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도 공약실천계획 주민배심원제로 공약정밀체크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적정 여부 심의,공약실천계획 평가‧개선방안 도출

등록일: 2022-11-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주민배심원단 광진구청장 및 유관부서장 기념촬영.(사진:광진구청 홍보담당관 제공)/광진의소리


『공약실천 주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배심원회의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다루는 배심원회의다.

배심원회의는 자치단체장(행정청)의 공약을 다루게 되므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협약(용역?)을 통해 회의를 주관토록 위임한다. 또한 본부는 참여 시민의 공정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모집은 최종 선발 위원의 세 배에 달하는 인원을 무작위추첨을 통한 전화 선발을 하고, 2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인지 또는 이해관계자인지, 정당관계자인지 등 제척사유를 살펴 해당지역내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안배를 하여 선발하게 된다.

[출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시민이 평가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주민)배심원 회의|작성자 공정행정. 편집자 주』

#주민배심원단, 만18세 이상 주민중 성별‧연령대‧지역 고려 무작위로 최종3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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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 주민배심원단 첫 회의 모습.(사진:광진구청 홍보담당관 제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전방위 소통행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광진구 민선8기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공약실천과 관련,주민배심원제를 통해 모든 공약에 대해 정밀체크한다.

광진구가 22일,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단1차 회의를 개최하며‘주민배심원제’운영 첫 회의를 열었다.

‘주민배심원제’는 민선8기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배심원들은 토의를 통해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공약실천계획에 대해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광진구가 주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1차 회의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주민배심원 등 총4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주민 중에서 성별‧연령대‧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됐다.구는1차로 음성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186명을 모집했으며, 2차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35명을 선발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주민배심원단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공약사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차 회의는▲위촉장 전달▲‘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강의▲주민배심원 분임 구성 및 토의 순으로 실시됐다.

주민배심원단은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해 제비뽑기로5개의 분임을 구성하고,자기소개와 참여 동기를 공유하며‘마음 열기’를 했다.이어,본격적으로 주민배심원의 활동 내용과 역할 등을 토의하고,분임장을 선출해 분임별 다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29일, 2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이 질의하고 주관부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공약 안건 설명회’가 실시된다.

또한, 12월6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 토의를 거쳐 전체 투표로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합의를 통해 분임권고안을 최종 승인한다.

주민배심원 권고안과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내년1월 중으로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