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선거철 선거空約 유령인가? 지하철2호선지하화?
본지,관료주의적 접급방법은 100년 하청이다 고도의 전략적 접근방법 절실 주장!

등록일: 2019-11-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진구 재정 및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세미나’현장 모습.사진제공:광진구청 기획예산과/광진의소리

<사설> 김선갑 구청장,광진구재정문제 처음 외부공론화 탈출구 모색
본지,관료주의적 접급방법은 100년 하청이다 고도의 전략적 접근방법 절실 주장!

광진구에 4년마다 나타나는 지하철2호선 지하화 선거공약(空約)유령이 있다.

그러나 신묘하게도 선거종료즉시 그 묘령의 유령은 안개처럼 광진구에서 사라진다. 서슬퍼런 公約은 허망한 신기루의 空約으로 변신하고 흔적도 없이 광진구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4년후 다시 어김없이 더 화려한 변신의 새 패션 公約으로 盛裝(성장)하고 또 다른 묘령의 여인(패션만 변신)으로 나타나 광진구를 휘젓고 다닌다. 선남자 선여인들의 표를 현금다발 웅켜쥐듯 가슴에 쓸어담고 사라진다.

올해도 20대총선 6개월여를 앞두고 그녀가 광진구에 나타난듯한 착각이 인다. 아직 실체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 유령인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아름다운 미인인지 예의 주시할 일이다.

역대 최악의 기록갱신 급전직하 행진중인 광진구 재정자립도인(2019년도 28.1%) 가운데 김선갑 7대광진구 민선구청장이 ‘심각한 광진구재정문제’ 특히 지하철 2호선 지하화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외부전문가초빙 공론화를 제기하고 해법찾기에 나섰다. 대단히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해법모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지는 광진구청과 지역정치권이 아직도 ‘관료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 ‘고도의 전략적 접근방법’이 아닌 한 ‘백년하청(百年河淸)空約‘의 되풀이가 되지않을까 기대난망이다.

그간 광진구청은 지역정치권과 함께‘광진구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자체해법찾기에 전전긍긍했다.

국회의원선거 또는 4대지방선거때마다 일부 출마자들의 ‘선거공약 해법제시’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선거공약(公約)은 선거종료와 동시에 바로 매번 ‘공약(空約)’이 되어 헛발질로 끝나고 다시 선거가 임박하면 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숫법의 화려한 선전기법을 동원하여 주민들로부터 표를 가져갔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선거공약 선전기법(환상적인 동영상 상연 기법 등등)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역시 가도가도 끝이 안보이는 다시 원점회귀의 4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선갑 7대민선 광진구청장이 ‘고질적 병소인 광진구재정문제 특히 지하철 2호선 지하화사업’에 대해 대규모 외부 전문가초청 논의구조를 가졌다.

광진구가 구의 재정발전 방향과 도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광진구 재정 및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재방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연구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구민 2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과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윤 소장은 광진구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예산구조 등 전반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외부 지원 경비 관리, 내부 경비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감축 노력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도시철도 지하화 추진사례와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지하화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화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편익항목 발굴 및 적용, 도심재생과 연계한 지하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김남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혁렬 서울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발표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광진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1995년 민선시대 출범 이래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이지만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또한 우리구는‘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라는 오랜 숙원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구청장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성이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과 학회의 석학 여러분, 서울시, 지역 주민 모두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가 ‘선거6개월’여를 앞둔 또 다른 방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숫법의 화려한 또 선거철 선거空約 유령작전의 선전기법이 안되길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