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첫 정기총회 열어
이동길*장길천 구의원 자유5분발언! 이태원참사희생자 광진구합동분향소 1000여명 조문

등록일: 2022-11-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광진의소리 혁신판 제10호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첫 정기회의 개최

광진의소리 쓴소리 제기 ---

- 1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려 45명의 위원 참석, 위촉장 수여
- 소통간담회 통해 민선8기 비전 소개 및 질의응답, 23년도 정책 제안‧자문 들어
- 4개 분과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구정 운영 전반 의견 공유 활동 예정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1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진구 민선8기 제1호 결재였던 ‘광진소통발전위원회’ 설치는 소통을 강조하는 김경호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였다. 김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들로부터 광진구 발전과 구정 현안,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이후 지난 7월,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조례제정, 예산 편성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으며, 마침내 11월,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규정에 의거 3인 공동위원장중 미선출된 민간인 부문 1인 공동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되어 최연장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후보추천에서 권창희 현대자동차 중곡점 대표와 김석회 광진구상공회 명예회장 2인이 추천된 바,권창희 후보가 ‘후보 양보 김석회 후보지지‘를 공개표명하여 김석회 후보가 당선자로 선포되었다.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안전‧도시‧환경‧교통‧건설 ▲보건‧복지 ▲경제‧일자리‧문화 ▲소통‧행정‧교육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임시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지역발전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발대식에는 김경호 구청장을 포함해 45명의 위원이 참석.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물론, 현안이 있을 때도 언제나 위원님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기회의는 ▲위원 소개 ▲위원회 경과보고 ▲위원 위촉장 전달 ▲공동위원장 선출 ▲광진비전 보고 정책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갈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석회 광진구상공회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특히, ‘광진비전 보고 정책제안’ 시간에는 민선8기 비전과 추진현황, 주요 정책과 사업 소개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또한, ▲상가 및 전통시장 균형발전 ▲어린이대공원 주변 교통문제 해결 ▲코로나, 지진,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 및 큰 규모의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2023년 정책과 사업을 위한 의제를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제안과 자문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소통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에 반영된다.

정기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더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회의에 참여하고, 광진구 발전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겠다”라고 말했다.

◆광진의소리, 광진구청장 광진구의회 의장 공동위원장시스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일탈 염려

◀check & balance만평

한편,본지 광진의소리는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기능면에서 `광진구 정규군(正規軍.광진구 1,300여 정식 공무원조직)과 전방위에서 중첩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 또는 광진구 정규군위의 특권부대가 될 수 있다는 기우가 없지 않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광진구 구정의 전 분야(안전·도시·환경·교통·건설분과/경제·일자리·문화분과/보건·복지분과/소통·행정·교육분과)를 감당하고,4개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전문성은 별론하고 광진구지역 실력자 인사들을 배치했다.

이 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광진구발전과 구정현안,주요정책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 기능역할이지만,실질적으로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 정립,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지역발전방안,행정업무 및 제도개선,민관협치,연구용역 관련 사항 등을 제안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1,300여 광진구 공무원들의 창의력,자주적인 추진력 등에서 피동적·수동적·복지부동의 복무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됨으로서 광진구 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완되고 자칫 양대 기관장의 무게중심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에 실릴 경우, 직업공무원인 광진구 1,300여 정규군의 역량약화가 명약관화하다.

또한,1,300여 광진구 공무원은 광진구감사담당관의 일상적인 감찰기능이 작동하지만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의회 의장의 막강한 권력(공동위원장)을 배경으로하는 48명(총 50명 위원)의 광진구 지역실력자 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감찰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호가호위할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다.

◆이태원참사희생자 광진구합동분향소 지역 기관장 일반시민 1000여명 조문행렬이어

1일 오후 5시 15분 현재 기준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희생자 광진구 합동분향소(건대 분수광장)를 찾는 광진구 일반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12월 1일(월) 오후 5시무렵 분향소에서 상주역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정주 광진구청 가로수경관 과장을 잠깐 같이했다.

구청 다른 직원들도 시민들의 조문방문을 안내하고 국화 제공 등 편의를 돌보고 있었다. 직장인들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구청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분향소로 들어가 헌화를 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모습들이 줄을 이었다.

-. 과장님께서 상주역할을 하십니까?
“예. 우리 광진구청 과장들이 교대하면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주역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향소를 설치했지요?
방문조문객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예. 어제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1월 1일(월) 오후 5시 15분 현재 1,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예.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마음을 같이했군요. 첫날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간부들과 함께 다녀가셨죠? 광진구 다른 기관장 등은 다녀갔나요?
”예, 기록을 보면 여러 기관장들이 조용히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다녀갔습니다.“

한편,분향소 북쪽 한켠엔 심리치료소 부스가 눈에 띄었다.

