합분석하면서 무엇보다도 각 기초자치구마다 절박한 숙원사업가운데 그 자치구의 재원발굴과 연계되는 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이 총력전을 펼쳐달라는 주문이다.

예컨데 광진구의 경우, 이미 본지가 간곡히 건의를 한 사안이지만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법원지역 종합개발,건대역세권의 종합개발,중곡동 취약지구 종상향 전격실시 등이다.

서울시 재원지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자치구의 자활력을 배양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의 기초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비율도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

본지는 그와 병행해서 이번 기회에 각 자치구 단체장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채찍과 엿‘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강한 결단을 하면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전면 호응을 하고 나올 것으로 본다. 그만틈 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캐맄터‘가 국민적,서울시민 차원에서 막강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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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원순 시장과 유윤석 편집국장 발언록 전문>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심각한 광진구 재원발굴차원 동서울터미널 등 우선검토 간곡히 건의

물고기보다는 큰 어장선물 간곡히 건의 ------------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은 박원순 시장과 지역언론(광진성동)과의 간담회(중곡동 소재 장군갈비 음식점에서 저녁 6시~7시까지 가짐)에서

낙후된 광진의 발전을 위하여 절박한 숙원사업과 현안들과 연계하여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광진구의 장기적 관점에서 ‘큰 어장‘을 선물로 줄 것을 간곡히 건의 했다.

바로 ‘광진구재원발굴차원의 정책지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참석기자들에게 일일히 맥주 한 잔씩을 따라 주었다. 시에서는 대변인과 주무 과장,언론담당이 배석했고 광진구청에서는 박기호 기획경제국 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들은 박 시장의 다음 일정을 감안하여 술은 맥주 1~2잔 선에서 자제했다. 박 시장은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질문과 건의사항을 주문했다. 본지는 2번째 순서였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이 질문을 할때 참모들의 기록도 있지만 중요사항은 직접 수첩에 메모를 했다. 본지 편집국장은 빈사상태인 광진구재정자립도 자료를 제시하고(아래 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문제와 법원지역을 한 묶음으로 종합개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진구의 중대한 재원발굴차원에서 우선검토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꼼꼼히 메모하였다.

본지는 어린이대공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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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발언록 전문>

시장님,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광진구에 오신다 해서 저도 (지역신문 기자로서) 광진구의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시장님에 대한 희망사항을 많이 적어왔는데 오늘 시장님과 같이 현장을 돌아보니 ‘광진구의 절박한 현안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이 절박한 현안사항들에 다 흡수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광진구에 40년간 살아온 광진구민과) 지역언론의 시각에서 오늘 나온 절박한 숙원사업들을 장기적으로 ‘광진구의 재원발굴차원’에서 우선검토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진구는 재정이 어려워 구청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어려워 김기동 구청장님이 얼마나 많이 시장님을 찾아갔습니까?

문제는 재원이잖습니까?
오직하면 전임 광진구청장은 ‘구청 공무원 전원에게 한국 100대기업(본사)를 유치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까지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광진구의 열악한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문이 발표했습니다만(위 표 제시) 광진구는 성동구에서 분구될 당시 재정자립도가 49.3%였습니다만 지금 2013년도는 34.2%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광진구는 사업자 등록수가 24,000여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대한민국 1000대기업군에 들어가는 기업은 워커힐 호텔 등 불과 5개이하입니다.

또한 산업분류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한 개가 없는 광진구입니다.

24,000여개 대분분이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입니다.

광진구는 그래서 ‘세원’,‘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광진구 재원발굴과 연계하여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사업과 법원지역을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을 하면 광진구의 재원발굴은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개발효과가 엄청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아시다시피 동서울터미널은 강원도와 경기도 동북부,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 서북부와 인천만 제외하고는 전국민의 절반이 오고가는 서울시의 관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서울 터미널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검찰이 이전됨으로서 이곳 주민들의 실망감도 큽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도 김기동 청장님도 현장에서 시장님께 구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우선 검토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린이대공원을 능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엄청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료입장하던 것을 무료입장으로 완전개방을 한 뒤로 엄청난 서울시민들이 밀려오자 능동 등 인근 주민들은 “능동에 돌아온 것은 엄청난 자동차 불법무단주차에 온갖 무단쓰레기 투기,매연,소음 등 뿐이라며 서울시를 엄청 원망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곳 주민들(광진구 전체 포함)에게 뭔가 혜택을 배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증원문제입니다. 복지행정의 맨 끝 풀뿌리 행정 현장에 1~2명의 복지사가 동별로 1000~2000여 세대를 감당하다보니

하루종일 오는 주민들을 상담하기도 벅차는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는 가정방문까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엔 4명이 자살까지 했지않습니까?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즉각적으로 “지금 서대문 구청이 그 문제를 잘하고 있어 내가 다른 구로 적극 권장해서 지금은 50개 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진구도 서대문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나중에 박기호 국장이 즉각 벤치마킹하겠다고 박원순 시장과 구청직원들 앞에서 다짐함)며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지는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에 출입등록이 안된 서울시 각 구에 ‘지역 토박이 지역언론’이 있는데, 저같은(광진의 소리) 경우는 광진구 시의원의 보도자료를 의존해서 서울시를 보도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측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일년에 상반기 1회,하반기 1회정도 ‘시장님과 각 구 토박이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건의합니다“였다. 다만,본지는 한꺼번에 위 4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면서 적정한 틈새에 발언을 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본지의 ‘광진구재원발굴사업 우선검토‘ 건의 부분에 대해 일일히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광진구 숙원사업 및 현안현장 방문으로 그 제안들이 잘 정리되어 현실화될 경우 ‘광진구 발전‘이 적어도 100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25개구를 아우르며 또한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임을 감안할때 광진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해진 것 같다.

서울시장과 함께 광진구 현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38만 광진구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번 서울시장과의 중요한 만남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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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광진구 투어 마지막날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종합강평
-법원검찰부지와 건대역세권을 우선검토하겠다 공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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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박원순 시장은 광진구 2박3일 현장투어 마지막날 광진나투아트센터에서 광진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광진구청장,각 정당 원외위원장,시의원,구의원,각 동 동장, 구청 공무원, 수많은 직능사회단체 임원들,일반 광진구 주민 등으로 대회장은 가득메워졌다. 그만큼 광진구민들의 숙원사업들의 해결사로 온 박원순 시장에 대한 뜨거운 기대치의 반영이었다.

이날 박 시장은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이 지역언론초청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사항을 직접 언급하고 중대한 약속까지 했다.

1)법원검찰청 부지개발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법원검찰청 부지문제와 건대역세권을 묶어서 개발하는 문제를 우선 검토하겠다.
2)각 동시무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과다문제는 지금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를 하십시요.

추미애 의원이 1)항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을 만나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본지 광진의소리는 이미 3년전에 이 문제를 건의하여 박 시장으로 하여금 수많은 광진구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선검토 천명‘의 성과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