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광진구의회 예결특위 역대급파행후 극적타결!
예특위원장놓고 6일간 당대 당 극한대결! 막판 민주당 이동길의원 후보사절로 반전

등록일: 2023-07-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국민의힘 김상배 의원)가 임시위원장(민주당 고양석 의원)의 정회 선언 후 6일만인 18일 16:00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착수/광진의소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 긴급 보도자료 배포
-.18일 16:00부터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본격 착수!


■<예결특위 역대급파행 시말서>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예특위원장 선임건 당대당 극한대결로 6일째 파행,집행부는 발만 둥둥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가 7.13.(목)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처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임 건으로 장장 7일간 파행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연장자순에 의해 선출된 예결특위 고양석 임시위원장(직전 의장역임)은 정식위원장 선출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7명)과 더불어민주당(6명)이 당 대 당 대결구조로 원만한 선출이 무산되자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막후협상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동길 의원을(처음엔 고양석의원을 추천했으나 전임 의장을 했다며 후임들을 위해 완강하게 사절),국민의힘은 김상배 의원을 추천한 상태였다.

민주당이 평상시대로 표대결에 참여하면 10분이면 처리될 안건이었다. 국민의힘이 1명 많은 원내 다수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상봉을 쥔 예결특위 임시위원장(연장자 순)에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고양석 위원장은 “협치를 위하여 다수파와 소수파의 막후 합의안“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막후협상에서 절충안으로 차기 추경예특위원장을 보장하면 이번에 양보할 수 있다는 민주당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사리에 맞지않는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여 파행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 비난전으로 들끓었다.

본지는 추윤구 의장실을 방문하여 이번 추경안(89억여 원.본지 2023-07-14일치 상보 )의 정상적인 심사통과가 집행부측에서는 절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본지 유윤석 기자: 신의 한 수인 의장님의 중재안도 안통한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은 절박한 것 같습니다.
“(추윤구 의장)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지만 내말도 안통해요.“

-.고양석 임시위원장은 평소에 ‘무리수‘를 두지않는 성품인데 의장님 중재도 안받아들입니까? 이번 추경안의 정상적인 처리의 중요성을 잘 아실분인데요?
“나도 답답하네요“

◆임시회 폐회 하루 전까지 출구 안보여!

7.17(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무산!

마침내 폐회 하루전인 7.18.(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의결) 의사일정도 순연.

그러나 양 당은 서로 상대당만 맹비난하며 극한대결심화!

”속개합니다!“
14:00속개소식에 기획행정위원회실 양측 의원들 속속 도착! 사안의 심각성(당대 당 표대결)때문인지 출산산후조리 공식휴가중인 허 은(민주당)의원도 좌정! 고양석 임시위원장 도착!

”여러분, 이번일과 관련 (나에 대한) 뒷말들이 많은데 ...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석 위원장의 폭탄선언이다.

다시 깊은 암흑속으로 밀려들어갔다.

◆국민의힘측, 우리끼리 회의를 열어 단독처리하자!

폐회 하루를 앞둔 시점이라 이제 다수파인 국민의힘 측은 ‘추경안처리의 절박성’을 전제로 ‘국민의힘 단독처리안’을 공언하며 의회사무국 담당자를 불러(의사팀) ‘다수파인 국민의힘 단독처리 법적 가능성”을 타진한 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전해져 최악의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이미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은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위원장을 (다시)선출하여서라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며 국민의힘측의 초강경분위기를 전했다.

본지는 즉각보도를 유보했다. 고양석 임시위원장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놓고 “그럴 경우 이번 추경안은 파행이 아닌, 파산이다”는 관측을 했기 때문에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오늘 오후 3시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18일 양측 극적인 합의타결후 보도)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 긴급 입장문 전해와 !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구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외면하는 더민주 의사봉!>

광진구의회 제 263회 임시회가 시작부터 시끄럽다.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

광진구의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1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13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17~18일에는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임시회가 개회하는 첫 날인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3일 정회 선언 후 5일이 지난 17일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속개를 요청했고 이에 의장의 협조요청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파행이 비단 이번 뿐은 아니다.

