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특보! 광진구 민주당내분 핵분열 시한폭탄되나?
지역봉제업 서울시교부금 5억반납건,민주당 구의원3인 김선갑 구청장 융단폭격 파상공세!

등록일: 2022-02-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추윤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탈당선언 파열음 충격파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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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의원 8명,왜 3대 5 두갈래로 등을 돌렸나?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2월 10일 오전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두갈래로 갈라져 격돌했다.

구정질의 신청자로 나선 김회근 장경희(비례) 이명옥 의원은 모두 민주당 광진갑지역 의원(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전혜숙)으로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당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김선갑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다른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전원 “대표발언자 1인만 나서라“며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의사진행자인 박삼례 의장 역시 같은 논리를 근거로 대표발언자 1인으로 조정하라고 계속 권고했다.

그러나 구정질의를 신청한 3의원은 “각자 시각이 다르다“고 항변하며 원래대로 강행할 것을 거세게 항변했다. 양측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바탕 파행을 거듭했다.

한편,막상 야당인 소수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엄청난 중곡동중심 봉제산업활성화 시비5억원 반납사태‘를 놓고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었다. 사후 입장문도 나오지 않았다.

박삼례 의장은 결국 3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발언대에 나서 문제의 서울시 공모사업인 ‘중곡동 중심 봉제산업 활성화 관련한 ‘스마트 공정화사업비‘ 시비 5억원을 반납한 김선갑 구청장에 대해 강도높은 성토장이 되었다.

발언대애 나선 김회근의원,장경희의원,이명옥 의원은 사전에 역할분담을 협의한 듯 폭탄적인 공세를 격정적으로 토하면서도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없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회근 의원은 “광진구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인 중곡동에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조로했다.

이어 장경희의원은 “2020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5억원을 반납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묻고, 광진구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이명옥 의원은 “ 광진구 내 봉제산업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촉구“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의 대정부 융단폭격 파상공세를 보는 듯했다. 사전에 이를 감지한 다른 민주당 구의원들이‘대표자 발언 1인‘으로 하라고 거칠게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민주당 소속 김선갑 구청장의 데미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내부전략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외견상으로는 전혜숙 국회의원파와 김선갑 광진구청장파로 민주당 구의원들이 갈라서서 일대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었다.(이와 관련 본지에 복수의 쇼킹제보도 들어와 팩트확인중)

실제로 같은 민주당 장길천 의원은 최종 신상발언자로 나서며 “(3명의 질의의원들은) 나에 의해서가 아닌,하달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진정한 구정질의가 아니다“며 비수를 던졌다.

그러자 같은 민주당 김회근의원이 발끈하며 반박했다. 장길천의원의 ‘하달식 발언‘은 전혜숙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항변했다.

3의원의 질문은 국회 야당의원들의 대정뷰규탄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융단폭격이었고 파상공세였다. 광진구의회사상 전례가 없는 ‘같은 당 소속의원들의 초당적 같은 당 소속 구청장 규탄성토장‘이 되었다. 이명옥 의원은 “이는 여야문제가 아니다“며 중곡동 중심의 열악한 영세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충정이라며 목청을 높혔다.

도저히 더 이상 들을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 둘씩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명의 질문의원과 소수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만이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키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져 광진구의회 역사에 새로은 진기록을 남겼다.

결국은 최다선 5선인 추윤구 의원이 신상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 나서 “민주당 탈당선언“을 하는 폭탄선언까지 치달았다.

전혜숙 의원의 입장(3인 모두 구정질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박삼례의장,고양석 의원,김미영 의원,박순복 의원,장길천 의원이다. 총 8명중 5명이다.

2월 11일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답변이후 본지에는 복수의 믿을 만한 제보원으로부터 쇼킹한 제보들이 들어왔다.(중곡동 봉제패션관련 B단체의 정체성문제와 광진구 민주당 권력구도 문제 등) 지금 팩트확인중이다.

◆김회근 의원(중곡1,2,3,4동) 구정질의 전문

추윤구의원 민주당탈당선언도 --

본지는 광진구 지방자치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집권여당 다수당 소속 광진구청장의 서울시교부금(5억) 공모사업과 관련,자진반납을 이유로 자당 소속 구의원 3명이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자 단일화(대표질문자 1인요구)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개질문을 펼친 바,

