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김현기의장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역설
교통방송 세금지원 조례 폐지, 택시요금 인상, 소각장 건설 현안 등 치밀한 토론 요구

등록일: 2022-09-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시 교육청에는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예산 세부 집행계획 보고 촉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9월 14일(수)부터 9월 28일(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주제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시 교육청의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이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 표본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초학력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며,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학력향상 특위를 통해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의회를 혁신하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5일(목)부터 9월 19일(월)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3일간 시행하고, ▲9월 20일(화)부터 9월 27일(화)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 ▲9월 28일(수)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 개회사 전문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7월 4일 개원사에서 의회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쇄신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개원 이후 70여 일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변화의 초석을 마련코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314회 임시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립니다.
임시회 관통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일선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운영 계획입니다.

의회는 강단의 평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백합화가 핀 심산유곡도, 해당화가 흐드러진 해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듬어야 할 현실은 폭우로 인해 흙탕물이 넘치고 발이 빠지는 진흙밭에 더 가깝습니다.

갈라진 이해관계, 한정된 재원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그 숙명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의회는 현장과 잠시라도 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견제의 칼날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수해 현장에서 의회 구성원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집중 폭우로 인한 재난 현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곧바로 시민임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대심도터널 건설 등 수방 치수 대책을 방기한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직무유기 현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현장에서 찾아낸 소중한 사례와 경험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괄목하는 성과로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입니다.
결코 시장과 교육감이 아닙니다.
조례와 예산은 의회가 만들고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해 시 긴급히 내놓은 대책 중에는 다소 숙성되지 않은 미흡한 주택 정책도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금언을 유념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 등 주요 민생 안건이 상정되고, 소각장 건설 등 시급한 정책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분명하게 헤아리고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 앞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현장이 의회로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시민을 찾아가야지, 시민이 의회를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또 겸허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의회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절대 다수 시민이 염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민생입니다.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무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입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기본적 책무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3% 수준의 표본조사 실시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11대 의회의 방향을 곧바로 인식하고 ‘동의’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응당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에서 세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코 초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승인해준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를 혁신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잠재한 오도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고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심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민심과 같이 호흡하고, 민생 현장과 늘 함께할 때 우리에게 시민의 지지라는 순풍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민심과 민생을 받들지 않는다면 시민의 질책이라는 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같이 경계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