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 및 신상발언
구정질의 안문환 의원, 신상발언 이경호 의원 박성연 의원

등록일: 2021-12-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안문환의원,중곡종합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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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종합의료복합단지 전경/광진의소리


중곡종합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 대책은?

❍ 첫째, 중곡종합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

지난 1995년 처음으로 구에서 국토부, 복지부, 서울시에 당시 정신병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건의하였고, 그 후 2009년 2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주민보고회·여론조사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중곡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중곡동주민들의 지역 경제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건립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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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환 의원/광진의소리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 하고 싶은 문제는, 어렵게 자리 잡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청은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의료복합단지 건너편 모습입니다. 의료복합단지 앞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오가기 불편한 보행로는 물론 정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6일, 복합단지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이 입주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3개 기관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복지부 산하 4개 기관 입주가 완료 된다면, 앞으로 의료복합단지 직원 및 민원인과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수 천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잘 대응하면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에도
왜 이곳에는 구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료복합단지 주변은 중곡역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 그리고 우리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까지 자리 잡고 있어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명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변화에 구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봤습니다.
복합단지에 각종 기관이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곡제일시장 작은 안내 간판 뿐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상권 안내에 대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종 사업을 살펴봐도 의료복합단지 입주에 맞춰 지역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 주차환경 개선 사업 지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관리 지원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망라 되어 있을 뿐 예년과 별 다를 게 없고, 매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결국 고객이 찾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투자해도 마케팅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여 고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항상 홍보방안 수립이 첫째이면서 왜 중곡의료복합단지 주변 상권 홍보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입니까?

구청 앞 미가로에는 맛의 거리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결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형물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곡의료복합단지’는 우리구 최대 규모의 국가 기관 시설입니다. 또한 침체된 소비를 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형물 설치, 맛의 지도 안내판 설치든 뭐든 좋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서둘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없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중곡동 주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배나무터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다음으로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는 자료는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배나무터 공원 주차장 건립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면 공사시간이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는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사기간은 여러 번 변경에 변경을 거쳐 왔습니다.

끊임없이 계획은 수정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왜 착공 전 세심한 조사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인 91억8천만원 보다 48억2천3백만원 늘어 140억3백만원이 되었고, 또 착공이 계속 해서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뿐만 입니까?
반복된 연기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공공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해 너무 불편하다는 아우성과 또 사업이 지연되어 주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청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나무터 주차장 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다행이다는 마음보다는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찌됐건 새롭게 계획이 발표되어 2022년 12월 주차장 건립이 완료되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 답변>

제248회 의회 정례회/2021. 12. 20.(월) 10:00

첫째, 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상권 활성화방안

둘째,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

셋째, 광진형 공공배달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중곡동 종합의료 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곡동 종합의료 복합단지 건립 추진경위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1962년부터 국립정신병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0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및 지역발전 개발(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1단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6년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보건복지 행정타운이 2017년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12월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4개의 의료행정기관이 입주를 완료하고,우리구 사용시설인 3,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어린이 공연장’, ‘키움센터’ 등 아동친화 환경이 조성되면,상주인구 1,200여 명, 유동인구 3,000여 명으로 중곡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중곡동 종합의료 복합단지 주변 환경을 보면, 중곡역에서 용마사거리 가로변을 중심으로 식당 등 소규모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중곡제일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역생활 밀착형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곡의료 복합단지 건립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첫 번째 전략은 골목상권 보호입니다.우리 구는 지역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판매시설 업종이 복합단지 건물 1~2층에 입점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 입점업소: 편의점, 식음료 판매점 등 소규모 편의시설(대형 마트 임점 불가)

두 번째는 종합의료 복합단지 주변 골목상권에 대하여 ‘맞춤형 경영클리닉 사업’을 진행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중곡제일 골목시장 활성화 방안

세 번째, 중곡제일시장을 ‘디지털 골목시장’으로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중곡제일 골목시장에 판매촉진 및 시설개선 사업 등에 4,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 상권활성화 이벤트: 2,000만원 / 문전성시 이벤트: 2,000만원/온라인 판매촉진: 200만원

2022년부터 2년 간 최대 6억원의 국비(중기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곡제일 골목시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쇼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시설 정비, 장보기 편의성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장이 부족한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해 추진된 체감형 사업으로 2018년 9월 계획을 수립하고, 중곡3동 주민센터 주차장과 배나무터 공원 지하에 주차면수 104면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도로 및 주차장 지상부를 녹지화하라는 심의의견에 따라 설계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이행 결과를 설계 내용에 반영한 후, 공사를 발주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년 6월 배포된 표준매뉴얼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매뉴얼 상, 가 시설 안전성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본 공사는 당초 설계보다 가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띠장과 버팀보 추가보강, 말뚝 근입 깊이 증가 등 가 시설 물량이 대폭 증가되고, 강재가격 급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담당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통해 과도한 설계조건을 일부 확인하고, 완화할 경우 공사비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광진형 공공배달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시장 성장과 자영업자의 부담가중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배달시장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2. 광진구 공공배달앱 추진경위

우리 구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서울시 최초로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우리 구 사업 아이템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우리 구는 사업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민간 배달업체 수: 12개 업체(2021. 12월 기준)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제로배달 유니온에 선정되어 참여예정