초강경 규탄성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급기야는 같은 당 최다선 5선의원의 본회의장 탈당선언이라는 충격파까지 안겼다. 이는 단순한 구정질의의 본질을 훨씬 넘어서는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선갑 광진구청장간의 잠재적인 불협화음의 분출이 아닌가는 분석들도 구체적인 방증사례를 들며 본지에 제보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하 구정질의에 나선 3인과 답변에 나선 김선갑 구청장의 육성을 편집하지 않고(편집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개연성때문) 양측의 질의와 답변 전문을 게재하고 최종 판단은 34만 광진구민에게 맡기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회근 의원(중곡1,2,3,4동) 구정질의 전문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제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인 중곡동에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촉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이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청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광진구 봉제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비 5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채 그대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진구청은 2020년 8월에, 집적지인 중곡동을 사업부지로 명시하여, 자동재단기를 갖춘 공용재단실 설치와 패션봉제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5억, 구비 매칭 2억 2,810만원, 도합 7억2,810만원을 투입해 봉제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선정 2달 후인 10월부터 사업부지 변경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의류제조업의 집적지인 중곡동을 사업부지로 명시하여 신청하였지만,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신청 시 계획서에는 ‘중곡동에 봉제업체가 다수 입점하여 광진구 패션봉제 산업 메카로 가능’.이라고 중곡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 얼마후 단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적지인 중곡동을 버리고, 봉제업체 숫자가 훨씬 적은 구의1동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봉제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광진구청 예산절감입니까? 사업의 목적을 잊고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패션봉제산업메카가 가능하다는 중곡동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흘려버리고 명시이월을 위해 서울시에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여전히 사업부지는 중곡동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규정상 집적지인 중곡동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월된 예산을 하루 빨리 계획대로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봉제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21년 2월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때라도 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했어야 하지만, 그 대신 계속해서 사업부지 변경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4월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집적지 내 기반시설 구축은 사업선정의 핵심기준으로, 중곡동에서 구의1동으로 부지변경은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대상’이라는 고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지 않았고, 2021년 8월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는 2차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대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옮기려했던 구의1동 기부채납 부지가 아직도 준공이 안떨어져 입주가 불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면, 애초에 구의1동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계획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체 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불가능한 계획을 고집하다 결국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지 김선갑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거짓으로 구민들을 기만했던 것이고,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예산반납 사유에 대해 구청장은, 소규모이고 제한적인 본 사업 대신 총사업비 20억에 달하는 더 큰 규모의 종합적 사업인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납한 것으로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은 양자택일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공정화사업 이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별 사업으로서, 두 사업 모두 추진해 우리 봉제업이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진하겠다던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공모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지만 광진구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명대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을 반납하고 스마트앵커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스마트앵커사업 공모에 신청이라도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구청의 부지변경계획과 예산반납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번에 벌어진 심각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면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타구의 봉제업 관련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성북구의 경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45억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 스마트패션산업센터 73억원, 도합 12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천구는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18억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 공동인프라구축사업 30억원, 공동전시장 및 판매장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광진구는 단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의 차이는 결국 우리 봉제업종사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반납하느라 도입하지 못한 자동화재단기를 타구는 다 갖추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웃 중랑구는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봉제업종사자는 우리 구에 자동화재단기가 없어 일감을 들고 타구를 전전하며 재단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자구를 우선하는 텃세에 눈치를 보느라 보름에서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광진구에 실망했다, 광진구를 떠나고 싶다는 봉제업종사자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으며, 저 또한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광진구 구의원으로서 만들어가고자 했던 살고 싶은 광진구, 살맛나는 광진구는커녕 실망스런 광진구, 떠나고 싶은 광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체 김선갑구청장께서는 무엇을 위해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반납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봉제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자동화재단기가 도입돼 업체당 월 3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당 이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존망의 기로에 처한 봉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쩔쩔 매는 가운데, 시비5억원의 반납은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단지 5억원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자동화재단기를 설치하지 못해 지금까지 봉제업체들이 입은 손실을 추산하면, 약18억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은 광진구의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입니다. 구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할 구청장이, 구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구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게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엉뚱한 해명을 내놓는 행태를 보고, 구민들이 어찌 구청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봉제업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눈물을 외면하고 갑질의 행태로 구민의 이익을 저버린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할 것입니다.

