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선7대 김선갑 구청장 1년차 셀프평가서 보기
광진구민선7대 2년차인 2020년도 광진구발전 종합청사진은?

등록일: 2019-11-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김선갑 광진구7대민선시대 1년차 셀프성적표 보기

『광진구의 빡빡한 자체재원에 살얼음판위를 걷는 듯 ‘실용주의 구정구현‘을 표방하고 출범한 7대광진구 민선시대 김선갑 구청장은 1년차 자체평가 성적표(셀프평가)를 내놓았다.

김선갑 구청장은 11.25(월) 제230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안편성안 제출 배경과 세부집행계획안을 발표하며 “매년 반복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배제하고,구민의 눈높이에서 실용행정의 큰 틀에 맞추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김 구청장은 이날 민선7대 1년차 자체평가실적을 발표하고 2020년 2년차 광진구정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광진구의회는 예산안심의절차에 들어갔다.

이하 본지는 ‘제7대광진구 민선시대 김선갑 구청장의 1년차 성적표(셀프 평가서) 및 제2년차인 2020년도 광진구발전 종합청사진을 36만 광진구민알권리충족차원에서 그 구체적 실상을 구민과 함께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선갑 구청장 민선7대 1년차 업적 셀프평가서 보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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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광진구예산편성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광진의소리

이하 김선갑 구청장 민선7대 1년차 업적 셀프평가보고서 전문을 게재한다.


36만 광진구민의 알권리충족과 광진구민들 스스로 실제 체감만족도와 비교평가하여 간극과 괴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광진구청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자료제공의 의미가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서울시의원시절 서울시의 예산통,정책통으로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 구정장악력과 치밀한 실용적 분석평가,전체적인 종합력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열악한 광진구 자체재원상 2년차부터 본격화되는 광진구지역가치제고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단계별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아래는 김선갑 구청장의 민선7대 1년차 셀프평가보고서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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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가장 우려했던 광진구 민선7대 ‘인사행정‘ 우수상 쾌거!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 ----

민선 7대 광진구지자체가 출범하면서 본지가 가장 우려했던 부문이 1)빈사상태인 광진구재정자립도 제고문제와 2)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자주성.공정성,합리적 객관성 보장문제였다.

지방자치의 본질로서 재원의 자주성과 인사권의 자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1)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개입 2)자치단체장 스스로 지연,학연,선거공로자,심지어 친인척 밀실채용 등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불공정.불법 등의 낙하산인사의 유혹을 들었다.

본지는 이 부문만큼은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 광진구는 비교적 공정인사가 이뤄졌다. 정실인사의 단호한 공론화과정에서 본지는 갖은 탄압과 폐간위기도 겪었다.(결과는 모두 잘못이 시정됨)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특집기획 원고마감 직전에 날아온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인한 ‘낭보‘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확산을 통해 지방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진구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인사혁신 우수사례 중 상위 10개 기관으로 선정돼 이 날 경진대회에서 ‘공정한 보직 관리를 통한 공감인사 실현’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심사위원과 현장투표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팀장 보직이 없는 6급 직원(실무주사)에게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직무성과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팀장 보직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규직원 대상 인적성 검사를 활용한 직무배치, 근무실적에 기반한 합리적 승진, 직원 의견을 반영한 전보, 우수인재 추천제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교육부가 주최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조직의 행정능력을 높이고 구의 발전에 기여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7대에서 ‘연약한 지방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의 원초적 신뢰의 기둥인 지방자치단체인사의 공정성,객관적 합리적 기회균등 보장 등‘ 공정한 인사행정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의 원력이 되길 기대한다.

◆김선갑 구청장 민선7대 2년차 종합청사진 발표(전문)

광진구 자체 가용재원은 열악하다 ----
◀구의역 일대 새로운 동부권의 ‘스타트업 링크’로 조성-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구의역 일대 선정돼 5년간 200억 지원/광진의소리

1.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 총 5,590억 원으로, 금년 대비 647억 원(13.1%)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02억 원, 특별회계 188억 원이며,

2.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신청사, 광장동 다목적 복합시설, 군자동·구의2동·광장동 동청사 신축) 1,074억 원 등 11개 기금 1,253억 원입니다.

3.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64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가분 500억 원, 기준인건비 증가분 60억 원, 기타 경직성 경비 자연증가분 등을 공제하면,

4.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그럼,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생부터 노년까지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 대비 314억 원(12.3%)이 증액된 총 2,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742억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3. 또한, 전화 한 통화로 복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9988 콜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4.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권 보장 지원에 482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688억 원, 아동수당 165억 원,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 관리, 출산 지원 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고,

