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행정감사 첫날 구의회 철저한 자료중심추궁
집행부도 진솔한 성실답변으로 쌍방 감정발언 없어져....주민단체 대표들도 직접 참관

등록일: 2017-05-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6월 8일(목)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광진구의회의 집행부 행정감사가 5월 31일(수) 일제히 시작되었다.

첫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옥)와 복지건설위위원회(위원장 공영목)는 각각 의회 5층 예결위위원회 사무실과 6층 본회의장에서 감사담당관,공공청사기획단,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과 ,복지환경국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감사장은 마주현 안순종씨 등 광진구시민단체 대표 등도 5층과 6층으로 나뉘어 직접 참관하여 감사실상을 모니터링했다.

이날 특히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당당관과 공공청사기획단,행정국감사장은 지역언론 등이 집중취재하여 여러 가지 현안이 얽힌데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위원장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직접 밀도높은 질의를 하였고,안문환 전병주 오현정 고양석 임병주 의원 등 전원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집행부를 맹공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주무과장은 대부분 즉석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고 때로는 서울시의 제도적 결함(임병주위원은 왜 관급공사단가가 광진구는 민간업체 단가에 비해 2배정도 큰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 단장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며 서울시공사단가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시인하기도 했다)을 진솔하게 시인하여 대립의 여지를 해소하기도 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한석규 감사담당관에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소위 “쪼개기 공사 수의계약”을 지적했고,전병주 의원은 예산성과급지급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안문환의원은 집단민원의 운영실태를 추궁하고 특히 중곡2동 한 사례의 경우, “건축주가 완전히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증축을 하고 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의법조치를 하지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형평성원칙을 들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제도’가 오히려 ‘불법증건축’을 양산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광진구가 수의계약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하고 현장행정을 강조했다.

임병주의원은 “광진구 일부 관급공사의 경우 어떻게 민간단가는 평당 500만원정도인데 관급은 평당 1,00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느냐?”추궁했고 이에 대해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장은 “광진구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실토하고 “서울시의 경우,단가결정과정에 여러절차가 수반되어 단가가 높은 것“이라 하여 행정비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시사했다.

고양석 의원은 ‘찾아가는 동 복지행정‘을 내세웠는데 실제 군자동의 실제운용실상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본 취지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6층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반 본회의장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를 감사한 바,특히 환경과의 경우 정관훈 이상욱 박삼례 김기란 김수범 의원이 신청사재생에너지시스템 도입문제,태양광설치지원실태,광진구의 전기차운영실상,여름철 개문에 다른 이웃간의 소음공해민원 다발문제,LED광진구추진실태 등을 중심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료중심으로 꼼꼼히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번 첫날 행감현장의 특징은 예전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공방전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이 격화되는 상황들이 자주 보였는데 이날 첫날 행감장은 특히 의원들이 차분한 어조로 준비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따져묻고 이에 대해 집행부 역시 대체로 주무과장이 진솔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업무실태를 설명하여 감정격돌의 여지가 해소되었다.

주무과장들의 업무장악력이 높은 편이었고,일부부서의 경우 담당 국장이 주무과장급 보다 더 정밀하게 현장을 숙지하고 있어 놀랍기도 했다.(복지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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