봉제업 활성화의 의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동대문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내 봉제업 활성화를 위해 폐원단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적재소에 집하한 폐원단을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처리업체까지 수송해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마대 당 7000~8000원에 처리하던 폐원단을 4500원에 처리할 수 있어 봉제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봉제업종사자들도 구청장을 만나 봉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노력이라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구의 사례만큼은 못따라가더라도, 당장 실현가능한 폐원단처리 지원이라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봉제업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시비 반납 대신 총 사업비 20억원의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시구매칭 6대4로 구가 8억원 가량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진작 추진했다면 우리구도 타구처럼 부담을 지지 않고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이제와 부랴부랴 추진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은 본인의 해명대로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더해, 우리 봉제업계가 바라는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전시, 판매, 창고 기타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50억원중 구비부담은 10%에 불과해, 적은 부담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부터 봉제업계가 바래온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는 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집적지 지정을 위한 봉제업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봉제업종사자들과 본 의원이 구청장과 부서에 실태조사용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의 예산만으로 봉제업 활성화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광진구 봉제업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봉제업 활성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로, 봉제업 실태조사용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이번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이를 지켜보는 봉제업종사자들과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봉제업종사자들에게 김선갑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과 폐원단처리 지원, 봉제업 실태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그 상세계획까지 밝혀주시길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희 의원(비례대표) 구정질의 전문

『2020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5억원을 반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광진구봉제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

구청의 ‘스마트 공정화 사업’ 사업비 반납에 대한 질의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구의원 장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생존에 대한 절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정 책임자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청은 광진구 봉제업체를 살릴 수 있는 시비 5억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광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김선갑 구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9번째로 봉제업체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중곡동은 의류제조업체의 65%인 605개 업체가 모여 있고, 약 3천명에 달하는 주민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의 의류제조업체는 중곡지역 지역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체 수가 적어 세수가 부족한 광진구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봉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중곡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진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2020년 8월에 서울시로부터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광진구 내 의류제조업체에 시비 5억, 구비 2억 2,810만원, 약 7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공용재단실 설치와 운영, 자동화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의류제조업의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업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절체절명의 의류제조업체에게 스마트공정화 사업은 재기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루다 전액 반납해버리며 소상공인의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동인프라 구축 자치구 공모신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전체 의류 제조업체 929개 중 604개가 중곡동에 집적되어 있어 중곡동으로 신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모신청서에 적시되어있듯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5억의 예산은 중곡동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중곡동을 봉제업 집적사업지로 신청하여 예산을 받아놓고는 갑자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서울시에 중곡동 사업지에서 구의 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류제조업 체계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이루려면 응당 애초에 공모 신청지였던 봉제업체 집적지인 중곡동에 5억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억의 예산은 2020년이 가기 전에 애초 계획대로 중곡동에 공용재단실을 설치하고 자동화 장비를 구입해서 광진구 내 봉제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후 구의 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서울시와 부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청장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사업부지 이전 협상에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구청이 공모신청 시 적시한 의류제조업 집적지인 중곡동이 아닌 구의 1동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귀 구가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0년 12월에 사업기간 연장 및 미집행한 보조금을 21년으로 이월승인하였으나, 현재 스마트 공정화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스마트 공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서울시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와 구청 간에 있었던 21년 4월 22일 공모사업 사업부지 변경관련 서울시 담당부서장 면담에서도 집적지 내 기반시설 구축은 공모선정의 핵심기준으로, 중곡동에서 구의동 부지변경은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진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모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적지로 선정된 중곡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5억의 예산을 보조금 재심의와 사업비 환수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광진구청이 사업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구의 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 내 건물은 2월 현재에도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구청은 2021년 12월에는 위 건물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스마트 공정화 사업’의 기한이 2021년 12월까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광진구청이 제시했던 입주 가능일 2021년 12월은 도저히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당시, 구의 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했는데, 현재 입주가 가능합니까?
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15개월 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였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진구청은 스마트 공정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본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인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정화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은 병행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광진구의 발전을 위했다면, 두 사업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에서는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4-6월,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 공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진구청의 행동은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스마트 공정화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핑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랑구는 21년에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지원받은 4억 2000만원으로 73평 규모의 중랑구패션 봉제 공용장비실을 확대 조성해 자동재단설비를 설치하고 중랑구 내 봉제업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북구는 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591.56제곱미터로 건립해서 패션봉제산업의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최첨단팩토리 기반시설까지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어떻습니까?

광진구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일처리로 광진구 내 봉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봉제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과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한 공용재단실을 잃게 되었고, 재단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운영과 패션, 봉제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진구는 사업체 활성화로 세수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과 거짓 핑계로 이루어진 구청의 해명은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들어가는 구비 2억 2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본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청은 예산 반납에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내 봉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광진구민들에게 무능한 행정 집행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 광진구를 떠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동구, 중랑구 등 이웃한 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삶의 터전인 광진구를 떠나야 합니까? 이들을 떠나도록 등 떠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민의 고통과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선갑 청장은 구민의 고통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옥 의원(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구정질의 전문