그러나, 서울시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 우리 구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구만의 공공배달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대부분 시장점유율이 1% 대 전후로 막대한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 배달앱별 이용자수에 따른 점유율 (안드로이드폰, 2021년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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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처럼 기존 민간배달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지도가 낮아 가맹점 확보가 어렵고, 소비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관련 예산투입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3.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땡겨요’협력

이에 우리 구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재검토하면서,우리 구는 타 지자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용자 요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① 먼저 가맹점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② 민간앱과 경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
③ 그리고, 공공성과 더불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는

① 2022년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중개수수료가 2.2% 대로 기존 주요 민간배달앱의 7~16% 대높은 수수료 대비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고,

※ 배달의 민족: 7.48% 대 / 요기요: 13.75% 대 / 쿠팡이츠 16.5% 대

② 타 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의 핵심인 가맹점 수 확보와 운영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점 등

모든 조건이 기존 앱의 실패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지난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땡겨요’ 배달앱에 등록한 우리 구 소재 가맹점은 총 800여 개소로 1월 본격 운영 시 목표치의 72%에 해당합니다.

※ 우리구 실제 배달가능매장 : 총 3,700여 개소(‘21. 10월 배달의 민족 기준)

○ 1차 목표 : 본격 운영 전(‘22. 1월 중) 배달가능매장의 30%(1,100개소)이상 등록
○ 2차 목표 : 2022년 상반기 중 배달가능매장의 60%(2,200개소)이상 등록

우리 구는 ‘광진구 공공배달앱’을 통해 등록한 가맹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늘어난 가맹점으로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률 확대에 따른 가맹점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배달앱 최초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모델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5분 신상발언- 이경호 의원

저는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청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풀뿌리지방의회 민주주의 기본이념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세출예산 계수조정에서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의 저층주거지 개선방향 종상향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신규 3억원 신설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 도시ㆍ군 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야 한다’의 제24조와 제25조 입안을 위반한 예산조정안입니다.

해당예산은 서울시와 협의 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광진구는 개발이 아니고 현 상태 존치구역입니다. 광진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경정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가 있을 경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또는 신규비용 항목 설치 가능하겠으나 이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종상향 신규사업은 사업개요가 없었으며, 어떻게 무슨 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 근거와 명확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사업목적과 3억원의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 낭비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래도시국 부서장은 저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업내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팀장 역시 세부내역의 종상향 계획수립은 어디에서 나온 사항인지 모르는 내용이라고 저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정책 단위 세부사업이 무엇이며 사업의 부기내용은 보고승인 후 절대 변경 불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의 재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계수조정의 삭감은 소멸이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선갑 구청장님께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신규설치사업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부분에서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의 저층주거지 개선방안,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진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상업지이지 순수 상업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전까지 당초 해당사업 세부내용은 역세권 개발에 의한 용역추진 5억원 신설로 도시계획과는 검토의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고 이 또한 서울시와 협의 후 시비지원 받아서 추진되어야 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늦은 오후에 저층주거지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추진 3억원 변경 신규사업에 대하여 검토요구를 하였고 도시계획과는 검토시간 없이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동의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엄의식 부구청장님께서도 해당 이슈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신상발언- 박성연 의원

어제 저희 의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신청을 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삭감안에 대한 부분을 증액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 중 하나가, 광진구 내의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광진구 전체 문제돼 있는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종상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광진구가 노후되는 것을 막고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폭주하고 그를 반영해서 구청에서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들 지역에서 그런 민원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구의2동 지역 주민이 본인이 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게 되는데 만약에 종상향이나 용적률의 변화가 있으면 신축을 하고 싶은데 광진구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중 1ㆍ2종 일반주거지를 2ㆍ3종으로 높여주는 부동산 용어이고, 용도지역은 토지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 등의 절차가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저층주거지 이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입안해서 시로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진구에서는 용역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용역에는 용적률과 종상향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보고서에 담게 되고 이를 시로 올리게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자체 용역이 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광진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라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은 구청에서 시로 보내는 선결조건으로 광진구에서 실시해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맞죠, 미래도시국장님?

광진구에서 꼭 해야지 이걸 시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광진구를 종상향 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의 절차를 해주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광진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빠졌으면 용역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빨리 시로 올려서 광진구의 현황이 어떤지 종상향이 필요한지 다세대ㆍ다가구는 얼마나 있는지 노후도는 어떤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빠졌어요.

그럼 광진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용역을 실시해서 광진구는 서울시로 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2030서울플랜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광진구가 다 빠져 있어요.
이 서울기본플랜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광역중심, 지구중심으로 다 나눠서 플랜을 짜는 건데 이 또한 광진구에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광진구에서는 이런 용역을 수차례 해서 민원지 중심으로 어떻게 종상향을 해야 되는지,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민원사항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개소 추가, 2027년까지 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100개소를 추가 신청해서 2027년까지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예산안 증액 안에서는 서울시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광나루역, 아차산역, 군자역, 중곡역 중심으로 노후된 갑지구를 더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도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범위 확대 등은 구청에서 더 판단한다고 해서 이 예산은 더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한 예산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세대·다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저층 주거지에 대한 필요성은 구청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종 상향에 대한 주민민원과,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