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시정연설 건,서울시의회 역대급 파행
민주당,“의장이 연설검열… 사과해야“,국민의힘,추경안 무관한 내용 의회모욕“ 주장맞서

등록일: 2023-06-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 당의 대결격화로 장시간 정회 등 파란을 일으키고 산회하는 등 역대급 충돌사태에 직면했다.

6월 12일(월) 오후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수정하라는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로 10시간 가까이 공방전을 벌인 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오후 2시35분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라며 정회를 선포하고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국 산회했다.

밤 12시까지 속개하지 못하면서 규정에 따라 회의는 자연적으로 산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 남은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지는 이하 양측의 주장을 전면 게재한다.

◆“의회 파행 야기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사과하라”

민주당 대표의원 송재혁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전검열 의장독재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화)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월)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다. 김현기 의장이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두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 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불가결한 과정인 시정연설에 대해 내용이 의장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이다.

이는 의회가 정한 법규와 규칙을 의장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장시간의 정회사태로 예정되어 있던 의원 4인의 5분 발언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11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조 교육감을 비롯해, 수백여명의 시청·교육청·시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은 당일 자정까지 무려 10시간 가량을 무한 대기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초유의 본회의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현기 의장의 비정상적인 회의진행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회 파행사태와 사전검열에 따른 독재적 행태에 대해 공식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1명의 의원을 볼모로 의회 공전을 야기한 김현기 의장의 행태는 명백한 권력형 전횡”이라며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에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의회 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희연교육감은 또다시 정쟁의 굿판을 벌이려 하는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

논평/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학생 살피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집중하기 바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미리 배포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보도자료에서 ‘기초학력 성적이 공개된다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감 발언 중 먼저 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법적 다툼의 당사자이다. 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조례의 유효성에 대해 제소하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거론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것도 오늘 자리는 2023년 서울특별시 의회 첫 정례회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회를 선언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이 공간을 활용하여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그 수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추경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소리를 하겠다고 한다. 상식에 대한 도전이고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모욕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심지어 발언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교육청은 의회 본회의장을 마치 여론재판을 여는 법정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자리로 쓰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태전환 지원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추경연설 시정자리를 빌어,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런 몰상식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상정여부는 의회의 판단 사안이다.

추경제출 시정연설 자리가 추경과 무관한 특정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가. 왜 국어수업 시간에 수학시험 이야기를 하는가.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달라.

의회의 자주권과 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정조차 못하도록 주장하는 반의회적 폭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보도자료 내용을 인지하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다.

또 오늘 본회의 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회 요청이 있은 후 다시 조 교육감에게 추경 제출과 관련 없는 부분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또한 거절하였다.

이는 서울학생과 학교를 살피기를 위해 나서야 할 교육감이 부러 갈라치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설명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를 제쳐두고 자기 변론 성토에만 열을 올리는 무대는 제공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권위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연설이 되도록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 6. 12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