『광진구 내 봉제산업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촉구』

“봉제산업 소공인의 눈물을 외면하는 광진구청장을 규탄하며,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광진구의회와 민선 7기 광진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구정과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오직 광진구민만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8대 광진구의회는 역대 최대의 조례 발의 실적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구정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주민에게 최소의 피해,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 공약은 무조건 실행에 옮겼고, 성과를 인정받아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매니페스토’로부터 매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진구 봉제산업의 현실]

잠깐 앞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PPT-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봉제산업 현장) 보고 계신 사진은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광진구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물론, 20년 이상을 일해도 달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신 노동자와 소공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선갑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잘 지키면서 왜 봉제산업의 열악한 환경과 정책은 방치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서, 청장님의 ‘선거공약’을 다시 한 번 읽어봤지만,봉제산업에 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 아닌, 구민을 위한 사랑과 소공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구정 사업은 평가를 안해서 봉제산업의 열악한 환경은 등한시 하신 겁니까?

구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선갑 청장님께서 우리구의 주요 산업인 봉제산업을 이 정도로 방치 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방치된 행정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봉제산업 소공인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님의 무능과 소극적 행위를 규탄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구에서 봉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5 ](PPT-광진구 봉제산업 업체 및 종사자 현황)
관내 1,707개 제조업체 중 봉제산업인 의류제조업체는 929개로 무려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동은 의류제조업체 929개 중 604개, 65%가 모여 있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은 관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십니까?
올해 2022년 예산을 살펴보면, 겨우 1억 남짓한 1억8백5십만원이‘영세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지원’에 쓰일 뿐입니다. 7천억이 넘는 2022년 예산 중 고작 1억원의 예산 투입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와 소공인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김선갑 구청장님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한 숨만 나올 뿐입니다.

[스마트공정화 사업 예산 반납]

청장님, ‘스마트공정화 사업’이라고 잘 알고계시죠?
지난 2020년 8월 광진구는 중곡동 소재‘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봉제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에 따라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패션·봉제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총 사업비 7억2천8백만원 중 ‘시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달 후인 2020년 10월, 광진구와 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부지가‘중곡동’에서 이전 할 수 없는 부지인‘구의1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관내 65%의 봉제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공모사업부지 집적지 중곡동에서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모와 다르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듬해 2021년 2월 서울시는 사업부지 변경 불가 답변 및 정상 추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 서울시와의 협의는 무엇입니까? 광진구의 일방적인 결정 아닙니까?

또한 서울시는 2021년 4월,‘집적지 내 기반 시설 구축’이라는 공모 선정의 핵심기준을 변경하는 중대사항이므로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 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스마트공정화 사업’ 대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비 5억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구비 2억2,810만원 더해 총 7억2,810만원을 들여 2020년 12월까지 중곡동에 자동재단실, CAD/CAM 등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한 공용 재단실을 설치해 영세한 봉제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 만입니까? 시비 5억원이 적법하게 사용됐다면, 소공인 각각의 회사 재단물 및 부가적인 일에서 나가는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업체당 월 200∼400만원을 절감하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 여러 변명을 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눈앞에 떨어진 보조금 5억원을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십니까?


(PPT-서울시 스마트공정화 사업 정상추진 요청 공문 1차, 2차)
더욱 가관인 점은,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놓고도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광진구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예산 집행기간도 기존 2020년, 4개월 2021년, 1년이 넘는 시간을 연장해줬지만 광진구청은 예산을 반납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진구 제1의 제조업인 봉제산업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김선갑 구청장님의 행태는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은 왜 집적지 중곡동 소재 봉제업체의 65%가 모여 있는 중곡동이 아닌 10%도 채 되지 않는
이전 할 수 없는 부지 구의1동에 시설 설립을 추진했으며, 끝내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공인들이 힘들어서 광진구에 살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광진구가 아닌, 행복한 광진구,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앵커솔루션 공모 사업 미지원]

김선갑 구청장님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와 협의 당시‘스마트공정화 사업’ 철회 대신‘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맞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청이 공모를 받은 ‘스마트솔루션 앵커사업’에는
광진구의 ‘ㄱ’자 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당 사업에 지원한 자치구가 어느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때 보다도 선정의 확률이 높았고,선정됐다면 시비 확보도 최대한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5억원의 시비를 반납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마트앵커솔루션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서울시 예산에는 ‘스마트솔루션 스마트 앵커 사업’ 신규 공모사업이
편성 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뭐라고 또 변명하실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2020년 8월 중곡동 소재‘스마트공정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스마트앵커솔루션 사업’에도 지원했다면, 두 사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선갑 광진장님의 무능과 오판, 소극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봉제업계 종사자들이 흘린 눈물은 누가 닦아준단 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코로나19 초기 당시 관내 봉제업체는 ‘국민 안심 면마스크’를 1만개 제작해 광진구에 기부하여,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숨통을 틔어주었습니다. 봉제산업 소공인들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존재입니까?

