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올릴까 말까 고민 중‘
‘여론은 냉냉‘....광진구의회는 ??

등록일: 2012-11-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펌>>서울=뉴스1)전국종합=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선 몇 년째 동결 상태인 의정비를 내년에는 올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었다. 원래 계획은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내리기로 했으나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되면서 각 지방의회가 자율 결정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피해와 경기침체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지방의회도 있고 동결을 선언한 지방의회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인상 또는 동결을 선언한 지역의 여론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하겠다는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시의회는 내년에는 의정비를 올릴 방침이다. 아직까지 서울시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지만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 사이에선 내부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상 폭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만큼이냐, 법정 기준액의 최대치를 올리느냐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내부 방침으로 결정하고도 이처럼 머뭇거리는데에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올리자고 하는데 막상 올리자니 여론의 뭇매가 두렵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시의원들이 연간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4300만원 등 총 61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동결돼 왔다.

한 서울시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세비를 20% 인상하지 않았나. 올해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다“고 말했다.

◇“내년이 인상 적기, 지금 놓치면 몇 년간 또 의정비 올리기 어렵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올해가 의정비 인상에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 올해 인상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은 의정비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내년은 지방선거를 앞둔 해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의정비를 올렸다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해이다. 그해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는 새 의회가 의정비부터 올린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힘든 여건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이유는 이런 속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도 내년에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인상키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월정수당(2948만원)과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합해 4748만원인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데다 4년째 계속 동결 중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은 “태풍 피해 등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4년째 동결된 의정비를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8.6%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집행부인 경기도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상폭인 8.6%는 지난 4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다.

세수 감수 등으로 올해 추경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도 재정상황을 뻔히 아는 도의회가 잇속만 차리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지방의회도 있다. 광역의회 가운데에서는 울산시의회가 21일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2009년부터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는 셈이 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대전 충남권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이들 두 곳이 의정비 동결을 확정지으면서 대전 중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등 23일 현재 80%의 대전 충남권 기초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상태다.

◇“원인제공자인 지방의회가 결자해지 해야“

지방의회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다음해 예산 편성을 앞둔 매년 이맘때면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서초4)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도록 제도화해서 거듭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의정비는 현실화하되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를 더욱 강화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결국 이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지방의원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사무처장은 “원 구성 때마다 잡음을 일으키고 외유성 해외연수에다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비 문제에 국한해서 보자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유권자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허남영(서울)·김춘상(전북)·진현권(경기)·유진희(대전충남)·김영재(세종충북)·변의현(울산)·한종수(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