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추미애사건관련유윤석제2차전국지명수배령
미생언론탄압맞서 공양미300석에 스스로 강제노역장유치선택

등록일: 2017-10-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사이에 벌어진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적공방으로 양측은 지난 2년 8개월여를 다퉈왔다.

2015,1.28.광진구신년동사무소순회보고회 자양4동편 추의원 신년덕담인사와 관련한 본지 보도에 대해 추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전격 고소함으로서 발단이 되었다.

이후 쌍방의 법적공방이 험악해지면서 급기야 추의원은 유윤석이를 특가법위반 등 6건을 추가고소하여 유윤석은 총 7건이 피소되어 5건은 무혐의,나머지 2건은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유윤석은 전 사건 변호인없이 나홀로 소송)

이중 150만원 건은 이미 유윤석의 벌금납부대신 노역으로 종결되었고,이제 최종적으로 300만원 건이 남은 바,유윤석은 이에 대해서도 벌금납부대신 노역장에 자진 입소할 것임을 밝혔다.

유윤석은 “악법도 법이다. 최종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되 벌금납부대신 노역장자진유치를 자청함으로서 벌금형 2건 역시 심리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침해 특히 미약한 미생언론인 지역신문에 대한 거대정치권력의 힘과 전관예우의 전형으로서 언젠가는 역사앞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그 첫 단계로서 종합대응의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 했다.

이하 독자와 광진구민 및 일반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쓰라린 미생언론자유투쟁의 역사기록으로서 그간의 경과 등 종합시말서와 향후 진행방향 등을 밝힌다.( 편집자 주)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

더민주당 광진을 추미애의원 광진의소리 유윤석편집국장겸취재기자 형사고소사건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

◆사건종합개요

추미애 의원은 2015년 1월 28일 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 신년 각동 순회업무보고회 자양4동 업무보고회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례적인 신년내빈축사자로서 참석한 바,

순서에 따라 내빈축사에 나선 자리에서 “서울시는 이정현(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편집자 주)이 광진구에 와도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하는 발언을 한 바,

본지는 이 부분을 중시하여 “추미애의원 폭탄발언! 서울지역국회의원 지역할일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제목을 뽑고 본문기사를 이엇던바, 추의원은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악의적이고 비방이라고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방검철청에 형사고소하였다.


◆ 사건초기 유 국장 전면전 선포,박래학의장 중재로 일시 유화국면 전환

유 국장은 추 의원 및 그의 사무장 김재형으로부터 ‘정보통신...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와 광진의소리 자유게시판으로 통보를 받은 바(오후 4시무렵) 불과 2시간여후 50대후반 목이 잠긴 남성의 굵은 목소리의 괴전화를 받은 바 “유윤석씨 추미애의원한테 고소된 것 아십니까? 이번 싸움 어렵겠네요?“하여 “조금 전 문자 받았습니다.누구십니까?“며 강하게 반문하자 “알만한 사람입니다.듣고만 계십시요“하며,

“추미애의원하고 (당시)동부지법원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줄 모르십니까?“하는 괴전화(발신지 미표시)를 받고(이 발언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짐) 엄청난 충격에 휩쌓여

즉시 확인작업에 들어간 바,사실로 확인되었고,다시 다음날 오전 9시무렵 출근직전 또 다른 남성(50대 초반무렵의 약간 맑은 목소리)의 괴전화를 받은 바,“유윤석씨 이번 게임이 어렵겠네요? 동부지검장하고 광진구청장하고 막역한 사이인줄 모르십니까?“하는 괴전화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속으로 “1심은 들었다 놓겠군! 무조건 실형징역 떨어지겠군!“하고 주변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1심 재판장에게도 이 사실을 문서로 알림) 즉각 ‘전면전 선포‘(추 의원 사무실앞 무기한 텐트농성투쟁 예고)하였다.(유윤석의 추의원 사무실앞 밤12시무렵 심야 기습텐트설치작업 경찰 원천봉쇄)

◆박래학의장 대화요청으로 5개항 잠정합의후 유화국면전환

한편,이날 서울시의회의장(민주당.광진4) 박래학 의장의 적극적인 대화중재요청을 수용하여 유윤석은 추의원사무실앞 텐트설치를 접고(경찰측 원천봉쇄),

마침 박의장의 긴급전화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잠정합의중재안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철야농성계획 및 다음날 광진구출입기자단 기자회견 전격취소하고 박 의장(추미애측 입장)과 1차,2차협상에 임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바, 3차협상을 앞두고 추의원이 박의장의 중재역을 박살냄으로서 이후 유윤석은 다시 초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온 것임.

