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추경 1조 2,744억 원 삭감
김혜영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전자칠판설치’ 맹비난도!

등록일: 2022-08-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BTL 조기상환 7,470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2,210억원은 기금에 반영·집행
- 서울소재 초·중·고등학생 기초학력 저하 대책으로 학력진단평가 예산 30억원 증액
- 김현기 의장, “추경 과정에서 교육청이 유포한 의회의 발목잡기 프레임과 같은 행태는 청산해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사진. 의장 김현기)는 2022년 8월 29일(월)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광진의소리

앞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 7,043억원 중 1조 2,744억원을 삭감했다.

①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중 52%인 5,000억 원을 삭감하고, 4,600억 원만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②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중 44%인 7,744억원을 삭감하고 9,679억원을 기금으로 남겨두었다.

즉, 남겨둔 기금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BTL 상환(7,46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2,210억원) 등을 포함, 편성하였다.

당초 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교부금(2조 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1조 670억 원)을 합친 이전재원 증액분 3조 5,231억 원 중 70%가 넘는 금액을 양대 기금에 적립할 목적으로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번에 의회가 삭감한 재원 중 80.1%는 1)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조 663억원으로 조정됐고, 2)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화변기교체(392억원)▲수해피해 복구 위한 예비비(200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 ▲냉난방기개선(591억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생들의 정확한 진단·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예산을 증액(30억원)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가 아니라 납세자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면서

“추경 일정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잡는다는 듯 주장한 교육청의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교육청은 이번 의회가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전자칠판설치’사업도 논란

김혜영 시의원 강력 비난 ---

김혜영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전자칠판설치’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김혜영 서울시의원/광진의소리

-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 질타!
- 조희연 교육감의 일부 사업 통과 시켜달라는 전화 청탁 맹비난.
- 예산편성시 사업성, 효과성, 최적 예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25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무분별한 사업 확대, 그리고 학생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관계상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관리하는 교과서 재고를 위탁 관리하겠다며 신규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는데, 견적을 받은 두 곳 업체 중 2억 5천만원을 제출한 업체의 견적은 너무 낮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배 이상의 견적인 5억 5천만원의 견적을 제출한 특정업체의 견적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인 ‘전자칠판설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52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느닷없이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 거론하며, 524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제외한 채, 일부 교사들의 설문조사만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분석이나 학생들에 대한 단 한번의 조사 과정도 없이 추경에 반영시켜 급하게 추진하려고 한 점을 지적하였다.

- 다른 한 편의 일선 교사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졸속 추진이다.”, “전자칠판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방치하거나 철거한 학교도 적지 않다”고 하며 교육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부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설치’ 사업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에 대하여, “전자칠판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 본인을 위한 사업이냐”고 말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고, 상임위를 무시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전자칠판설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비용도 마땅히 사용되어야 하나, 국민의 혈세로 5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쓰여지는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업성과 분석 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하였다.

교육청의 추경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한달여에 걸쳐 학생들의 학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여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의 교육복지와 더불어 서울시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