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169회 구의회정례회 구정질의 답변
박성연 안문환 조영옥 구의원 날선 질의 나서

등록일: 2013-06-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6. 27(목) 오전 11:00 제169회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구정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하루 전날 박성연,안문환,조영옥 의원은 밀도높은 질의를 통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 주요 현안에 대해 금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박성연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세심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하고,

“ 어느덧 민선5기가 출발한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민선5기 남은 1년 동안은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역점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하여 김기동 구청장 민선5기의 갈무리 행정을 잘 할 것을 시사했다.

이하 의원들의 주요 지역현안 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의 답변을 전면 게재한다.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상세히 답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을 육성그대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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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 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 답변 전문

먼저 박 성 연 의원님께서

《 질 문 》
서울동화축제 운영 전반과 인사에 대해 질문하셨고,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 답 변 》
① 먼저, 서울동화축제의 행사 프로그램의 추가편성 등 잦은 변경, 해외인사 초청관련, 사회자 출연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사 프로그램은 축제추진위에서 제시한 구성안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축제 주관대행사의 제안을 조율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 축제를 추진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변동요인이 발생됩니다.

◦ 그리고 이번에 해외인사 초청부문은 지난해 서울동화축제의 경우에는 국제세미나와 관련하여 축제추진위에서 해외인사를 직접 초청하여 항공, 체류, 통역 등에 관하여 전문업체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 하지만, 올해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식 초청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개최된 남이섬 세계책나라축제에 초청된 해외 인사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서울동화축제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 그에 대한 감사의 뜻과 축제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찬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해외홍보를 겸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자 출연료나 공연비는 산출하는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지도나 경력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이나 협의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 이번 제2회 축제의 총괄 사회자 같은 경우 전문 기획사의 레크레이션 전문MC가 맡았으며, 지명도 있는 개그맨 사회자의 개막식 1회 출연료와 견주어 본다면 1일 10여 시간씩 행사4일간 비용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정산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향후 서울동화축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와 관련된 감동과 재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아직 2회째라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매회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서울동화축제를 핵으로 365 동화세상 광진에 걸맞는 각종 지속사업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상나라로서의 동화나라공화국 중앙청 개청, 작가와 함께하는 동화마을창작소 운영,
대형공사장 가림막 벽화,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11개 지자체 등이 함께 한
상상나라연합의 상상엑스포 개최 등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으며, 컬처노믹스 실현 및 진정한 세계동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실적보고서 및 성과평가서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거 관련부서의 사후평가 등 절차에 따라 차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둘째, 근무성적 평정표 순위의 의미와 부서별로 평정표 작성법에 차이가 있는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법령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별지서식
(평정단위 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른 것으로,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공무원의 조직 내 비중,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확인자와 평정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우리구 평정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6급 이상은 평정자를 국장으로, 확인자를 부구청장으로 하는 ‘기관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7급 이하는 평정자를 부서장으로, 확인자를 소속국장으로하는 ‘국별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정자와 확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평정표 순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평정표 작성법 역시, 규정에 의한 절차와 서식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작성법 상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순위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얼마 전 광진구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업무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향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인 것으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민선5기가 역대 인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직장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셋째, 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에 대해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심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신 박성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위원의 연임규정 제한, 위원장의 실무국장 권한이양과 유사성격의 위원회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는 7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의 연임규정 제한이나 위원장의 실무국장 권한이양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안이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에 의하여 명시 설치‧운영되는 만큼 우선 조례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유사성격의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 위원회정비지침에 의해 부서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등으로 오히려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연관된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운영,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회 신설의 사전검토 의무화를 통한 중복예방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계획적인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용역이란 자체인력으로 추진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기타용역은 건당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심의대상 강화 및 용역 타당성 심사 강화, 유사용역 차단, DB 목록작성, 용역실명제 시행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용역수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화양동 6-11번지(시유지) 매수신청 관련 특혜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양동 6-11번지(371.1㎡) 시유지는 “건대입구1지구특별계획구역”으로 인접 화양동 6-1번지 대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개발시 건축물내부를 통해 지하철2호선 및 7호선을 연결하는 입체공공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 2010년 7월 29일 우리구와 건국대간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공중연결통로” 미설치 예치금을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과 “교통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낭비요인을 차단 하고자 사전에 용역의 중복성, 기존 용역의 DB자료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건대입구역 사거리주변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 동 부지는 현재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매각을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 가격사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매매계약체결을 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혜”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문환 의원 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 답변 전문

다음은 안 문 환 의원님께서

《 질 문 》
수방대책, 보행자 안전, 시설관리공단 버스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① 먼저, 의원님께서 양수기 등 수방장비 사전정비 미흡과 모래주머니 품질관리 및 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동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수방장비인 양수기는 총 1,797대이며,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1,258대, 구에서는 5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수방대책 사전 준비시 금년 1~4월까지 양수기를 정비 완료하였고, 각동에서 신규 요청한 부족분 양수기에 대하여는 28대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엔진에 물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신 엔진양수기(5마력)는 다음날 바로 교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양수기(5마력)를 집중호우 시동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각동에 배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 완료하였으며,

양수기에 엔진오일 및 휘발유 보충 등 언제라도 사용 가능토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수방자재 모래주머니에 대해서도 금년 5월 25,000개를 제작 완료하여 각동에 지급 완료한바 있으며, 5월 9일 재난대책본부요원과 각동 수방담당자에 대한 수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각동 수방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관리미흡과 담당자 의식부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동 수방담당 직원에 대해 추가 수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풍수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② 둘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와 볼라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의 횡단경사는 2% 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보도가 좁고 경사가 심하여 장애인을 비롯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구간이 일부 있는바,

이는 지형적인 상황 및 기존도로의 차로 확폭, 그리고 건축시 기존보도와 단차발생 등의 사유로 보도가 형성된 것으로, 도로구조개선시와 보도블록 재 정비시에는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경사를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우리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1,283개로 이중 적합한 볼라드는 1,031개이며, 석재, 철재 , 목재, PVC 등으로 된 부적합 볼라드는 252개로,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4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진출입 등에 따른 원인자 미상의 볼라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적합 및 파손된 볼라드 112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합 볼라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와 주민 보행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셋째, 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차량이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 업체차량으로 운행되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 3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6년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셔틀버스 3대로 우리구 관내 지역을 하루 10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 셔틀버스는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차선도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운행이 곤란하여 35인승 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2006년도에 처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만 운영하고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9년도에 다시 서울시 소재업체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부득이 그 후로는 지역제한을 경기도까지 확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명성투어(주)가 낙찰되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옥 의원 질의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 답변 전문

다음은 조 영 옥 의원님께서

《 질 문 》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계약 방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되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원가계산 계약방식”등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답변에 앞서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등 3개 품목의 수집과 운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장수환경, 로칼크린, 경동사, 대아EDI 등
총 4개 업체로 사무직 18명,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91명 등 109명이 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대행방식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음식물류폐기물은 톤당단가제(68,042원/톤)”를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경우 지역도급제(1,100원/세대)”를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 품목에 따라 대행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방식은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충당하는 제도로 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 수입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독립채산제 방식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를 직영체제에서 민영화방식(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산정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17년여 동안 동결하여 운영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 2월1일에는 환경부에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 제도가 타 시·도 대행방식 등과 비교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이 타 시·도의 60%에 불과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 또한, 독립채산제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적용 위반으로 “독립채산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과에서 청소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담당직원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독립채산제 폐지를 대비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와 서울시의 용역결과와 타 자치구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