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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면 금지‘ 70%가 찬성
행자부 권고후 여러 지방의회 ‘조례‘ 손보기 나서! 광진구의회는?

등록일: 2019-05-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리얼미터 홈P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질문에 70.4%가 ‘찬성‘, 26.3%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아래 별도자료 참조)

최근 예천군의회 해외공무여행(일명 ‘해외연수‘)중 벌어진 현지 가이드 폭행사태 등 해외연수추태 사건발생이후에도 전국 지방의회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급기야 행안부에서 ‘개선권고안‘을 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각의식의 자율적 결의의 산물이 아닌 중앙정부의 타율에 의한 개선움직임인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나마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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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역시 제226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의회 해외공무여행조례‘에 대해 손을 보기로하고 상임위원회의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통과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탄생이후 ‘지방의원들의 혈세 해외연수‘가 ‘무늬만 해외연수‘지 내용적으로는 ‘혈세낭비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며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잡음‘을 일으켰다.

광진구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본지는 지역 대부분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할때 이 문제와 관련,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반사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하 심층 보도한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 사건은 예천군의회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해외연수 중에 박종철 의원이 한국계 미국인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도식의원이 여성접대부를 요구하는 등[1]의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박종철은 부의장이었으나 사건 이후 부의장을 사퇴했다. 예천군 주민들은 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였다.

예천군의회 윤리특위는 의장에도 책임을 물어 이형식 의장과 권도식, 박종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해 2월 1일 본회의 표결에 올렸다.

본회의 표결 결과 의장은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로 징계가 감경되고, 나머지 두 의원은 제명되었다.

군민들은 전원사퇴를 계속 요구하며 이에 반발하였다.(이상 위키백과 사건정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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