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광진구청 재정고갈로 상반기 신규사업 불가!
구청,계속사업도 완급에 따라 조정해야할판!

등록일: 2011-02-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특보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2011년도 광진구 상반기 현금재정이 고갈사태를 맞았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1차 40억원, 2차 61억 3천 2백만원의 긴급수혈을 받았다.

1차에서 광진구를 비롯 노원구,양천구,송파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고(1월), 2차에서는 다시 광진구 등 기존 4곳을 포함 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강동구 등이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받았다.(2월) 광진구는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미 연초 각 동 동정보고회에서 “사업비가 없다. 걱정이다. 맨날 서울시에 가서 돈을 구하는 일에 매달릴 형편”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서울신문 2월 25일치는 “ (해당 각)구청의 자금보유액이 부족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현금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 현 실태를 진단했다.

-------------------------------------◆광진구 하반기도 불투명

지난 2월 21일 구청 박민기 총무과장은 “금년 상반기 광진구청 발주예정사업이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돈이 있어야죠?” 하며 손사레를 친 바 있다.

24일 구청 기획공보과 박기호 과장은 “광진구 상반기 신규 사업비를 제로(0)로 봐도 되느냐”며 광진구 재정상황을 묻자 “그렇다”하며 어려운 재정난을 실토하고 “신규사업은 물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할 계속사업도 사안에 따라 완급을 판단하여 그조차 일부는 사업집행을 유보해야할 상황”이라 했다.

박 과장은 “작년도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60%이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큰 요인인데 그나마 주요 재원이 되는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자체 부동산 매각 불가 등 세수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금년 하반기 세원확보 역시 부동산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등 전망예측이 맑은 날씨일것 같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진구의 경우, 하반기에도 활기찬 재정사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성래 구청 재무과장은 재무과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뿐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않다며 구체적인 사태진단은 언급을 피하며

다만, “이번 사태의 진단에 있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작년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외에 혹시 다른 부문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근래에 집행한 광진구 전체 시설물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하여 기능과 효과면에서 중복성과 과다 시설투자 등의 문제점도 예시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측 고위 인사들(이기석 이사장,송 혁 제1경영본부장,구자선 제2경영본부장)은 “조직의 비대, 일부 시설의 중복성 문제”등 기자의 문제점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며 종합적인 점검작업을 계획중이라 했다.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포괄적인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가 자신이 확보 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몇몇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내일신문 2월 14일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취득·등록세 감소를 이유로 미지급한 지난해 조정교부금이라도 보전해달라”며 아우성이라 했다.<표 하단부 참조> 광진구는 그나마 “0”다.

민선 5기 광진구청장으로 야심차게 출범을 한 김기동 구청장은 이러한 재정난을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나갈지 구민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광진구 전체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조직, 인건비, 중복시설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