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성추행징계처분자 광진문화재단 김경남사장 재단복귀 활보!
피해자의 2차피해도 우려! 시민단체,정의당광진구위원회 등 김경남사장 사퇴요구 등 강력반발!

등록일: 2019-10-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경남 광진문화재단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및 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광진여성모임 라랄라 회원들.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오봉석)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 ‘복마전‘(伏魔殿.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광진문화재단이 다시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이제 겨우 세살박이로서 출생전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진문화재단이 다시 ‘시한폭탄‘이 되고 있어 지역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제2대 사장 김경남씨가 취임후 두 달여만에 지역문화계여성인사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박성연 광진구 구의원이 (구의회 밖)외부에서 최초 공론화제기한 이후(지역 케이블TV보도) 재단의 자체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결정‘을 받고,서울시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소되어 혐의인정판단후 정직1개월처분을 받은 후 다시 원대 복귀하여 근무중인 가운데 지역 여성단체 등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지 역시 솜방망이 징계와 재단복귀설 등에 대해 계속 후속취재중이었다.
본지는 김사장의 원대복귀를 전후로 광진문화재단을 몇 차례 기습방문하여 김경남 사장의 직접취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외부출타 부재중‘이었다.

같은 지역언론 G매체가 ‘핫뉴스‘로 다시 공론화했다.

◆실정법상 재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가와 지방공기업 사장의 도덕성문제의 가치충돌 사건

자칫 ‘광진구판 조국사태‘우려도! ---

◀성추행사건으로 직위해제되고 1개월정직처분을 받은 후 슬그머니 원대복귀한 김경남 광진문화재단 사장:(사진출처)광진문화재단 홈p 캡쳐/광진의소리

서울여성지부 동서울여성회,광진여성모임 라랄라,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광진교육운동네트워크 회원들은 10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자양동 소재 광진문화재단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는 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사건을 원칙대로 해결하라!”,“성추행 문화재단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정의당 광진구위원회(위원장 오봉석)도 “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사건에 대한 광진구청장의 입장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지 기자는 기자질의시간을 통해 “광진문화재단 사장의 인사권자인 김선갑 광진구청장(광진문화재단 이사장)은 책임(성추행사건의 징계처분자에 대한 재임명 문제)이 없는가?”는 질문을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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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에게 부재중인 김경남 광진문화재단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는 지역 여성단체와 지역시민단체 대표단/광진의소리

마주현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상임대표는 “그 문제도 심각한 내부토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 10월 20일까지 당사자인 (김경남)광진문화재단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기한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태를 구민에게 폭넓게 알리는 홍보전과 서명전을 시작하고,피켓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다각적인)투쟁을 준비하겠다”하며 인사권자인 김선갑 구청장의 책임문제도 이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자칫 ‘광진구판 조국사태’(성추행문제 1달정직 징계처분이 재임명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인 지방공기업 사장의 성추행사건이라는 도덕성문제의 가치충돌 사건)로 불길이 확산될 휘발성이 강한 불행한 사건이다.

◆정의당광진구위원회 성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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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오봉석/광진의소리

<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사건에 대한
광진구청장의 입장표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광진문화재단 김경남 사장의 성추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광진구내 공공기관장의 성추행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성추행사건이후 전개된 광진문화재단 관계자들의 대응이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여성가족부 매뉴얼에도 반하게 광진구 출연기관심의위원회가 해임안을 부결시킨 점은 의아스럽다.

그리고 광진구청 행정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광진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의 낮은 징계를 내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발 더 나아가 지정된 장소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가해자 성희롱 예방 인권교육을 김경남 사장이 2시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했다는 점까지 사건이후의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이번 성추행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정의당 광진구위원회는 광진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이번 성추행사건과 그 이후의 의혹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향후 광진구내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등 상대적으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의 성추행 사건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광진구내 공공기관장의 선임에 있어서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인권기준을 적용하고, 직원들이 겪는 인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즉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이번 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광진구청 및 지역사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인권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대책마련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광진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공동성명(개요)

▲성명서를 낭독하는 서울여성지부 동서울여성회 이경희 사무국장/광진의소리

-.광진문화재단 사장은 사퇴하라!
-.재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구성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광진구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라!

이날 지역시민단체와 지역여성단체 회원들의 성명에서 이경희 동서울여성회 사무국장은 요구사항을 선창하고 회원들이 함께 외쳤다.

이경희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광진문화재단에서는 사장에 의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현재 피해자의 고소로 법적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로 그간 이 사건에 대한 광진구의 여러조치는 사건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이미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인권침해구제위)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이라 규정하고, 후속조치로 가해자 성희롱예방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이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가해자 성희롱예방교육을 지정된 장소에서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광진문화재단 사장은 ‘사이버 교육’으로,그것도 단 2시간 이루어졌다.

이후 다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가해자 성희롱예방교육을 이런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광진구가 사건해결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2차피해우려 심각한 지역사회공간! 광진구청은 미온적 대처

◆피해자의 2차피해우려 심각한 지역사회공간! 광진구청은 미온적 대처

성명은 이어 “또한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기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분리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두 당사자의 같은 지역,같은 문화계에서 일을 하다보니 공간분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도 광진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마주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공간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공간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만,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고 있던 일과 일상이 상대방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간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피력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도 ‘2차피해방지 공간분리 이행방법 없다’

이어 성명은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 또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행방안이 없어 2차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하고,

“그렇다면 광진구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공간분리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출연기관에 권고한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재발방지 및 2차피해예방교육은 실시했는가?

-.기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성평등인식을 위한 교육과 사건해결을 위한 훈련이 되어 있었는가?

-.만약 광진문화재단 구성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애초에 출연기관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상정된 해임안을 놓고 행위에 따른 징계수준이 적절한지를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그리고 문화재단 ‘사장’이라는 직책에 맞지않은 행위와 인식을 고려했다면 결정사항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의 성추행사건해결방식 ‘단순업무절차로’인식하는 태도가 문제

이어 성명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성추행사건을 단순 업무절차로 대하고 있는 광진구(청)의 태도와 이해없음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에게 있어 사건이 ‘해결된다’것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그리고 재발방지 보장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여성가족부,서울시도 성희롱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라 주장하고,

“이제는 광진구에 달려있다. 광진구는 이번 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사건을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