7. 초등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확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8.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하에 내년도에 사상 최대인 총 395억 원(국비 91억, 시비 161억, 구비 143억)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을 위해 연 4,885개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10. 어르신 일자리는 금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는 광진시니어클럽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0+세대의 취·창업 분야 자격증 취득, 강사 양성 등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생애 설계 상담소를 통해 인생 제2막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 이외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 청년센터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에게 창업·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도전숙 운영, 창업자금 보증지원 확대, 취업준비를 위한 일자리 카페 운영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진 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한층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또한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청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여, 청년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금년 대비 12억 원(12.2%)이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 147개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6.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공동작업장 설비 지원 등 패션봉제지원센터 확충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및 컨설팅, 안정된 물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아차산 등 도시 숲 유지관리, 녹지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및 도시 개발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19. 민선7기의 핵심 가치인 안전, 청소, 주거환경 분야 개선에 총 6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50+캠퍼스, 중곡동 배나무터 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94억 원(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0억 원 포함)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방지를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2. 건대입구역 주변과 중곡동 영화사로 지중화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3. 골목길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밤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4.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CCTV, 블랙박스 설치 등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에 전년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총 2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5. 금년에 실시한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선정된 취약지역 2곳(중곡2동, 화양동)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억 8천만 원 등 안전도시 광진 만들기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이 꿈을 여는 행복한 교육도시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6. 서울시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및 문화 환경 제공을 위해 금년 대비 42억 원(15.4%)이 증액된 총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 맞춤형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28. 군자동,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10분 동네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진형 혁신교육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0. 능동로를 청년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광진 버스킹 데이’ 확대 운영 등 문화 예술 분야에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31.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광진구 스포츠 클럽 운영,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50% 지원 사업 등에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광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3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역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과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추진에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 또한,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내년부터 3년간 총 10억 원이 지원되어 골목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34.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 등 중곡동 일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중곡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35.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36. 이를 위해 미래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위해 이번 정례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37.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광진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이외에도 내년에는,

1.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살피고,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물망 복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부확인 서비스’에 9천만 원,

3. 수어통역센터 쉼터 조성 및 확장에 1억 8천만 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지의 충언- 대부분 돈쓰는 소비행정! 광진구재원발굴형 프로젝트는 영영 불가능한가!

광진구에서 송파구로 이전한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검이 준공된후 본지는 준공식을 취재한 바 있다.

놀라운 일은 준공식 하루 전날 송파구청이 보도자료를 낸 바,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동부지검 준공식전까지 주변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청년기업이 3000개를 웃돌았다는 보고였다.

그대신 광진구 구의전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 법원단지 주변 건물주와 상인들은 거의 ‘폭망’이라며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 새로운 소비자군단을 창출하는 대안사업이 나오지 않고 광진구청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광진구의회 구의원 14명 및 수십명의 직원들,그리고 광진구 자체의 여성들을 위한(여성회관?) 초현대식 호화빌딩이 들어선다는 광진구청의 대안청사진이다.

◆주머니 돈=쌈짓 돈은 광진구발전과 지역경제유발효과 약해!

국제적인 소비자군단 유치전략으로 가야 본지는 ‘주머니 돈 =쌈지돈 발상’이라며 “신이 내려준 광진구 마지막 축복의 황금땅(광진구는 한뼘의 여유땅이 없다)에 1400여명의 광진구 공무원들을 위한 호텔을 짓느냐?”며 통렬히 비판을 한 바 있다.

본지는 그 자리에 ‘세계인디문화테마공원’(지상 지하 총 99층 규모.한국IT산업+세계창작인디문화예술집산지+한류문화열풍의 융합산업)을 강건너 송파구의 롯데123층과 패키지로 개발하여 서울관광,한국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연히 이는 국책사업으로 격상하고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국제콘소시움으로 사업비(약 1조 7천억원 추정. 광진구 부담은 거의 0수준)를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파의 롯데수퍼123층 빌딩 예상 관광수요 연간 약 100만명(내외국인 토탈)가운데 약 40%만 유도해도 광진구에 연간 4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적립으로 지하철 2호선 광진구 구간의 사업비(약 1조 6천억원)도 조달할수 있다는 타산도 제시했다.

이제 모두 물 건너간 사안이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다행히 구의역 일대를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 의거,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구의역 일대를 새로운 동부권의 ‘스타트업 링크’로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구의역 일대도 선정돼 5년간 200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한정된 소규모재원의 집중화가 아닌 분산이다. 5년간 200억원이면 연평균 40억원 규모다.

이 예산규모로 명색이 ‘새로운 동부권의 스타트업 링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다.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스타일의 ’투자의 실질적 효과를 예측하기 쉽지않은 잡다한 노점상 좌판벌이기형 프로젝트‘로 보인다.

본지는 몇 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진구 방문시 지역언론초청 간담회(중곡동 모 식당)에서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빈약하다. 당장 물고기 몇 마리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보다 재원발굴형 양어장을 선물해달라“고 간곡히 건의한 바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동서울터미널의 서울동북부 관문형 랜드마크로 대형프로젝트 개발허가,법원단지와 건대역세권에 이르는 지역의 ‘관광IT산업단지개발 최우선 검토‘를 건의하였다. 당시 박 시장은 본지의 건의에 대해 꼼꼼히 메모하며 최우선검토사항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구의역일대 발전대안은 100년,20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재원발굴형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광진구의 실상이 답답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발전은 모티브는 ‘지방자치체 재원의 발굴‘이다. 주민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의 직접적인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돈쓰는 소비행정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광진구재원발굴형 전략형 프로젝트는 영영 불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