▲이후 재판과정에서 유 국장(취재기자 겸직.이하 ‘국장’으로 표기)은 위 추미애의원의 발언은 팩트이고, 이 팩트를 근거로 편집기술상 제목을 ‘추상화하고 짧게한 것’임을 전제로 ‘악의성이나 비방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광진구전체 공공의 이익과 서울시 지역국회의원의 국비*시비관련 지역구 사업기여차원에서 법률적,제도적 한계를 공론화한 것’이 전부다라고 항변한 바,

검사측은 1)위 내용과 2)추미애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선거과정에서 거짓공약을 내세웠다고 적시하였다고 주장한 바,1심에서 검사측은 징역1년을 구형하였다.(담당검사는 추 의원의 대학후배)

이에 대해 1심판결은 1)1항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2)2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무죄판시하여 양측 모두 쌍방항소.

※이 무렵 서울동부지검의 노골적인 편파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지휘감독 소홀에 의한 직무태만‘혐의로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한다(서초동 대검앞 기자회견후 고발장 접수)는 예고성명을 발표하자 기자회견 2일전 지검장 전격인사(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조치로 ‘향후 새 동부지검장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취소성명 발표)

또한,추 의원은 작년 9월 9일자 본지 오프라인신문과 관련 추미애의원은 유윤석을,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2)정보통신...명예훼손죄
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4)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5)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
6)모욕죄(명예훼손죄)로 유윤석 국장에 대해 무더기로 추가고소를 한 바,

경찰(광진서 경제1팀)의 피의자집중조사(약 4시간 취조)결과 유 국장은 1),2),3),5),6)항에 대해서는 무혐의,4)항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래학의장 중재역박살로 유국장 다시 전면전 장외투쟁 선언

사건 초기엔 당시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광진4)의 중재로 1차,2차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추의원이 3차협상전에 박래학 의장의 중재역을 박살내고 김재형 사무장에게 ‘소송대리권 위임‘을 통지하였다는 전언에 유 국장은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차원에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장외투쟁 전면전을 천명함.(서울시의회 의장실 기습점거농성,여의도 민주당 중앙당 대표실 기습점거 농성 등 합법비합법병행 초강경투쟁 신중한 검토작업 돌입)

◆김기종 사건 터져 다시 합법투쟁전환

그런데,이무렵 유 국장의 지인이며 ‘제2의 연평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33인의 평화통일선언‘(우리마당 통일연구소 발행)의 책(유윤석 국장도 33인의 1인으로 청탁원고가 수록됨) 발행인인 김기종씨가 주한 미대사를 흉기로 목을 찌르는 충격사태가 발생하여 유윤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1)김기종과의 관계 2)유윤석의 원고중 문제성있는 부분에 대한 소명 등을 밝히고 불안한 시국을 감안하여 향후 유윤석의 투쟁방식은 물리적 폭력적투쟁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하게 비폭력 합법투쟁으로 전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양동에서 시내를 관통하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 당사와 국회앞까지 ‘미생언론탄압규탄 꽃상여 3보 1배 고행‘을 감행했다.

한편,유 국장은 작년 9월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의원에 대해 ‘무고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동종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을 다룬 H모 검사(추의원과 남편의 서울 H대법대동문)가 담당검사로 사건배당을 받고 직접심문(대부분 경찰이첩사건처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1)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사건배당에 있어 지휘감독소홀(직무해태)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이미 1)인사교체된 점,2)본지 임원 및 지역유력인사들의 권고 3)후반부엔 비교적 공정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서초동 대검앞 기자회견 취소 등 전면취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무고죄 불기소처분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 의거,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하 당초 본지의 계획은 그간 양측간에 벌어진 방대한 분량의 공방관련 문서를 전면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심층보도를 준비해왔으나 추미애의원은 4*13국회의원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해서 본 온라인판에서는 개략적인 보도로 갈음했다.

전면공개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악이용될 내용들이 많아 이 부분은 추후 본지가 발간예정인 ‘광진의소리 언론탄압백서’에서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었다. 아무리 법적투쟁상 적대적 관계이지만 본지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고자 한 것이다.

◆유국장 마음비우기 위해 전국 국립,시립묘지 등 공동묘지순례 및 산천초목 방랑길

유 국장은 여의도 꽃상여3보1배를 앞두고 행여 삿된 생각이 없나해서 완전히 순결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 전국 국립묘지순례를 기획하고 망우리 공동묘지-수유리 4*19학생혁명묘지-부산 UN군묘지-광주 5*18망월동 국립묘지-대전 국립현충원-동작동 국립묘지-파주 적군묘지(한국전쟁 및 공비침투희생 북한군 및 중국군 공동묘지)를 여름휴가지로 하고 순례길에 올랐다.

