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21일 ~ 25일 제251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응할 2022년도 첫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등록일: 2022-03-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구의회 제251회 임시회개회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의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의견제시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서 22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362억 3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대응사업 147억 8천만 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2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 178억 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등이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찬율 기획경제국장 발표

봉제업관련사업도 ---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969억 9천 8백만 원으로서,기정예산 7,607억 5천 9백만 원 보다 362억 3천 9백만 원(4.76%) 증가한 규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78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216억 6백만 원 대비 5.02%인 362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없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214억 9천 7백만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3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147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
첫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5개 사업에 148억 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위한 “건강관리키트 지원비” 16억 5천만 원과 재택치료자 가족 등을 위한 “안심숙소지원 사업”7천 9백만 원.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상담 콜센터 인력운용 등 “코로나19 상황대응 사업” 19억 3천 8백만 원.필수적인 세출사업 편성 잔액 분 111억 1천만 원을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2억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광진사랑상품권 100억 원 규모 추가발행 10억 6천 6백만 원.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구비 대응비 8백만 원.

봉제산업 활성화와 봉제 소공인 등 지원을 위한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에 3억 2천 4백만 원.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구비 대응비 7억 9천 4백만 원.
“봉제업체 실태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셋째, 정부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76억 5천 2백만 원 등 5개 국시비 보조사업 178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고,

넷째, 재해예방과 구민안전을 위해 5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다.

“광진구민체육센터 긴급 시설보수” 11억 5천 2백만 원.“산업보건의 위촉계약” 등 중대재해 예방 대응 사업에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부족 등 6개 예산 소요사업 2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간주처리 내역도 보고

안 국장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7차~제28차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먼저, 2021년도 제27차~제28차 간주예산은 일반회계는 38억 5천 8백만 원,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8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했다.

○ 주요내역으로,일반회계는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29억 3천만 원, 아차산 생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15억 원,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사업 14억 원,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11억 1천만원, 변경 내시로 인한 감간주 등으로 38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다.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사업변경 내시로 1천만 원을 감간주 편성하였다.

○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제6차 간주예산은 총 284억 3천 5백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

○ 주요내역으로,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107억 8천 4백만원,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85억 7천 1백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재택치료 운영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42억 6백만 원, 캠퍼스 조성사업 7억 1천 1백만 원,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5억 5천 6백만 원 등으로 284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