-. 수고하십니다. 광진의소리 기잡니다.
어디서 나오셨나요?
”(봉사자 여성들 2명)저희는 광진구 보건소에서 파견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저희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사태 후유장애로 트라우마증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상증후가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방송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심리적인 후유장애까지 미리 신청접수하여 국가가 치료하여 트라우마장애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광진구는 아직 신고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길 의원,민선8기 조직개편 의구심 강력제기 자유5분발언

1일 열린 광진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은 자유5분발언대에 올라 민선8기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하 발언내용 ‘전문’이다.

김경호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다.

이에 앞서 어제 시행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보기준은 7급이하의 경우 현 부서 근무기간이 2년 6개월,6급 이상의 경우 조직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6급이상 인사발령 대상자중 현 부서에 발령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3명이었고,심지어 그중 1명은 4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다고 하더러도 잦은 인사이동은 조직내 혼란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구청내에서 ‘나이순으로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은바 있다. 무조건적인 ‘연공주의’는 타파하고,‘능력’과 ‘성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승진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구청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잘 안다. 다만 그 곁에는 33만 광진구민과 그 민의를 대변하는 광진구의회가 있다는 주지의 사실을 고려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핵심공약사업과 정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들었다.

저 또한 광진구의회 구성원이기에 앞서 구민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기에 조직개편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이번 조직개편안이 진정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정책기획단 폐지입니다.
정책기회단이 폐지된다면 광진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고 그 추진결과를 독려하고 확인할 부서는 그럼 사라진는 꼴 아닌가?

정책기획단의 업무를 구청장 직속 ‘정책보좌관’ 자리를 신설하고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광진구정책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인설관‘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보좌관을 측근으로 영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사유화가 될 위험이 있다.

지금은 정책기획단의 내실화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한 것이다.


둘째,’체육진흥과 및 산업기반조성팀 신설‘이다.
체육진흥과 신설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의 체육진흥정책추진에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역내에 새로운 체육기반시설 건립이나 새로운 체육진흥정책이 추진될 예정인가?

광역자치단체애서나나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한다. 각종 체육단체에 선심성,보여주기식 부서신설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의 체육진흥정책 담당 부서가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신산업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을 위한 ’산업기반조성팀‘ 또한 마찬가지다. 기초자치단체정도에서 신설할 팀이 아니라 관역자치단체정도에서나 필요한 팀이 아닌가?

셋째,’청년부서이관‘에 대한 내용이다.
저는 ’아동청년과‘를 폐지하고 청년업무를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의 의지와 결국 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광진구는 2030세대 인구비율이 34.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인구가 많다.

코로나19상황과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또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과 약자배려차원에서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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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도시재생과 폐지 및 주거사업과 신설‘이다.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규모 축소,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른 ’모아주택팀‘개편 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도심 활성하추진방안을 강구하기위해서라도 도시쟁생과는 존속이 요두괴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다섯째,’스마트정보과 소속이관‘이다.
저는 스마트정보과가 행정국에 존치하는 것이 타국 배속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환경분야에 국한해서 스마트정보업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에 스마트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부서의 컨트롤타원역할을 하는 행정국에 스마트정보과를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여섯째,’공원녹지과 소속이관‘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정보과‘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도 현재의 ’안전환경국‘에 존치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한다.

교통건설국에 배치될 경우,교통건설국장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교통건설부서와의 이해충졸로 공원녹지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다.
최근 10년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올헤 수범사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감사의견에서수범사례가 가장 많은 2013년의 경우,감사의견 전체에서 수범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감사의견 전체에서는 수범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로 초근 10년간 평균 15.6%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곳에 계신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는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다.

김경호 구청장님,이번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이 진정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것인지 다시한번 숙고해주실 것을 제한한다.

다시한번 숙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길

◆장길천 의원 자유5분 발언 요지

1.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일정이 의회측에 제대로 공유되지않아 의장 및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이로인해 지역 주민들은 의회 구성원들이 지역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2.행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얼마전 구청주관 행사인 나눔장터 재활용 및 중고물품 판매부스행사가 어린이대공원 정문일대에서 9/17,10/8,10/29일 세차례 열렸지만 아쉽게도 비어있는 판매부스가 많았다.
3.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축제 또한 단순히 배정받은 예산을 소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도 안된다.

3.또한 각 동 주민센터의 아이스펙전용 수거함,유모차 살균기,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개별보고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않고는 모르는 사례가 많다.
참고로 2022년 간주처리예산을 18차에 걸쳐 374건 총 697억원이 집행되었다.

4.집행부가 회기중에만 와서 도와다랄고 요청하는 잘못된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

◆광진구청측 입장은 후속취재중

광진구의회 규정은 의원들의 구정질의는 반드시 구청장 등의 답변이 의무다. 그러나 자유5분발언은 집행부의 답변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동길의원,장길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광진구청측의 입장을 후속취재중이다. 이후 상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