그 소회를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순례를 마치며,
(유윤석 편집국장)

광진의 소리 애독자님들과 36만 광진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 <전국 국립묘지순례-일부 시립,유엔소속 묘지,군 부대 관리묘지 포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묘지만 댕기다보니 머릿속이 온통 ‘죽은 사람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적막강산에 고요의 강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순간도 ‘무서운 마음‘,‘음산한 마음‘,‘혐오스런 마음‘은 한 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출발전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정신무장덕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에서는 ‘역사의 향기‘,‘가신 님들의 숭고한 희생의 무덤에서 피어나는 고귀한 인간애의 향기‘만 새록새록 뇌리에 번져났습니다.

특히 마지막날 ‘세계유일의 적군묘지‘라는 파주 북한군묘지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 조국의 체제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온 것이고 무장공비로 침투한 것입니다.

모두 분단역사비극의 희생물일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동무들, 어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우! 전쟁끝났어! 통일이야! 통일이 됐다구!“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천만 온겨레의 심정이고 온겨레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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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리공원 채주임,광주518묘지 최문덕님,대전현충원안내소 중년여성안내원에 감사 (편집국장 유윤석)

나홀로 순례자에게 한결같이 친절안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광주518묘지관리소 안내 최문덕님(여,50대)은 “구묘지 가보셨어요?“하여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출발전 서울에서 자료조사할때 ‘구묘지가 더 감동적‘이라는 어느 여행자의 글을 보고 “반드시 찾으리라“했는데 이날 역사의 문앞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구묘지 안내판‘이 없어 그냥 신묘지 순례로 마감하려던 참이었다.시간도 거의 묘지관람종료시간인 저녁 6시무렵.

그런데 잠깐 들른 관리소에서 뜻밖의 최문덕님의 “구묘지 가보셨느냐?“는 횡재질문을 받은 것이다. 역사의 문 바로 뒷편 언덕넘어에 있었다.

덕분에 구묘지에서 옛날 한도 풀고 빈 집(모두 신묘로 이장)이지만 옛 묘소에 술잔도 올리며 공동묘지에서 하룻밤을 지샐수 있었다. 초저녁에 약간의 가량비도 이슬처럼 내렸다. 온통 사방이 묘지다. 말 그대로 적막강산이다. 새벽 01시무렵 신묘쪽에서 처연한 울음의 귀촉도 소리가 가슴을 저린다. 목이 쉬었는지 가물가물한 울음소리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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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관리소 중년여성안내원도 마침 관람종료시간 전인데(오후 5시 30분경 도착) 전국 국립묘지순례 사정을 이야기하자 방그레 함박웃음을 지으며 “충분히 구경하시고 나오시라“며 따뜻한 배려를 해주어 가랑비 내릴듯 말듯한 조바심속에서도 많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6시 20분무렵 퇴장.

감사를 드립니다.(시인/소설가 유윤석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소장)


◆미생언론자유위해 광진구-국회 꽃상여 3보1배 대장정

▶추 의원 6건 소나기 추가고소 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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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언론의 횃불-동아투위사건 발단 다시보기>

◆“당장 기사 빼세요.” .....

““당장 기사 빼세요.” .....(중략)....

비슷한 일은 동아일보사에서도 일어났다. 10월 23일, 송건호 국장은 수원 주재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사회면에 보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대 농대 수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를 했다는 짤막한 기사였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원고 하나를 막 읽으려 할 때, 기관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무슨 일이오?”
“수원에서 서울대 농대생들이 시위를 했다면서요?”

“그게 어때서요?”
“대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기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그냥 뉴스요.”
“당장 기사 빼세요.”

“무슨 권리로!”
“하여튼 빼기나 해요. 그런 뉴스가 나가면 각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기는 신문사요. 기사에 관한 권한은 나에게 있소. 나가시오!”

송 국장이 호통을 치자 기관원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송 국장은 바로 옆의 기자를 보며 혀를 끌끌 찼다.

“비중이 큰 기사도 아닌데 저 친구는 왜 늘 저 모양이야?”
“긴급조치가 선포된 뒤부터 중앙정보부의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만 해도 감옥에 보낸다는 조항 때문일 겁니다. 신문사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기관원 놈들은 또 얼마나 방자해졌는데요. 내 원 참…….”