지난 254회, 255회에서도 정회 선언 후 아무런 통보없이 속개를 하지 않는 등 구청 및 동료의원들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여러 번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속절없이 의회에서 속개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회 전 날인 18일에는 위원장 선출이 되어 추경안 심사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이 날도 이유없이 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서라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은 “지난 10일 제 9대 광진구의회 개원식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구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런 파행이 일어나고 있음에 유감이고 구민들은 큰 실망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포함된 추경예산안은 89억 5천만원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확대, 도시발전 및 구민안전 제고 등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었다.

이번 추경 심사기간이 짧은만큼 빠른 위원장 선출을 통해 꼼꼼한 심사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회기 일정을 의미없이 보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구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투표로 뽑아준 사람이기에..

◆민주당 이동길 의원 전격 특위장 후보사퇴

“더 이상 파행 막기위해...“ ---

산회후 본지는 이동길 의원실에서 즉석인터뷰시간을 가졌다.

◀본지와 인터뷰중 잠깐 자료검토하는 민주당 이동길 의원/광진의소리

-.본지 유윤석 기자: 아니,왜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양보안을 냈나요?
“이동길 의원: 더 이상 파행을 막기위해서였습니다. 추경안내용을 보면 광진구에 절박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아니,야당이 ‘추경안 파탄’을 걱정합니까? 다수파 측에서 양보해야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집행부 추경안은 다수파가 더 절박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차기 예결특위장 보장 이야기가 있었나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건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 물난리 등 수해가 엄청나 국가적으로도 추경예산이 즉각 투입되어야 하고,

광진구 자치구 추경안도 모두 중요한 예산안들입니다. 제가 양보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놀랍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때 이동길 의원에게 추윤구 의장의 핸폰 전화가 걸려왔다. 옆에서 추 의장의 육성이 들렸다.

‘이동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원만하게 타결되게 양보를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외였다.

집행부 측 감사전화가 아닌, (집행부의 견제기관인)광진구의회 의장의 감사전화였다.

누가,어느 편이 진정한 애국애민의 국민의 공복인가.

당리당략이면 국민도 나라도 안보이는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뭇매를 맞는 역대급 최악의 후진국정치행태의 여야 한국정치판이잖은가.

◆고양석의원,“각급 특위장 등 당대 당 불균형개선 불가피“주장

그간 국힘당:민주당 = 5:2 ---

본지는 이어서 옆방의 고양석 의원실을 예고없이 방문했다.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 아.예. 앉으십시오”

-.제가 추윤구 의장에게도 물었고,몇 분 의원들에게도 같은 의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석 의원은 평소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성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간 파행을 주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추윤구 의장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양 당에게 추경안이 중요하니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말을 했다 하고 답답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왜,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었나요?
“(정색하며)유 국장님,협치를 하자고 하는 측은 다수파가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국민의힘은 불과 의원 1석이 많을 뿐인데 제9대 구의회 특별위원장들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협치하자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5:2로 완전히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석이 많은걸 이유로 다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 5:2?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나는 전임 의장으로서 후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직 등은 전면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서로 협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길 의원의 전격 후보사퇴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다 수용하고 그간 파행에 대해 사과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양측 다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김상배후보를 선출해준거 아닙니까?“

한편,이날 양측의 극적인 대타결후 신진호 부의장(국민의힘),고상순 의원(국민의힘),장길천 의원(민주당),김상배 당선인(국민의힘)은 각각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등을 통해 덕담을 했다.

당사자인 이동길의원도 ”당을 떠나 늦었지만 후보추천을 사절하고 김상배위원을 추천한다“는 발언배경을 간략히 언급했다. 추경안 성격상 더 이상 파행은 안된다는 인식이었다.

◆양 당 당파성을 초월, 사안마다 1문 1답식 꼼꼼한 심사 자정까지 강행군!

▲특위와 집행부 질의답변 심사과정 현장 모습(19:50현재):의사일정의 촉박성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양 당(국힘당이 더 질의활발)은 당파성을 초월, 사안마다 1문 1답식 꼼꼼히 따져 최종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된다/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 생방영상 캡쳐/광진의소리

◆제9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국힘당 1석 다수파,신의 한 수인가,악마의 저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