더욱이 청장님께서는 서울 동북권의 봉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서울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 협의회’부회장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제3조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선갑 청장님은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소공인들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구 2022년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면, 봉제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보조금 확보와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부터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당장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하십시오. 이마저도 안된다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일이라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구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공인들에게 절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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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답변 전문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2022. 2. 11.(금) 11:00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김회근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이명옥의원님께서 봉제업 활성화 대책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추윤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봉제단체의 예산 횡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 내용에 우리 구 영세봉제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봉제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봉제단체의 내부갈등과 예산 횡령 건에 대한 깊은 고민의 일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비 약 4,450만원 중에서 봉제단체 관계자 2명이 사업비 850만원을 예산횡령 했다는 사실이 2021년 5월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이후에도 횡령 건으로 현재 2명이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5년이내) 교부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5년이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스마트공정화 사업 위치변경 및 사업비(5억원) 반납사유입니다.(2020. 8. 선정 / 명시이월)
우리 구는 총 봉제업체 수는 약 903개이며, 68%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한 하청업체입니다.광진구는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 작업장으로 보고, 2020년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필수요건인 엘리베이터 부재로 이용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중곡동에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지만 100평 정도의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양산업인 봉제업체 지원시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성화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위치를 고민하게 되어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가 공모사업 취지인 집적지가 아닌 곳이지만 현장사무실과 임시수송차량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연결체계를 갖추면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불가하고, 대신에 좀 더 규모가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대상지 기준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 앵커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30점)’ 감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유형의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확보하고자 스마트 공정화사업을 내부 고민 끝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을 기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2022년 본예산에 해당 공모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스마트앵커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21년 4~6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은 국비 보조 스마트앵커사업으로서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앵커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부지를 구유지 등을 지자체가 제공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약 160억~487억까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에는 특히 중곡동에 대규모 공유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광진구가 5억 원의 공유지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자치구들이 확보한 스마트앵커사업도 지역특성과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사업 성북구 월곡동, 장위동 사업비 각각 200억입니다. 강북구 160억, 구로구 487억, 도봉구 160억 등 규모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특성과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선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이 중단 또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의 사유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봉제산업 활성화에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인 기획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질의답변 요지

김선갑청장 유관단체 도덕성문제언급 ---

<A협회공금횡령 유죄판결확정 건>

김선갑 구청장은 위 사안관련 기획경제국장의 보충답변중 ‘모 단체의 공금횡령건‘과 관련 다시 직접 답변대에 나와 “나는 구청장으로서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있어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히 집행한다. 관련 단체의 공금횡령 유죄확정판결시는 이에 따른 제한조치가 수반된다“고 천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본발언에서 “20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비 약 4,450만원 중에서 봉제단체 관계자 2명이 사업비 850만원을 예산횡령 했다는 사실이 2021년 5월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이후에도 횡령 건으로 현재 2명이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5년이내) 교부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5년이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했다.

◆추윤구의원 탈당선언 요지.

추윤구의원은 임시회첫날 3명의 민주당의원들의 초강경발언 종료후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탈당선언을 발표했다.

“나는 평생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는데 민주당에서 제명도 당해봤고,당원자격정지도 6개월간 당해봤다.

이번 사태와 관련 나는 이미 (전혜숙 국회의원의 입장과 )반대하는 편에 섰으니 이번에도 제명당할 것이다. 미리 내가 먼저 탈당을 선언하는 이유다“며 격정을 토로하여 ‘민주당 당내 내전‘으로 격돌의 장내를 처연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본지, 광진구봉제사업자들 두 단체로 갈라져 쌍방 고소고발전 심층취재중...

중간보고 ---

본지는 지난해 8월 전후 관련 두단체 및 광진구청 유관부서 등 심층취재한 바,동년 10월 김선갑 구청장 면담취재시 최종확인을 거쳐 특종보도예정이었다.

그런데 구청장 면담취재 예정 하루전날 10월 4일 중곡동 유관 봉제업관련측에서 “상대단체의 임원(이사) 2명을 추가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는 제보를 받고,

“그렇다면 광진의소리는 재판계류(기소전 단계포함)중인 사건의 경우,동시에 보도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광진구청측에도 구청장면담시 “이 사건은 거론을 하지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제 광진구의회에서 서울시공모사업 건 자체가 교부금 5억원 반납 건을 중심으로 공론화된이후 본지에 복수의 새로운 쇼킹한 제보들이 잇달아 지금 신중하게 팩트확인중이다.

추후 ‘종합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