기자가 맞장구를 치며 아니꼽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서울 농대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에 관한 기사는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었다. 긴급조치의 서슬이 시퍼럴 때여서 더욱 그랬다.
그날 오후, 신문이 가판대에 깔리기가 무섭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송 국장! 그 기사를 빼라고 했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송 국장! 그 기사를 빼라고 했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언론인은 사실을 진실대로 보도하는 사람이오. 내가 틀렸소?”
“잔말 마시오. 어서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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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송 국장은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같은 말을 묻고 또 물으며 진을 뺐다. “빨갱이 같은 놈.” 어쩌고 하면서 송 국장에게 함부로 반말과 욕설을 퍼붓기가 예사였다. 중정 요원들은 함께 끌고 간 박중길 방송뉴스부장, 한우석 지방부장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지거리와 폭언, 구타를 가하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들이 남산에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 동아일보 편집국에서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귀가를 포기한 채 간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협 간부들은 따로 둘러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자유언론의 횃불-동아투위사건 발단내막이다.


■추미애의원 언론중재위제소없이 막바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이번 ‘광진의소리 미생언론탄압사건‘은 부장판사출신 4선관록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제소‘없이 막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4선의 전관법관출신 국회의원(당시 동부지검은 광진구 소재)이 검찰에 고소장을 전격접수한데서 예고된 첫단추부터 갑질정치권력의 ‘미생언론압살‘용 고소사건의 의혹을 안고 출발하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의 중재실패후 유 국장은 자양동 추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후 여의도 국회까지 미생언론탄압규탄 꽃상여 3보1배-

자양4거리 추의원 사무실앞 기자회견-화양리-한양대-왕십리-을지로5가-종로5가-종로통 탑골공원-광화문4거리-신문로-정동MBC앞-서대문로타리-마포통-한강대교-여의도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당사앞-국회앞까지 3박 4일 삼보일배 꽃상여투쟁

*이 투쟁과정에서 광진경찰서-성동경찰서-동대문경찰서-혜화동경찰서-종로경찰서-중부경찰서-마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 등 총 8개경찰서 정보관 2인1조가 나타나 통제유도

*서울경찰청은 꽃상여 서울시내 관통 법적 불가를 내세워 ‘집회시위 불허방침‘을 강력히 통보했으나 유 국장은 ‘시위용 꽃상여‘는 ‘실제 꽃상여‘가 아닌 “천에 꽃상여를 실사한 프랑카드일뿐‘임을 2시간여동안 설득하여 시내관통 집회시위허가를 받아내고 8개관할 경찰서를 통과하게 되었다.(꽃상여를 실사한 프랑카드를 리어커에 4각으로 둘러 쌓아 외관상을 꽃상여처럼 보였다)

■한강다리 건널땐 참담한 심경이 욱하여 순간적으로 한강투신유혹에 빠지기도

자양동에서 출발하여 길거리노숙을 하며 시내를 관통하여 마침내 한강다리위에 올라서니 멀리 보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상의 궁전‘으로 보이기도 하고 8월 염천 불볕더위를 뚫고 한강대교아래 파아란 한강물을 바라보니 ‘참담한 마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다리 난간의 두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투신자살‘유혹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성완종 자살사건‘이 번쩍 떠올랐다.

“자살하니까 결국은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잖은가?“라는 생각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중앙당 당사앞 꽃상여철야절대불가를 강변하는 영등포경찰서 민주당 중앙당 최고경비담당관에게 ‘한강투신유혹이야기‘를 하고 오직하면 자양동에서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꽃상여를 끌고 3보1배를 했겠는가?

오로지 미생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평화적 의사표시의 항거이기 때문에 꽃상여철야농성을 막지말라 하소연하여 ‘다른 동료 전원 철수 1인철야농성‘조건으로 허가가 떨어졌다.

■광진의소리 탄압백서 출판예정-

이미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당초 본지의 계획은 그간 양측간에 벌어진 방대한 분량의 공방관련 문서를 전면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심층보도를 준비해왔으나,

고소인측(추의원측)이 제출 또는 진술한 미공개자료가운데 악성자료들이 있고 공개시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여 본 온라인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략적인 보도로 갈음했다.

전면공개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악이용될 내용들이 많아 이 부분은 추후 본지가 발간예정인 ‘광진의소리 언론탄압백서’에서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이상 사건경과 종합보고다.

■향후 투쟁목표 및 방향

-.300만원 벌금형 대신 노역장 자진유치(10월 20일 오전 기자회견후 동부지검집행과 출두예정)
-.옥중단식투쟁 예정
(투쟁잇슈는 아래 여러 문서에 공개함)
-.2018년 3월 무기한 연기된 <한반도평화염원 자전거세계일주> 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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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 추미애사건관련 제1차전국지명수배체포령

15일간 성동구치소노역장 자진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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