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지원조례 폐지안 통과 광진구 폭설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가져

등록일: 2022-11-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혁신호 제17호 주요뉴스

- <서울시의회 소식> 서울시의회,TBS지원조례 폐지안 통과
- <광진구 구정소식> 광진구 폭설대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 <광진구의회 소식>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 지역아동센터장 초청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TBS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국민의힘 VS 민주당 찬반토론 치열 ---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언론존재의 본질은 사실보도와 공정성이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여와 야,일반시민들사이에 핫잇슈인 가운데 11월 15일 오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과 민주당 박유진 의원의 주장을 공유한다. 최종 심판관은 서울시민의 몫이다.

# 이효원 서울시의원, TBS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시민의 엄중한 심판”

- 공영방송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
-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가 무시해 온 규정들에 따라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대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사진.비례,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찬성토론을 통해 폐지조례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자 중 찬성의견의 발언자로 나선 이효원 의원은  “tbs에 관한 지적과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히며, “과거 민주당이 다수이던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바, 폐지조례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효원 의원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당국으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더해 tbs의 이사회에서는 “tbs의 특정 프로그램이 진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도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폐지조례안은 공영방송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 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가 상업광고를 수차례 송출하여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품 관리 소홀과 계약서 관리 문제 등 행정적인 미비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감사 방해에 준하는 요구자료 미제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행정감사에 대한 소회와 함께 시민의 세금인 출연금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또한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찬성토론의 맺음말로 이효원 의원은 “행정감사 기간동안 tbs의 운영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음에도, tbs이사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언론탄압 반대,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현 상황에서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런 가치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라며, “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규정에 따른 책임의 대가라는 소명의식으로 폐지 조례안의 찬성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11월 15일 오전「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폐지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박유진의원, tbs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역사적 과오될 것

- 15일 박유진 시의원, 본회의 상정 강행된 tbs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 나서
- 국민의힘 tbs 조례 폐지 반대하는 시민도 있다는 현실 일부러 외면
- 특정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영향준다는 것,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한 시민에 대한 모독
- 기다리고 경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 민주적 의사결정이 의회의 본령
- 생각 달라도, 그들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싸울 것, 그것이 민주주의
- tbs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다수당의 폭거, 비민주적 행태 통렬히 반성해야

박유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tbs조례 폐지조례안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15일, 박유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먼저 박유진 의원은 tbs를 바라보는 오세훈 시장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는 조례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tbs는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발언했었다”며, “천만 시민 주권자의 행정을 책임지는 오세훈 시장의 기본적인 판단이 tbs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편향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tbs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tbs 지원 철회가 시민의 대다수의 뜻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tbs 지원 철회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라며, “tbs는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버텨왔고 이끌어 왔다. 그리고 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그 모든 가능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이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철퇴를 내리는 시민도 절반 있겠지만, 그 사실에 가슴 아파 피눈물 흘리는 다른 절반의 시민도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그릇을 통째로 뺏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tbs의 공영성을 강조하며, 특정 프로그램의 정파성이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말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방송환경이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자본과 권력에 지배받는 방송환경의 현실을 지적했고, “대다수의 방송환경들이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32년간 지켜왔던 공영방송의 가치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라며, 공영방송으로서 tbs가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집단 지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려고 우리에게 경탄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역사가 있다. 그런 국민들이 그 방송으로 인해 판단이 경직되고 틀린 판단을 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정파적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tbs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시민에 대한 모독임을 밝혔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의회의 본령임을 강조하며, tbs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의회다운 판단을 해야 한다. 얼마든지 tbs 스스로의 자정을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며, “정파성이 문제라면 그걸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지, 4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대의 시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인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틀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고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해서 풀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시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기다려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tbs폐지 조례안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라며 국민의힘의 조례안 상정 강행과 의결은 서울시의회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유진 의원은 볼테르와 연관된 유명 격언을 인용해 tbs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다수당의 폭거이며, 국민의힘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으로 싸우겠다’는 볼테르 관련 격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계몽주의 사상조차도 현재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함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나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르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생각을 말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지적하고,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진구, 폭설 대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 15일, 폭설 등 대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 열려
- 이달 15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제설 대책 상황실 운영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15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 재난대책상황실에서 폭설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하고 제설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겨울 제설대책 추진 계획을 듣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이달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기습적인 강설과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제설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시설응급복구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운영 기간 동안 공무원, 환경미화원, 제설 용역 등 722명의 제설인력이 차량 및 소형장비 120대, 제설제 1,543톤을 활용해 제설을 책임진다.

강설 시에는 제설 취약지역, 간선도로, 보도·이면도로 순으로 제설재를 조기 살포한다.

아차산 지하차도 등 경사 취약지역 41곳에는 자동 원격 액상 살포기를, 용곡초등학교 통학로 등 6곳에는 도로열선을 가동한다.

강설감지형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이동식 자동원격살포기를 운영하고, 동별 액상 제설제 살포와 지하철 역사 주변 제설 인력 배치 등 장비와 인력 동원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5kg 친환경 제설재를 배부해 누구나 손쉽게 자율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함, 염화칼슘의 집, 주민 자율 제설 도구함 설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눈 치우기 인증샷 사업’ 추진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활동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합동 제설 대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더욱 촘촘한 안전대책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 개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광진의소리= 윤태한기자>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강산)는 15일 브리핑룸에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명화) 센터장들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파악,문제점과 해결방안 논의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

이번 간담회에는 추윤구 의장, 신진호 부의장,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 최일환 의원, 고상순의원과 지역아동센터장 10명이 참석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아동 복지시설이다. 광진구에는 1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광진구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구체적 논의사항은 ▲급식 인력 및 인건비 부족 ▲전문적인 돌봄 인력 부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기타 운영비 부족 ▲협소한 센터 공간으로 인한 인원 수용 문제 등이었다.

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실감한다. 오늘 논의된 인력·예산·공간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