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역 1번출구 노점철거 철회하라“
철거대상자들 살길 막막하다며 피해자증언대회 가져

등록일: 2011-12-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12월 2일(금) 오후 2시 자양동 소재 희년교회 지하예배실 공간에서 민주노동당 광진구위원회(위원장 이중원) 주최 “광진구 생계노점 철거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참석한 철거노점상은 송병석씨 가족3명과 정상준씨,김재웅씨 등 모두 3가정이었다.

이들은 건대전철역 1번출구 도로변에서 “그간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해왔는데 구청에서 강제철거하여 살길이 막막하다”며 그간 구청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오늘 현재 기습철거 44일째이고 구청에 대해 강제철거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 면담신청 31일째, 구청정문앞 1인시위 26일째인데 구청은 묵묵부답”이라며 구청의 태도를 비난했다.

특히,이날 증언석에 나선 철거노점상들은 구청 주무과장인 이헌형 건설관리과 과장 면담 3회,신재익 계장면담 1회,한철희 국장 면담 1회,구청 직속민원실 면담 1회 등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증언에서 이헌형 건설관리과 주무과장이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법이다.”며 강압적으로 일관하고 “철거당시에도 철거조치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알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는 기습적으로 철거하여 준비할 여유조차 주지않았다”며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증언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대역 주변 다른 곳은 다 허용해주면서 유독 자신들 지역인 건대역 1번출구 3개(처음엔 4곳)조차 허용을 안해준다. 이러한 편파적인 처사에 대해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 했다.

한편,건대역 주변 전노련측과 갈등관계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도 있는 것같은데 실제는 어떠냐는 기자질문에 대해선 “절대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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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행정이다 공익우선원칙이다

양측 평행선 달려 이날 증언대회를 마친후 기자는 즉시 구청 건설관리과 이헌형 주무과장을 만나 구청측 입장을 취재했다.

-.금방 철거노점상들의 증언대회 취재를 하였습니다.
왜 하필 건대역 1번출구 노점만 강제철거했는가요?
“기자님도 가보셔셔 알겠지만 그곳은 유동인구가 엄청많습니다. 보행길을 확보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니네들 공무원들이 (불법노점 단속을 안하고) 뭐하느냐며 욕설을 퍼붓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구청은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 강제철거했습니다”

-.노점측은 사전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가겠다! 윈-윈 전략도 있다 해놓고 기습철거하여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하루아침에 생계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여러번 철거계획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헌형 과장은 자기가 구청장이고 자기가 법“이라고 한다며 고압적 태도에 불만들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익우선원칙에 의해 공무를 집행할 뿐입니다”

-.저도 건대역 1번출구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3개정도는 허용해도 되는데 구청에서 막무가내라고 불만입니다.
“그곳은 절대 안됩니다. 좁은 통행로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서 절대 안됩니다.”

-. 철거주민들이 불과 3가정인데(처음엔 4가정이었으나 한 가정은 자진 포기함)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한 가정들입니다. 특히,송병석씨(66세.화양동 거주)는 풍을 맞아 몸이 불편한데다 부인(61세)마저 암수술을 하였고,

할수없이 아들(41세)이 다른 직장다니다가 월급 100만원대였다고 하는데 부인은 베트남 출신(이날 증언대회장 방청석에 나왔음)으로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도무지 살길이 막막하여 아들이 노점을 보살피기로 하고 직장까지 그만두었는데 노점박스를 강제철거했다고 한다.
구청에서 무슨 대책은 없겠는가?

“왜 아닙니까? 김기동 청장님도 그 사람들 어려운 실상을 파악해서 주민생활지원부서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저도 담당 부서장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인들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노련측과 차별한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노련측의 요구사항도 강력히 거부하고 강제조치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해결점이 없는가요?
“할 수 없습니다. 공익우선입니다”

한편,민주노동당광진구위원회(위원장 이중원)는 11월 25일 “김기동 광진구청장의 생계노점 철거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향후 이 문제와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인선언”,“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추진”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장에는 조상훈 국민참여당측 인사와 민동세 광진주민연대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고, 한 웅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지” 진상을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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