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관련 김경호 광진구청장 공식입장 발표
장길천의원 ‘심층구정질의‘에 답변...주민일부는 ‘각본대로 하는 요식행위‘라며 냉소

등록일: 2023-02-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혁신 제45호- <광진구 일일 종합뉴스 한눈에>

- ◆모아타운/김경호 광진구청장 답변(전문)

-<구정소식>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올해부터 의견 청취
◆광진구,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세상에 이런 일이~
◆지역미담뉴스>천장까지 수북했던 15t 쓰레기…지역사회 손길로~


자양4동 ‘모아타운‘개발관련 김경호 광진구청장 공식입장 발표
-장길천의원 ‘심층구정질의‘에 답변...주민일부는 ‘각본대로 하는 요식행위‘라며 냉소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23. 2.17.(금) 11:00 제259회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열린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의 장문의 ppt 영상 구정질의에 대한 ‘자양4동 모아타운 관련사항‘에 대해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한편, 방청석에는 자양4동 이해당사자 일부 주민들이 광진구의회에서 방청권을 배부받고 직접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기조답변을 경청하였고, 이어 장길천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실무과장의 세부답변을 들었다.

한편,이날 광진구의회 방청석엔 ‘모아타운‘개발관련 관심있는 일부 주민들이 방청한 바,본회의 종료후 본지는 로비에서 한 주민방청단(남.60대)과 즉석 인터뷰를 했다.

-. 오늘 광진구청장 및 실무부서장의 답변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요식행위입니다. 각본대로 합니다“며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후 자양4동 모아타운개발예정 현장을 재방문하여 ‘주민대표사무실‘(다른 업종 사무실간판)로 알려진 곳을 방문한 바,

“나는 아무것도 말할수 없어요. 대답안합니다. 나가주세요!“하며 몹씨 화가난 반응이었다.

본지는 다른 곳(모아타운개발 관련 간판도 걸려있음)관련 사무실도 방문한 바,문이 개방된 채 근무자가 없었고,관련전화번호로 통화를 하려했으나 전화통화가 불능이었다.

주민들사이엔 찬성과 반대에 따라 몇갈래의 난기류가 회오리를 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난기류의 원만한 수렴향방이 주목된다.

이하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답변전문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답변(전문)

제259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4동 모아타운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깊이 고민해주시고, 질문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은 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저층주거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입니다.

영동교․노룬산시장 전체와 양꼬치거리 일부가 포함된 자양4동 12-10일대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5개 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소유자들이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그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서울시에 공모신청하여 지난해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시에는 별도의 주민동의 요건이 없어서 주민의 참여와 동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1월 주민동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모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동의 등 모아타운 추진에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대상지내 개별사업지의 범위,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여부, 건물 층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시 검토․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우선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의견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경우, 용역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장상인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반영가능한 의견을 용역에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타운 사업 추진으로 대상지에 포함된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준공되는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내 영동교․노룬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장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양꼬치 거리의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와‘특화거리’지정도 추진하여 최신 상권트렌드를 반영한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상가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구정질의ppt전문/광진의소리

<구정소식>◆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올해부터 의견 청취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설로 의견 청취 가능… 오는 28일까지
- 광진구청 세무1과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가격과 사유 작성해 제출
-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제고, 결과는 6월 1일 고시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오는 28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 1일에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광진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

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 1일에 고시된다.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02-450-74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 고용과 생계 안정 도모하고자 69개 사업의 일자리 발굴, 431명 선발
- 지난 13일, 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 복지서비스 지원, 안전 환경조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업무 수행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인력, 사회적 약자 발굴·돌봄 인력, 지역 자원 활용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해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69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총 431명의 참여자를 선발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조 등 서울시민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에 254명 ▲꿈나무 교통안전 지킴이 등 행복일자리사업에 159명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8명을 배치했다.

참여자별 근로 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5일, 1일 2시간~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9,620원의 임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받고, 4대보험을 적용받는다.

본격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운영과 함께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일자리 참여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산업재해 유형과 대처 방법 ▲작업 시 주의사항 ▲근로자 건강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규 ▲인권보호 확립 등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역미담뉴스>천장까지 수북했던 15t 쓰레기…지역사회 손길로~

#자양1동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청소 실시

- 자양1동 주민센터를 선두로 이웃 주민과 합심하여 15톤 쓰레기 대청소
- 저장강박 증세로 10년 넘게 쓰레기 모은 중년 독거남성에게 희망을
- 광진구 ‘동 지역책임제’가 큰 역할… 주민 설득과 대책 마련에 앞장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50대 독거남성 집을 찾아 15톤 쓰레기를 청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전했다.

자양1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A씨(59세)는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가져와 집안 천장까지 가득 쌓아 두고 있었다. 집 주변에도 장기간 폐기물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초래하곤 했다.

이에, 자양1동 주민센터와 담당부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도구를 들고 나섰다. 16일 오전, 30여 명의 사람들이 A씨의 집 앞으로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 쌓여있는 오래된 고물과 생활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까지 생긴 상태였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차량 6대 물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10년 넘게 애지중지 모은 내 새끼야! 당신이 뭔데 치우려고 해?”

A씨를 설득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 가족과 단절되고 고용상태도 불안정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래된 물건들뿐이었다. 지난 2013년과 2019년에도 대청소를 해주었지만, 저장강박의 특성상 재발이 쉬워 다시 물건을 적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먼저 A씨를 설득해서 쓰레기를 비워내고, 도배와 장판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이후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말벗까지 지원한다. 환경순찰도 꾸준히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자양1동 주민센터는 A씨를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완강했던 A씨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린 끝에, 결국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동의를 얻어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반려견 3마리도 A씨의 동의 하에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16일, 동 직원들과 청소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10년 넘은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했다. 민선8기 정책기조인 ‘동 지역책임제’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저장강박 증상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큰 분들에게 발현되기 쉬운 만큼 지역 공무원들과 주변 이웃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동 지역책임제을 필두로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17일에도 대청소를 이어가 집 안에 남아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물청소와 방역까지 시행해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