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서울시의회 8대 3기 예결위원장 피선
돈없어 절절매는 광진구에 일조할까 구민들 기대도..

등록일: 2012-10-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서울시의회 소식=유윤석 기자>광진구가 재원부족으로 절절매는 가운데 우리 구 출신 김선갑 시의원(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일부 구민들은 돈이 없어 절절매는 광진구에 김 위원장이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줄까 기대를 한다는 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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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0월 12일 본회의에서 33명의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62표를 얻은 김선갑 시의원(민주통합당, 광진구 제3선거구)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원장을 예결위원중 호선하여 선출하였으나 지난 5월 제정된「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예결위원장도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본회의에서 선출한 첫 사례”라며 자긍심을 숨기지 않았다.

신임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재정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실물경기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 서울시의 세수전망 또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0~2세 영유아무상보육 정책을 수정한 것과 같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차후에 발생 가능한 재원부족 또는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및 보편적 복지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염려가 있으나, 교육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학교현장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였다.

제8대 의회 개원이후 SH공사를 비롯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박원순 시장도 채무상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결위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사업 등의 민간투자사업이나 새빛둥둥섬 등과 같이 서울시의 비합리적 판단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이른바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에 구성된 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