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광진구의회, 취약계층난방비 확대지원 요구 긴급간담회!
제259회 임시회에 앞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 확대 건의

등록일: 2023-0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30일 오후 2시 광진구취약계층난방비지원관련 광진구의회 긴급간담회 모습(의장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30일(월) 14:00 광진구의회 의장실에서 ‘긴급간담회가‘가 열렸다.

광진구의회는 광진구청에서 편성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에 심의요청이 오기전에 집행부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안,서울시안,광진구안을 비교검토하며 집행부측의 입장을 타진하고,

의례적인 ‘삭감안’이 아닌, 오히려 ‘확대안’을 내고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등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했다.

◆광진구청, 1,000가구 대상 최대 월 22,000원 지원편성안 내놔

◀의장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주관하는 추윤구 의장/광진의소리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의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연이은 난방비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천 가구에 대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2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광진구의회에서는 이번 긴급 간담회를 통해 난방비뿐만 아니라 줄지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가구를 2천 가구, 지원금액을 월 최대 3만 원으로 확대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특히,취약계층주민들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확대편성의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대해 본지는 간담회 종료후 집행부측 유영보 복지정책과장에게 “구의회의 확대안에 대해 무리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유 과장은 “기본안과 관련,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며 ‘범위확대’와 ‘금액상향’이 ‘기본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윤구 의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상을 폭넓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정부는 1천억 예비비 윤대통령 즉시 재가…난방비 지원 총 1천800억 긴급투입

한편,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광진의소리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